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부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방안 53
제1장 연구의 개요 5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8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0
제2장 국내외 승차공유서비스 현황 및 국내도입여건 검토 75
제1절 택시운송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75
제2절 국내 승차공유 사업자 현황 80
제3절 외국의 승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 86
제4절 소결 : 사전검토의 필요성 92
제5절 해외의 합법화 사례 98
제6절 이해관계자 여건 분석 103
제7절 소결 : 이해관계의 분리 119
제3장 승차공유서비스 제도화방안 관련 검토사항 121
제1절 운전서비스 제공자의 노동권 보호방안 121
제2절 서비스이용자 보호방안 128
제3절 법제화 방법 검토 132
제4장 신ㆍ구사업자 간 갈등관리사례 136
제1절 1960년대 미 항만노조와 해운사 간 대타협 136
제2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타협 모델 139
제3절 미국 매사추세츠州의 타협 모델 142
제5장 승차공유서비스 제도화방안 145
제1절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ㆍ출연 145
제2절 목적세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146
제3절 기금 신설 후 운임에 부과 148
제4절 부담금 신설 후 운임에 부과 150
제5절 소결 153
제6절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방지방안 15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5
제1절 결론 165
제2절 정책제언 169
제2부 신교통서비스 도입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172
제1장 연구의 개요 17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4
제2장 신교통서비스의 발전동향 조사 176
제1절 4차 산업혁명시대 신교통의 개념 176
제2절 신교통 정책 동향 179
제3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 212
제4절 차량 공유 서비스 동향 224
제5절 시사점 235
제3장 신교통서비스 도입 전망: 자율주행자동차와 승차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239
제1절 신교통 도입 관련 선행연구 239
제2절 분석 방법론 243
제3절 신교통 도입의 변화 전망 247
제4절 종합 시사점 273
제4장 신교통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응방향 276
제1절 신교통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의 개요 276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277
제3절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28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85
제1절 결론 285
제2절 정책제언 289
참고문헌 291
Abstract 297
판권기 300
제1부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방안 8
〈표 1-1〉 주요 B2C 카셰어링 서비스회사 55
〈표 1-2〉 주요 P2P 카셰어링 서비스회사 56
〈표 1-3〉 카모니 및 렌터카 1일 대여요금 비교 견적표 57
〈표 1-4〉 주요 동적 승차공유 서비스회사 63
〈표 1-5〉 승차공유 및 공유플랫폼서비스 관련 선행 연구 71
〈표 2-1〉 OECD 주요국 도시의 택시요금 비교(2015.12 환율 기준) 76
〈표 2-2〉 택시 고령운전자 구성비(2016년) 77
〈표 2-3〉 택시 운전자 근무여건 설문조사 결과(2016년) 78
〈표 2-4〉 탄력요금제 부과 사유(복수 응답 가능) 79
〈표 2-5〉 탄력요금제 부과 방식 79
〈표 2-6〉 전 세계 주요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기업 현황 91
〈표 2-7〉 전 세계 상위 10대 IT기업 중 플랫폼 서비스기업 현황 93
〈표 2-8〉 해외 주요 도시들의 승차공유 허용 후 택시면허 가격 변동 103
〈표 2-9〉 해외 주요 도시의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대응 사례 105
〈표 2-10〉 국내 주요 도시의 개인택시면허 매매대금 시세 111
〈표 2-11〉 서울시 교통서비스별 운영 현황 및 수송실적 116
〈표 3-1〉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분류한 여객자동차운수업 유형 134
〈표 4-1〉 컨테이너화 전후의 하역작업의 변화 비교 137
〈표 4-2〉 미국 주요 도시 및 주정부의 TNC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처 143
〈표 5-1〉 교통분야 부담금 제도 비교표(제정 당시 및 현행법) 151
〈표 5-2〉 국내 앱기반 택시 및 승차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일람 159
〈표 5-3〉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 161
제2부 신교통서비스 도입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9
〈표 2-1〉 산업혁명과 교통 및 도시의 발전 177
〈표 2-2〉 주요국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180
〈표 2-3〉 미국 자율주행차 제작 및 상용화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81
〈표 2-4〉 유럽 EUROPE on the MOVE 업데이트 현황 184
〈표 2-5〉 EUROPE on the MOVE III 주요 내용 185
〈표 2-6〉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3단계 비전 186
〈표 2-7〉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지역별 주행 시험장 187
〈표 2-8〉 공유경제 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 189
〈표 2-9〉 유럽 공유경제 시장규모 193
〈표 2-10〉 유럽 공유경제 시장규모 194
〈표 2-11〉 유럽 주요국가별 공유경제 업체 현황 194
〈표 2-12〉 중국 온라인 차량호출 서비스 관련 국가정책 및 일부 대도시 정책 203
〈표 2-13〉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업무 내용 207
〈표 2-14〉 자율주행 기술 및 자동차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현황 207
〈표 2-15〉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구성요소 213
〈표 2-16〉 자율주행 개발 단계 및 예상 상용화 시기 215
〈표 2-1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기업의 기술경쟁력 평가 215
〈표 2-18〉 세계 자율자동차 시장 전망 223
〈표 2-19〉 대표적인 우버 차량 서비스 및 요금 226
〈표 2-20〉 대표적인 그랩 차량 서비스 및 요금 228
〈표 2-2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현황 및 대응방향 237
〈표 3-1〉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조사내용 245
〈표 3-2〉 전문가 그룹의 특성 246
〈표 3-3〉 승용차부문 부분 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예상시기 248
〈표 3-4〉 대중교통부문 부분 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예상시기 249
〈표 3-5〉 승용차부문 완전 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예상시기 249
〈표 3-6〉 대중교통부문 완전 자율주행기술 활성화 예상시기 250
〈표 3-7〉 자율주행에 의한 차내 시간의 활용목적 251
〈표 3-8〉 출근 및 업무 통행의 통행량 변화 252
〈표 3-9〉 지인만남 및 친지방문 통행의 통행량 변화 253
〈표 3-10〉 여행 및 여가 통행의 통행량 변화 253
〈표 3-11〉 쇼핑 및 병원치료 통행의 통행량 변화 254
〈표 3-12〉 직장인 계층의 통행량 변화 255
〈표 3-13〉 주부 및 프리랜서 계층의 통행량 변화 256
〈표 3-14〉 고령자 등 교통약자 계층의 통행량 변화 257
〈표 3-15〉 학생 등 운전능력이 없는 계층의 통행량 변화 257
〈표 3-16〉 운행비용 절감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이용률 259
〈표 3-17〉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시 내 통행량 변화 259
〈표 3-18〉 도시 내 통행의 자율주행자동차 평균 통행거리 260
〈표 3-19〉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시 내 대중교통의 통행량 변화 261
〈표 3-20〉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지역 간 통행량 변화 261
〈표 3-21〉 지역 간 통행의 자율주행자동차 평균 통행거리 262
〈표 3-22〉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지역 간 대중교통의 통행량 변화 263
〈표 3-2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용량의 변화 263
〈표 3-24〉 교차로가 있는 도시 내 도로용량의 변화 264
〈표 3-25〉 교차로가 없는 지역 간 도로용량의 변화 265
〈표 3-26〉 교차로가 있는 도시 내 도로용량의 변화 266
〈표 3-27〉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변화 267
〈표 3-28〉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요금이 택시와 동일할 경우 이용률 268
〈표 3-29〉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요금이 버스와 택시 요금의 중간일 경우 이용률 268
〈표 3-30〉 차량 공유 서비스의 평균 통행거리 269
〈표 3-31〉 2016년도 경기도 기준 수단분담률 270
〈표 3-32〉 신교통 도입에 따른 도시 내 통행의 수단분담 변화 270
〈표 3-33〉 신교통 도입에 따른 지역 간 통행의 수단분담 변화 271
〈표 3-34〉 신교통 도입에 따른 주거지의 선택 요인 변화 272
〈표 3-35〉 신교통 도입에 따른 정책대응 272
제1부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방안 11
〈그림 1-1〉 연구과제 수행 흐름도 74
〈그림 2-1〉 카카오택시 기사 근무 패턴 76
〈그림 2-2〉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매출액 및 전망(2017~2023) 86
〈그림 2-3〉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성장률 및 전망(2018~2023) 87
〈그림 2-4〉 전 세계 승차공유 이용자수 및 전망(2017~2023) 87
〈그림 2-5〉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자비율 및 전망(2017~2023) 88
〈그림 2-6〉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ARPU 및 전망(2017~2023) 88
〈그림 2-7〉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매출 상위 5개국(2018) 89
〈그림 2-8〉 전 세계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자비율 상위 5개국(2018) 90
〈그림 3-1〉 타다 홈페이지의 드라이버 모집 안내문 122
제2부 신교통서비스 도입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11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75
〈그림 2-1〉 라이드셰어링의 시장 성장 추이 전망 190
〈그림 2-2〉 라이드셰어링 국가별 시장 규모(2017년 기준) 191
〈그림 2-3〉 운송네트워크회사의 주별 제정 현황 192
〈그림 2-4〉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205
〈그림 2-5〉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9
〈그림 2-6〉 차량 공유 서비스 형태 210
〈그림 2-7〉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단계 212
〈그림 2-8〉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예상 도입 시기 217
〈그림 2-9〉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현황 218
〈그림 2-10〉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현황 218
〈그림 2-11〉 자율주행자동차 예상 판매량 및 판매비중 222
〈그림 2-12〉 전 세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규모 222
〈그림 2-13〉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이슈 및 시장발전 전망 223
〈그림 2-14〉 차량공유서비스 유형 224
〈그림 2-15〉 자동차 시장 분야별 매출액 비중 변화 225
〈그림 2-16〉 우버 매출 구조 분석 227
〈그림 2-17〉 교통수단별 비용 비교 228
〈그림 2-18〉 Zipcar의 이용방법 230
〈그림 2-19〉 그린카 및 AWAY 기기 231
〈그림 2-20〉 Socar 이용방법 232
〈그림 2-21〉 전 세계 Car Hailing 순매출액 및 이용자 수 전망 233
〈그림 2-22〉 전 세계 Car Hailing 시장 전망 234
〈그림 2-23〉 자동차 밸류체인 변화 235
〈그림 2-24〉 자율주행자동차의 딜레마 상황 238
〈그림 3-1〉 신교통 도입의 변화전망 분석 개요 244
〈그림 3-2〉 도시 내 통행의 수단분담율 변화 274
〈그림 3-3〉 지역 간 통행의 수단분담율 변화 274
〈그림 4-1〉 자율주행 전용차로제 도입 운영 예시 278
〈그림 4-2〉 직무의 숙련도와 정형화 정도에 따른 기술 대체 가능성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