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21
Ⅰ. 서론 25
1. 연구배경과 목적 26
2. 연구 방법과 내용 29
Ⅱ. 미중관계 뉴노멀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34
1. 뉴노멀시대의 도래와 미중관계 시나리오 유형 35
가. 미중관계 뉴노멀시대의 도래 35
나. 미래 미중관계 시나리오 유형 39
2. 미중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정책의 상관성 45
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45
나. 중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53
3. 미중관계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61
가. 외교안보 차원 61
나. 체제안정 차원 64
다. 경제전략 차원 65
4.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북ㆍ통일전략 66
Ⅲ. 미중관계 시나리오별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 72
1. 복합적 관계 시 미중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73
가. 미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73
나. 중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99
2. 전략적 갈등 시 미중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29
가. 미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129
나. 중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154
3. 제도적 협력 시 미중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78
가. 미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178
나. 중국의 정책목표와 분야별 쟁점 201
Ⅳ.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북ㆍ통일전략 214
1. 미중관계 시나리오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215
가. 미중 복합적 관계 시 215
나. 미중 전략적 갈등 시 226
다. 미중 제도적 협력 시 236
2. 한국의 국가이익과 대북ㆍ통일전략 목표 243
가. 한국의 전략환경 평가 243
나. 한국의 국가이익 249
다.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북ㆍ통일전략 262
3. 대북ㆍ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와 방향 268
가. 미중 복합적 관계 시 268
나. 미중 전략적 갈등 시 285
다. 미중 제도적 협력 시 302
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방안 316
1. 국가이익 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319
2. 국제적 차원: 비핵ㆍ평화외교와 양자ㆍ소다자 협력 강화 324
가. 비핵ㆍ평화 외교와 가치외교 324
나. 양자ㆍ소다자 협력 강화 327
3. 남북관계 차원: 관계 개선과 국제문제 공동 대응 353
가.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353
나. 북한의 우호적인 대남전략 유도 365
4. 국내적 차원: 대북ㆍ통일전략의 과잉정치화 완화 377
가. 과잉정치화와 남남갈등 377
나. 미중 전략경쟁과 과잉정치화의 잠재적 요인 379
다. 과잉정치화 완화 방안 380
Ⅵ. 결론 385
참고문헌 3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411
판권기 4
〈표 Ⅰ-1〉 본 연구의 협동연구 기관 및 담당업무 32
〈표 Ⅲ-1〉 복합적 관계 시 미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97
〈표 Ⅲ-2〉 복합적 관계 시 중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27
〈표 Ⅲ-3〉 전략적 갈등 시 미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53
〈표 Ⅲ-4〉 전략적 갈등 시 중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76
〈표 Ⅲ-5〉 제도적 협력 시 미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199
〈표 Ⅲ-6〉 제도적 협력 시 중국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과 쟁점 212
〈표 Ⅳ-1〉 미중관계 시나리오 유형별 미중의 동아시아ㆍ한반도정책 242
〈표 Ⅳ-2〉 미국 '국가이익검토위원회'의 국가이익 분류 252
〈표 Ⅳ-3〉 국가이익 층위의 개념 및 특징 254
〈표 Ⅳ-4〉 한국의 층위별ㆍ분야별 국가이익 260
〈표 Ⅳ-5〉 미중 복합적 관계 시 한국의 대북ㆍ통일전략 추진 환경 SWOT 분석 270
〈표 Ⅳ-6〉 2000년대 이후 한국정부의 국가안보 목표 271
〈표 Ⅳ-7〉 미중 복합적 관계 시 대북ㆍ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 284
〈표 Ⅳ-8〉 미중 전략적 갈등 시 한국의 대북ㆍ통일전략 추진 환경 SWOT 분석 286
〈표 Ⅳ-9〉 미중 전략적 갈등 시 대북ㆍ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 302
〈표 Ⅳ-10〉 미중 제도적 협력 시 한국의 대북ㆍ통일전략 추진 환경 SWOT 분석 304
〈표 Ⅳ-11〉 미중 제도적 협력 시 대북ㆍ통일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과제 315
〈표 Ⅴ-1〉 신안보 분야별 남북 협력 추진시기 및 협력사업 예시 375
〈그림 Ⅰ-1〉 본 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 개요(2017~2019년) 28
〈그림 Ⅰ-2〉 본 연구 분석틀 31
〈그림 Ⅱ-1〉 역대 미중관계 유형 35
〈그림 Ⅱ-2〉 미중관계 발전 규율 38
〈그림 Ⅱ-3〉 2030년 미중관계 시나리오 유형 39
〈그림 Ⅱ-4〉 미중 '협조체제' 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정책 공간 68
〈그림 Ⅱ-5〉 미중 간 전략적 갈등과 신냉전의 지속 70
〈그림 Ⅳ-1〉 한국의 전략환경 248
〈그림 Ⅳ-2〉 미중 전략경쟁 시대 대북ㆍ통일전략의 목표와 기조 266
〈그림 Ⅳ-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전체와 개인 301
〈그림 Ⅴ-1〉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방안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