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4
제2장 플랫폼 중립성 개념과 배경 16
제1절 플랫폼의 등장과 개념 16
제2절 중립성의 개념과 원칙 22
1. 중립성 논의의 시초_망중립성 22
2. 중립성 논의의 확대 27
제3절 플랫폼 중립성 논의 33
1. 논의의 발단 33
2. 논의의 진행 34
제3장 국내외 플랫폼 중립성 사례 분석과 유형화 38
제1절 국내 사례 38
1. 네이버 시장지배력 관련 논란 38
2. 구글 앱 선탑재 관련 논란 41
3. 공정위-네이버/다음 동의의결 42
제2절 해외 사례 44
1. EU – 구글 44
2. 러시아 - 구글 50
3. 미국 FTC-구글 52
4. 시사점 59
제3절 플랫폼 중립성 관련 쟁점과 유형화 61
1. 플랫폼 중립성 문제점에 따른 주요 쟁점 61
2. 플랫폼 유형화 관련 연구와 원칙 63
3. 플랫폼 유형화(안) 69
제4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77
제1절 국내 정책 동향 77
1. 현행 법제도에 의거한 플랫폼 중립성 정책 77
2. 플랫폼 중립성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82
제2절 해외 정책 동향 84
1.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 84
2. 사후규제 제도 91
3. 인터넷 사업자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제도 101
4. 시사점 103
제5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정책 방안 105
제1절 개요 105
제2절 플랫폼 규제 원칙 108
제3절 자율규제·공동규제 방식 11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5
제7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117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1
〈표 2-1〉 2010년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 3원칙 25
〈표 2-2〉 미국의 망 중립성 제 개정 규칙 비교(2010, 2015, 2017) 26
〈표 2-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3항 31
〈표 3-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관련법 규정 39
〈표 3-2〉 대상행위별 시정안 내용 43
〈표 3-3〉 EU- 구글 간 협의한 주요 의결 사항(3가지) 45
〈표 3-4〉 구글이 위반했다고 판단된 조항 47
〈표 3-5〉 구글의 Universal Search 서비스 제공 예시 54
〈표 3-6〉 FTC 의 구글 불공정행위 조사 및 결정 관련 주요 이벤트 55
〈표 3-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법 제5조 56
〈표 3-8〉 플랫폼 유형별 사업자 69
〈표 3-9〉 플랫폼 특징 및 플랫폼 중립성 쟁점에 따른 유형화 72
〈표 3-10〉 기준 원칙에 따른 플랫폼 분류 74
〈표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79
〈표 4-2〉 인터넷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81
〈표 4-3〉 EU 기능조약 제101조 92
〈표 4-4〉 EU 기능조약 제102조 93
〈표 4-5〉 셔먼법 (Sherman Act)제1조 95
〈표 4-6〉 셔먼법 (Sherman Act)제2조 95
〈표 4-7〉 클레이톤법 (Clayton Act)제7조 96
〈표 4-8〉 FTC 법 제5조 97
〈표 4-9〉 FCC 보고서 발간 규정 102
[그림 2-1] 다면 플랫폼 (MSP, multi-sided platform) 모델 17
[그림 2-2] 메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18
[그림 2-3]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분류와 ISP 규제 경과 24
[그림 3-1] 얀덱스 웹페이지 50
[그림 3-2] 수직적 검색엔진 : Expedia(여행), Yelp(식당 등), NexTag(비교쇼핑) 53
[그림 3-3] 플랫폼 유형 분류 모델 66
[그림 5-1] ICT 생태계 정책 패러다임 변화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