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3
제2장 유료방송 품질경쟁 저해 요인 분석 15
제1절 국내 유료방송 시장 구조 및 현황 15
1. 유료방송 시장 구조 분석 15
2. 유료방송 시장 현황 분석 19
제2절 국내 유료방송 경쟁 관련 문제점 28
1. 경쟁 양상의 문제 28
2. 방송 규제의 문제 34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방송품질 관련 규제 현황 36
제1절 해외 방송품질 관련 규제 36
1. 일본 36
2. 영국 42
3. 독일 45
4. 미국 52
제2절 국제 표준화 기구 55
1. 국제전기통신엽합(ITU) 55
2.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65
3.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66
제4장 유료방송 품질평가기준 검토 및 마련 69
제1절 유료방송 품질평가 지표 유형화 69
제2절 유료방송 품질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73
1. 설문조사 개요 73
2. 조사응답자 미디어 이용행태 76
3. 유료방송서비스별 불편 사항 경험 82
4. 유료방송서비스별 중요도 평가 결과 88
5.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96
제3절 유료방송 품질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심층 인터뷰 105
1. 인터뷰 개요 105
2. 심층인터뷰 결과 106
제5장 유료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방안 115
제1절 국내 유료방송 품질 규제체계 분석 115
1. 역무별 규제체계 115
2. 국내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 118
3.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와 품질 120
제2절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방향 128
1. 유료방송 기술 규제 제도 개선 방향 128
2. 법제도 개선 사항 12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32
제7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134
참고문헌 135
저자소개 140
판권기 141
〈표 2-1〉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 23
〈표 2-2〉 2016년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매출 24
〈표 2-3〉 SO 전체 수익구성 증감 현황 25
〈표 2-4〉 유료방송시장 경쟁 유형 변화 30
〈표 3-1〉 일본 방송법 제136조 36
〈표 3-2〉 일본 방송법 제139조 37
〈표 3-3〉 표준 TV 방송 방식 39
〈표 3-4〉 디지털 TV 방송 방식(64QAM·256QAM·OFDM) 39
〈표 3-5〉 디지털 TV 방송 방식(TC8PSK·QPSK) 40
〈표 3-6〉 Ofcom의 유선네트워크 속도기준 43
〈표 3-7〉 독일 방송시장 현황('16년 상반기 기준) 46
〈표 3-8〉 독일에서 정의하는 유선방송 생산과 소비과정 47
〈표 3-9〉 독일의 케이블 규격 48
〈표 3-10〉 기본 케이블방송 허용 주파수 운영 50
〈표 3-11〉 2018년 유선광대역네트워크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2016년~2017년) 51
〈표 3-12〉 미국 케이블TV 방송사업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항목 54
〈표 3-13〉 ITU의 영상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법 모델 평가방법 58
〈표 3-14〉 화질의 주관적 평가에 관한 주요 ITU 권고 60
〈표 3-15〉 ACR-HR 평가 산식 61
〈표 3-16〉 ITU의 주관적 품질 측정 지표 종합 63
〈표 3-17〉 ITU의 영상 스트리밍 정보 및 지표 63
〈표 3-18〉 ITU의 패킷 손실 지표 64
〈표 3-19〉 QoS 요구사항에 근거한 IPTV 서비스의 분류 65
〈표 3-20〉 IETF의 측정 개요 66
〈표 3-21〉 ETSI의 서비스 함수 67
〈표 4-1〉 방송공익성 개념의 층위와 구성요소 69
〈표 4-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평가영역 71
〈표 4-3〉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00) 73
〈표 4-4〉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00)(계속) 74
〈표 4-5〉 조사응답자의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현황 75
〈표 4-6〉 월평균 유료방송서비스 지불 요금 77
〈표 4-7〉 월평균 VOD 지불 요금 78
〈표 4-8〉 유료방송서비스 이용 기간 78
〈표 4-9〉 유료방송서비스 약정 기간 79
〈표 4-10〉 하루 평균 주중 유료방송서비스 시청 시간 79
〈표 4-11〉 하루 평균 주말 유료방송서비스 시청 시간 80
〈표 4-12〉 제공 서비스 이용 매체별 비교 80
〈표 4-13〉 케이블TV SO 제공 서비스 이용 81
〈표 4-14〉 IPTV 제공 서비스 이용 81
〈표 4-15〉 위성 제공 서비스 이용 82
〈표 4-16〉 불편 사항 경험 매체별 비교 82
〈표 4-17〉 불편 사항 경험 83
〈표 4-18〉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기계조작 84
〈표 4-19〉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전화 문의 85
〈표 4-20〉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홈페이지 문의 86
〈표 4-21〉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A/S 방문 요청 87
〈표 4-22〉 불편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 정부 부처에 민원 제기 88
〈표 4-23〉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콘텐츠 다양성 90
〈표 4-24〉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서비스 품질 92
〈표 4-25〉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사용 편리성 94
〈표 4-26〉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요금(중요도 순) 95
〈표 4-27〉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콘텐츠 다양성 97
〈표 4-28〉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서비스 품질 99
〈표 4-29〉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사용 편리성(중요도 순) 100
〈표 4-30〉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요금(중요도 순) 101
〈표 4-31〉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A/S, 민원 접수 및 처리 103
〈표 4-32〉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해지 접수 및 처리 104
〈표 4-33〉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이용자 보호 105
〈표 5-1〉 기간통신 역무 통합 추진과정 117
〈표 5-2〉 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121
〈표 5-3〉 방송법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121
〈표 5-4〉 종합유선방송 검사 개요 122
〈표 5-5〉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시장 품질평가의 법적 근거 125
〈표 5-6〉 무선인터넷 평가지표 126
〈표 5-7〉 초고속인터넷 평가지표 126
〈표 5-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요 127
〈표 5-9〉 유료 방송 품질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향 128
〈표 5-10〉 방송법령 상의 준공검사 및 시설변경허가 개정(안) 130
〈표 5-11〉 『방송법』 및 『IPTV 법』 신설 조문(안) 131
[그림 2-1] 방송산업 가치사슬 및 시장구조 15
[그림 2-2] 국내 방송시장 재원흐름 구조 16
[그림 2-3] 국내 유료방송 시장 연혁 18
[그림 2-4]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 20
[그림 2-5] 유료방송 시장 제반여건 21
[그림 2-6]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추이 22
[그림 2-7] 방송매체별 광고매출액 추이 23
[그림 2-8] 유료방송 VoD 매출액 26
[그림 2-9] 지상파 방송사업매출 구성비 추이 27
[그림 2-10]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27
[그림 2-11] 유료방송 가입자시장의 개념 29
[그림 3-1] 객관적 평가 측정 계통도 41
[그림 3-2] 디지털 TV 방송 방식에 의한 유선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측정 방법 42
[그림 3-3] 미디어 품질 평가에 대한 ITU-T와 ITU-R 관계 56
[그림 3-4] ITU의 영상 미디어 객관적 품질 평가법의 입력 정보 개요 57
[그림 4-1]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콘텐츠 다양성(중요도 순) 89
[그림 4-2]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서비스 품질(중요도 순) 91
[그림 4-3]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사용 편리성 93
[그림 4-4] 유료방송서비스 중요도 평가 : 요금(중요도 순) 95
[그림 4-5]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콘텐츠 다양성(중요도 순) 96
[그림 4-6]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서비스 품질(중요도 순) 98
[그림 4-7] 유료방송 서비스 만족도 평가 : 사용 편리성(중요도 순) 100
[그림 4-8] 유료방송서비스 만족도 평가 : 요금(중요도 순) 101
[그림 4-9]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A/S, 민원 접수 및 처리(중요도 순) 102
[그림 4-10]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해지 접수 및 처리(중요도 순) 103
[그림 4-11] 방송 A/S, 해지 등 민원 관련 만족도 평가 : 이용자 보호(중요도 순) 104
[그림 5-1] 규제 프레임 변화의 흐름 115
[그림 5-2] 기술규제 정책기조 전환 118
[그림 5-3] 유료방송 허가체계 개선방향 120
[그림 5-4]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