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안성호
목차
국문요약 15
영문요약 36
제1장 서론 / 류현숙 ; 김경우 40
제1절 연구의 배경 4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4
1. 연구의 목적 44
2. 연구의 범위 46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 흐름도 48
1. 연구방법 48
2. 연구의 흐름도 49
제2장 이론적 고찰 / 황용석 ; 류현숙 ; 김경우 5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51
1. 허위정보의 개념에 대한 연구 51
2. 허위정보의 확산에 관한 연구 52
3. 허위정보의 사례분석 59
4. 정책적 대응에 대한 연구 60
5. 재난안전 분야 허위정보 관련 연구 64
6. 본 연구의 차별성 65
7. 기대 효과 68
제2절 탈진실과 가짜뉴스 69
1. 탈진실 시대 69
2. 가짜뉴스의 정의와 유형 72
제3절 전통적 미디어 이론 83
1. 확증편향성 83
2. 프레이밍과 프라이밍 84
제4절 뉴미디어 이론 89
1. 반향실효과 90
2. 예방접종 이론 93
제5절 재난안전관리와 미디어 역할 105
1. 미디어와 정보 전달 105
2. 미디어와 허위 재난안전 정보 109
제6절 연구 프레임워크 113
제3장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미디어 / 류현숙 ; 김경우 116
제1절 재난안전 정보와 소통 117
1. 재난안전 단계별 행위자 역할 118
2. 재난안전 단계별 필요 정보 126
제2절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전통적 미디어 135
1. 전통적 미디어의 개념 135
2. 전통 미디어의 기본적 특징 135
3. 전통적 미디어와 허위정보 전달 가능성 137
제3절 재난안전 정보 및 소통과 디지털 미디어 139
1. 디지털 미디어의 개념 139
2. 디지털 미디어의 기본적 특징 139
3. 디지털 미디어와 허위정보 전달 가능성 143
4. 전통적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작용 14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46
1. 재난안전 정보의 필요성 146
2. 미디어의 중요성 147
3. 미디어의 잠재적 문제점 147
4. 재난안전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 149
제4장 국내외 재난안전 정보 관련 사례분석 및 법제도 비교 / 류현숙 ; 김경우 152
제1절 국내외 주요 재난안전 사례에서의 가짜뉴스 확산 및 피해 분석 153
1. 국내 재난안전 사고 및 가짜뉴스 사례 153
2. 해외 재난안전 사고 및 가짜뉴스 사례 166
제2절 국내 재난안전 허위정보 및 미디어 관련 법제도 182
1. 허위정보에 대한 국내 현행 법 규정 182
2. 허위정보에 관한 개정안(의안) 186
제3절 해외 재난안전 정보 및 미디어 관련 법제도 196
1. 해외 국가의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 및 접근 196
2. 재난안전 또는 일반적 허위정보 관리 주체 199
3. 재난안전 또는 일반적 허위정보의 대응 조치 201
제4절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227
제5장 실증조사 / 류현숙 ; 김경우 230
제1절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 미디어, 신뢰성 관련 국민인식조사 231
1. 설문 조사 설계와 방법 232
2. 설문조사 결과 237
3. 탐색적 회귀분석 273
제2절 재난안전 관련 허위정보 식별 실험 279
1. 실험방법 279
2. 실험 결과 282
제3절 정책 시사점 290
1. 설문결과의 시사점 290
2. 실험결과의 시사점 293
제6장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 신뢰성 제고방안 / 류현숙 ; 김경우 298
제1절 정책대안 300
1. 정책 제언 1-재난안전 사고 독립 조사 전문 기관 설립 301
2. 정책 제언 2-재난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303
3. 정책 제언 3-재난 허위정보 관리 웹사이트 개설 305
4. 정책 제언 4-지역 방송사의 재난 현장보도 역량 강화 308
5. 정책 제언 5-재난 방송의 효과성 제고 309
6. 정책 제언 6-언론·미디어·규제기관 등의 재난안전 정보·소통 협업체계 구축 310
7. 정책 제언 7-정부부처의 허위 재난안전정보 대응 기능 강화 316
8. 정책 제언 8-지자체 내 재난안전정보 전담팀 설립 318
9. 정책 제언 9-재난안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320
10. 정책 제언 10-캠페인, 홍보 등을 통한 재난안전 허위 정보 인식 제고 325
11. 정책 제언 11-사실에 충실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후원 활성화 327
12. 정책 제언 12-인터넷 서비스(플랫폼) 사업자의 재난안전 허위정보 책임성 강화 331
13. 정책 제언 13-재난안전 허위정보 생산·유포 법적 제재방안 마련 333
14. 정책 제언 14-정정보도 의무화, 반론권 강화 335
15. 정책 제언 15-재난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336
16. 정책 제언 16-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338
17. 정책 제언 17-비영리 독립 팩트체크 기관 설립 환경 조성 339
제2절 AHP 조사 340
1. AHP 조사 설계 340
2. AHP 조사 결과 3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류현숙 ; 김경우 354
제1절 재난안전 정보 소통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355
제2절 소결 360
1. 학술적 기여도 및 정책 활용 가능성 360
2. 연구의 한계 363
참고문헌 366
국내문헌 367
국외문헌 373
신문기사 395
사이트 401
법안 403
부록 406
부록 1. 설문지 407
부록 2. 허위정보 식별 실험 자료 421
판권기 439
〈표 1-1〉 목차별 주제-연구내용 47
〈표 2-1〉 가짜뉴스, 허위정보, 루머 등 유사용어 개념 정리 77
〈표 2-2〉 전통적 미디어 이론 및 뉴 미디어 이론의 설명력과 한계 103
〈표 2-3〉 정보수용자의 특성과 연구명제 114
〈표 3-1〉 재난단계별 지방자치단체·정부·공공기관의 역할 120
〈표 3-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23
〈표 3-3〉 기타 민간기관의 역할 126
〈표 3-4〉 단계별 필요 정보 134
〈표 3-5〉 전통적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비교 144
〈표 4-1〉 국내 재난안전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 사례와 정부 대응 164
〈표 4-2〉 해외 재난안전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 사례와 정부 대응 173
〈표 4-3〉 국내 재난안전 사고 관련 허위정보 사례와 유포 단계 176
〈표 4-4〉 해외 재난안전 사고 관련 허위정보 사례 유포 단계 178
〈표 4-5〉 허위정보·뉴스를 규율하는 현행법률 186
〈표 4-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 190
〈표 4-7〉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 193
〈표 4-8〉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 195
〈표 4-9〉 허위 정보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223
〈표 5-1〉 설문 구성 232
〈표 5-2〉 조사 설계 234
〈표 5-3〉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추출 234
〈표 5-4〉 성별·연령별·지역별 표본 추출 235
〈표 5-5〉 성별·연령별·지역별 표본 구성 236
〈표 5-6〉 사실여부 확인 242
〈표 5-7〉 변수와 측정도구 273
〈표 5-8〉 허위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274
〈표 5-9〉 허위뉴스의 갈등 조장에 대한 회귀분석 276
〈표 5-10〉 허위정보 우려에 대한 회귀분석 277
〈표 5-11〉 허위정보의 진위인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278
〈표 5-1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인적 구성 279
〈표 5-13〉 실험설계의 요약 280
〈표 5-14〉 실험 진행절차 282
〈표 5-15〉 첫 번째 측정의 응답 차이 분석 283
〈표 5-16〉 두 번째 측정의 응답 차이 분석 284
〈표 5-17〉 세 번째 측정의 응답 차이 분석 285
〈표 5-18〉 메르스 감염성 문항에 대한 집단별 단계별 정답자 수 차이 286
〈표 5-19〉 세월호 희생자 보상 문항에 대한 집단별 단계별 정답자 수 차이 287
〈표 5-20〉 미세먼지 문항에 대한 집단별 단계별 정답자 수 차이 288
〈표 6-1〉 선별된 17개 정책대안들 300
〈표 6-2〉 미국 Rumor Control Center와 영국의 Rapid Response Unit 비교 307
〈표 6-3〉 영국 Rapid Response Unit의 FACT 모델 317
〈표 6-4〉 국가별 미디어 교육법 322
〈표 6-5〉 미디어 교육위원회 조직도 323
〈표 6-6〉 범부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거버넌스 체계 (안) 324
〈표 6-7〉 영국 'Duty of care' 조항 내용 332
〈표 6-8〉 재난안전 관련 기사 재난보도 문구 예시 336
〈표 6-9〉 정책적 함의로부터 도출한 AHP 조사를 위한 중범주·소범주 분류 340
〈표 6-10〉 정책 타당성 평가기준 342
〈표 6-11〉 효과성 평가기준 내 재난안전정보 신뢰 제고 정책대안의 종합중요도 347
〈표 6-12〉 시급성 평가기준 내 재난안전정보 신뢰 제고 정책대안의 종합중요도 348
〈표 6-13〉 사회적 수용성 평가기준 내 재난안전정보 신뢰 제고 정책대안의 종합중요도 349
〈표 6-14〉 평가기준 별 대안의 종합중요도 350
〈표 6-15〉 재난안전정보 신뢰 제고 정책대안의 계층 내 종합중요도 351
〈그림 1-1〉 연구 흐름도 49
〈그림 2-1〉 정보세탁 2.0모형(Information Laundering 2.0 Model) 54
〈그림 2-2〉 가짜 뉴스와 유사개념의 관계 81
〈그림 2-3〉 접종이론에서 메시지에 대한 저항 과정 100
〈그림 2-4〉 연구 프레임워크 115
〈그림 3-1〉 보호행동결정모형의 정보 흐름 128
〈그림 4-1〉 소셜 미디어 상에서 지진운이라고 유포된 그림 154
〈그림 4-2〉 포항 지진 북한 핵실험 관련성 제기 기사 155
〈그림 4-3〉 북한의 핵실험과 포항 지진과의 관계 주장 기사 156
〈그림 4-4〉 한반도 지진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기사 158
〈그림 4-5〉 거짓 지진발생 영상 159
〈그림 4-6〉 미국 네오콘 실험이 메르스의 발생 원인이라는 음모글 160
〈그림 4-7〉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음모론 카톡 화면 161
〈그림 4-8〉 중국 산등성 공장들에 의해 미세먼지가 확산되었다는 글 162
〈그림 4-9〉 고성 속초 산불 거짓 위성사진 163
〈그림 4-10〉 허위정보의 규제영역과 개정의안 187
〈그림 4-11〉 각국의 허위정보 대응 지도 222
〈그림 5-1〉 실증연구 조사 모형 232
〈그림 5-2〉 평소 뉴스를 보는 빈도 237
〈그림 5-3〉 자주 이용하는 뉴스 채널(복수응답) 238
〈그림 5-4〉 자주 이용하는 뉴스의 경로(1순위/1순위+2순위+3순위) 239
〈그림 5-5〉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가끔 또는 자주 이용하는 뉴스의 매체 240
〈그림 5-6〉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나 뉴스를 타인과 공유한 경험 241
〈그림 5-7〉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나 뉴스 공유 방식 241
〈그림 5-8〉 기관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245
〈그림 5-9〉 출처에 대한 전반적 신로도 245
〈그림 5-10〉 매체별 유용성 1 : 정보습득 247
〈그림 5-11〉 매체별 유용성 2 : 정보 공유와 주변 사람들의 생각 파악 248
〈그림 5-12〉 매체별 유용성 3 : 대응 조치에 대한 이해 250
〈그림 5-13〉 매체별 유용성 4 : 지원 및 보상 정보 습득 도움 정도 252
〈그림 5-14〉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를 접하는 횟수 253
〈그림 5-15〉 허위 정보·뉴스 식별 능력 평가 254
〈그림 5-16〉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재난안전 정보·뉴스를 전달 받은 경험 254
〈그림 5-17〉 허위 정보나 뉴스를 접하는 경로 255
〈그림 5-18〉 허위 또는 허위 의심이 되는 정보나 뉴스를 접했을 시 사실 여부 확인 방법 256
〈그림 5-19〉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나 뉴스를 접했을 시 사실 여부 확인 시 전달 방법 257
〈그림 5-20〉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나 뉴스가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 258
〈그림 5-21〉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나 뉴스로 인한 갈등의 심각성 259
〈그림 5-22〉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나 뉴스에 대한 우려는 지나침 259
〈그림 5-23〉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뉴스 대응 위한 적절한 조치 260
〈그림 5-24〉 허위이거나 허위로 의심되는 정보나 뉴스 대응의 1차적 책임 주체 261
〈그림 5-25〉 하루 평균 사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 수 262
〈그림 5-26〉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정치·사회 현안 의견 262
〈그림 5-27〉 사회단체 활동 여부 및 빈도 264
〈그림 5-28〉 컴퓨터 활용 능력 266
〈그림 5-29〉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 267
〈그림 5-30〉 국회 다수 정당 268
〈그림 5-31〉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 269
〈그림 5-32〉 대통령의 임기 270
〈그림 5-33〉 우리나라 국무총리 270
〈그림 5-34〉 국회의원의 임기 271
〈그림 5-35〉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기관이 아닌 곳 272
〈그림 5-36〉 재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272
〈그림 5-37〉 허위정보(가짜뉴스) 식별 실험의 순서 281
〈그림 6-1〉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털 304
〈그림 6-2〉 FEMA Rumor Control 홈페이지 307
〈그림 6-3〉 영국 Rapid Response Unit 홈페이지 308
〈그림 6-4〉 Distill의 웹사이트 312
〈그림 6-5〉 Digital Shadows의 웹사이트 312
〈그림 6-6〉 PerimeterX의 웹사이트 312
〈그림 6-7〉 Factmata의 웹사이트 313
〈그림 6-8〉 UserFeeds의 웹사이트 313
〈그림 6-9〉 Crisp Thinking의 웹사이트 313
〈그림 6-10〉 Rappler의 웹사이트 314
〈그림 6-11〉 재난안전 허위정보 대응 협의체 조직도 (안) 315
〈그림 6-12〉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 뉴스 리터러시 관련 온라인 강의 321
〈그림 6-13〉 노르딕 장관급 협의회에서 제작한 가짜뉴스 관련 인식제고 책자 326
〈그림 6-14〉 뉴스 기관에 후원한 경험과 향후 의향 조사 결과 327
〈그림 6-15〉 영국 가디언(Guardian)의 후원 독려 메시지 328
〈그림 6-16〉 The Texas Tribune의 후원 독려 메시지 329
〈그림 6-17〉 EL Espaňol의 주식 크라우드펀딩 모델 329
〈그림 6-18〉 허위정보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 333
〈그림 6-19〉 자살 관련 기사 말미에 있는 자살예방문구 336
〈그림 6-20〉 재난안전정보 신뢰 제고를 위한 하위 정책 수단 343
〈그림 7-1〉 신뢰성 기반 재난안전 정보와 소통으로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356
〈그림 7-2〉 정책 대안 추진 로드맵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