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프롤로그 : 204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20년 후 나의 살 고향은.... 20
제1장 서론 29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0
1.1. 연구 필요성 30
1.2. 연구 목적 32
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33
2.1. 연구 범위 및 주요 개념 33
2.2. 연구 방법 41
제2장 미래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시사점 49
1. 농촌의 미래 이슈와 최근 동향 50
2. 국토 및 농촌의 현재와 미래 전망 53
2.1. 삶터와 공동체의 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53
2.2. 일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63
2.3. 쉼터 측면에서 국토와 농촌의 현재와 미래 67
2.4. 미래 변화의 공간 패턴 분석 71
3. 소결 및 시사점 73
제3장 해외 농촌의 계획적 정비 동향과 시사점 78
1. 해외의 농촌공간계획 동향 79
2. 해외 농촌공간계획의 실천력 확보 방식 84
2.1. 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관리제도 구축 84
2.2.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계획협약 시행 87
2.3. 주민참여 및 분권형 농촌공간계획 추진 체계 구축으로 지속성 강화 88
3. 해외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90
3.1. 프랑스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90
3.2. 독일 농촌의 계획적 정비 사례 95
4. 소결 및 시사점 103
제4장 국내 농촌의 계획적 정비 동향과 시사점 106
1. 국내 계획의 농촌 적용실태 107
1.1. 공간 분야 관련 계획 현황과 문제점 107
1.2. 농촌 분야 관련 계획 현황과 문제점 109
2. 토지이용관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12
2.1. 농촌의 토지이용관리제도 현황 112
2.2. 국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14
3. 소결 및 시사점 122
제5장 농촌의 계획적 정비 수용 태세 125
1. 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계획적 정비 수요 126
1.1. 국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126
1.2. 농촌주민이 바라보는 농촌 문제점 및 계획적 정비 수요 128
1.3. 농촌공간계획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의견 130
2. 농촌의 계획적 정비 수용 태세 134
2.1. 농촌주민의 농촌공간계획 및 규제 수용 태세 134
2.2. 주민 주도의 발전계획 및 조례 제정 사례 증가 136
2.3. 지자체 공무원의 농촌 공간계획 수용 태세 138
2.4. 계획 추진 주체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 140
2.5. 계획적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시스템 수요 141
3. 소결 및 시사점 143
제6장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과제 144
1. 농촌공간계획 도입 145
1.1. 농촌공간계획의 도입 방향 145
1.2. 농촌공간계획의 범위와 내용 147
1.3. 농촌공간계획의 성격과 위상 정립 153
1.4.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절차 155
1.5.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근거 157
1.6. 농촌형 공간구조 분석과 계획 공간 단위 설정 방안 158
2. 농촌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과 적용 165
2.1.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ㆍ지구제 개선 165
2.2. 농촌형 토지적성평가제도 재정립 168
2.3. 통합적 농산지 관리 제도 구축 169
2.4. 농촌지역 내 개발 사업 추진 이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마련 필요 170
3.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과 개발사업 연계 170
4. 지원조직 육성 및 농촌계획지원시스템 확충 174
4.1. 농촌공간계획 지원조직 육성 174
4.2. 정책 자원 인벤토리 및 농촌공간계획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177
제7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80
1. 연구 요약 및 결론 181
2. 향후 연구 과제 184
[부록 1] 농촌의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제도 현황 186
[부록 2]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204
참고문헌 210
판권기 3
표 1-1. 공간계획, 농촌공간계획, 토지이용관리제도, 개발사업의 주요 개념 41
표 2-1. STEEP로 구분한 국가 차원의 미래 이슈와 농촌의 핵심 미래 이슈 51
표 2-2. 읍ㆍ동의 인구 비율로 본 중심성 변화 58
표 2-3. 시도ㆍ읍ㆍ면ㆍ동별 내부 이동 비율 58
표 2-4. 농촌(읍ㆍ면)과 도시(동)의 일평균 이동량(주중, 주말) 67
표 4-1.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의 목적 및 주요계획내용 비교 111
표 4-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비중 변화(2006~2018) 114
표 4-3. 토지적성평가 평가지표군 118
표 4-4. 용도지역별 농지 분포 120
표 4-5. 농촌의 계획적 정비 관련 계획ㆍ제도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23
표 5-1. 난개발 발생 등 바람직한 농촌 공간 구현이 어려운 주요 이유 129
표 5-2. 도보로 20분 이내 필요시설 132
표 5-3.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 133
표 5-4. 통합적 농촌계획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ㆍ군 공무원 조사 결과 140
표 5-5. 시ㆍ군의 농어촌계획 수립 시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시ㆍ군 공무원 조사 결과 142
표 6-1. 농촌공간계획의 성격과 위상 155
표 6-2. 농촌 계획 추진 체계의 역할 변화 174
그림 1-1. 연차별 연구 목적 및 내용과 기대 성과 33
그림 1-2. 연차별 내용적 연구 범위 34
그림 1-3. 도시와 농촌의 특성 및 상호 작용 37
그림 1-4. 연차별 연구 방법론 42
그림 1-5.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 단위 설정 프로세스 48
그림 2-1. 국토 및 농촌의 인구수 전망 54
그림 2-2. 국토 및 농촌의 고령화율 전망 54
그림 2-3. 미래 농촌의 인구 구조 55
그림 2-4. 인구의 불균형적 분포 심화 57
그림 2-5. 동ㆍ읍ㆍ면별 내부 이동 비율 59
그림 2-6. 농촌↔도시 이동 패턴 60
그림 2-7. 동ㆍ읍ㆍ면별 이동 패턴 62
그림 2-8. 대한민국의 GDP 및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63
그림 2-9. 지자체 유형별 GRDP 성장률 변화 예측 64
그림 2-10. 농촌 산업구조(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예측 65
그림 2-11. 2015~2040년 GRDP 및 취업자 수 변화율 66
그림 2-12. 농촌의 다양한 난개발 사례 68
그림 2-13. 국토의 토지 용도별 면적 변화 예측치 69
그림 2-14. 시군구별 경지임야,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변화 패턴(2015~2040) 70
그림 2-15. 미래 전망 모형 결과로부터 생성한 다양한 농촌의 유형들 72
그림 2-16.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의 SWOT 분석 74
그림 2-17.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 정책 어젠다 도출 75
그림 2-18. 미래 농촌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 77
그림 3-1. 조례에 근거한 도시-농촌 혼재 지역 관리 사례(일본 고베시 공생존) 89
그림 3-2. 프랑스의 농촌공간계획 체계 91
그림 3-3. 프랑스 La Rivière 코뮌(에코카르텔 프로젝트) 93
그림 3-4. 베르글렌(Berglen) 게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F-plan) 97
그림 3-5. 독일 공간계획 체계(건설법전과 「토지정비법」 체계) 99
그림 3-6. 독일 베르글렌 게마인데 101
그림 3-7. 독일 베르글렌 게마인데 Pfeiferfeld 건설지역 계획도 102
그림 4-1. 공간계획제도 현황 109
그림 4-2.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증가 추이 116
그림 5-1.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127
그림 5-2.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현 거주 지역에 대한 문제 128
그림 5-3.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주요 개발 129
그림 5-4.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 130
그림 5-5. 향후 농촌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농촌주민 인식 변화(2002 vs 2019) 131
그림 5-6.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필요 여부 134
그림 5-7. 토지사용 규제에 대한 농촌주민과 농림어업 종사자의 찬반 의식 135
그림 5-8. 전용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136
그림 5-9.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 강화 주체 및 주민 참여 의향 141
그림 6-1. 기존 공간계획과 비교한 농촌공간계획의 범위 148
그림 6-2. 농촌공간계획의 공간 위계별 계획 내용과 계획 수립 역할 분담 152
그림 6-3. 국토계획체계 및 농촌계획체계의 위상과 연동 154
그림 6-4. 농촌공간계획 절차(안) 156
그림 6-5. 사례 지역의 중심지와 배후지 공간구조 파악 161
그림 6-6. 사례 지역의 경관 및 자연환경 공간구조 162
그림 6-7. 농업활동 공간구조와 유역분지, 생활권과의 비교 163
그림 6-8.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농촌공간계획 기초 권역(안) 164
그림 6-9. 농촌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ㆍ지구제 개선(안) 168
그림 6-10. 농촌협약의 기본 구조 및 농촌협약을 통한 사업 연계 개념도 172
그림 6-11.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 추진 일정 시뮬레이션 173
그림 6-12. 정책 자원 인벤토리 및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의 구성도 178
그림 6-13. 정책-계획-집행-평가 프로세스 속에서 농촌공간계획지원시스템의 역할 179
부표 1-1. 용도지역의 구분 187
부표 1-2. 개발행위허가 검토 세부기준 189
부표 1-3. 경관 체크리스트 190
부표 1-4.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 192
부표 1-5.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체계 197
부표 1-6.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01
부표 1-7. 용도지역별 공장의 설치 기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