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6
제1절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의 내용 19
나. 연구의 방법 20
제2절 사회적 가치와 공공 데이터 23
1. 사회적 가치의 정의 23
가.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특징 23
나.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27
2.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의 유형 29
가.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29
나. 사회적 가치의 유형 29
3. 공공데이터와 사회적 가치 유형 34
가.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활용 34
나. 공공데이터의 분류 35
다. 공공재로서의 공공데이터와 사회적 가치 유형 37
Ⅱ.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실현 국내외 현황 분석 38
제1절 사회적 가치 관련 공공데이터 정책 동향 38
1.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및 트렌드 38
가. 협업하는 공공데이터 38
나.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40
2. 사회적 가치 연계 정책 및 운동 42
가. 시민, 공공데이터 생산 주체로서의 역할 부각 42
나.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ㆍ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에 주목 43
다. 온라인 인권 의식 환기와 사회 운동 참여 확산 44
제2절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사회적 가치실현 사례 46
1. 안전 46
가. 치안ㆍ교통 안전 46
나. 재난 안전 51
2. 인권 64
3. 건강/보건/복지 68
4. 사회통합 75
5. 일자리 82
6. 지역사회 86
7. 환경지속성 94
8. 시민참여 101
제3절 소결 및 방향성 전망 108
Ⅲ. 사회적 가치 분야별 공공데이터 현황 분석 및 갭 극복 방안 110
제1절 안전: 치안 110
1. 현황 분석 110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12
제2절 안전: 재난 114
1. 현황 분석 114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15
제3절 인권 118
1. 현황 분석 118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19
제4절 건강/보건/복지 121
1. 현황 분석 121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22
제5절 사회통합 124
1. 현황 분석 124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25
제6절 일자리 127
1. 현황 분석 127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27
제7절 지역사회 129
1. 현황 분석 129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30
제8절 환경지속성 131
1. 현황 분석 131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32
제9절 시민참여 134
1. 현황 분석 134
2. 갭 분석 및 극복 방안 135
Ⅳ. 정책 시사점 및 제언 136
제1절 정책 시사점 136
1. 사회적 가치 분야별 정책 시사점 136
가. 치안안전 136
나. 재난안전 136
다. 인권 137
라. 건강/보건/복지 137
마. 사회통합 138
바. 일자리 139
사. 지역사회 139
아. 환경지속성 139
자. 시민참여 140
차. 요약 140
2. 사회적 가치를 통한 공공데이터의 가치 재발견 141
제2절 정책 방향성 제언 143
1. 사회적 가치 실현 극대화를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143
2.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셋을 중심으로 단계적 오픈 API 디폴트화 143
3. 시민 참여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가공ㆍ활용 144
4.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 기업 지원 다각화 145
제3절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6
참고자료 148
판권기 150
[표 1] 사회적 가치 개념 자문단 21
[표 2]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인터뷰 대상 22
[표 3] 사회적 가치 관련 개념 및 특징 비교 26
[표 4] 공공성 및 공공가치 관련 개념의 특징 27
[표 5] 사회적 가치 영역의 유형별 구분 30
[표 6] 국내외 오픈포털 공공데이터 분류 사례 예시 36
[표 7] 사회적 가치 유형과 공공 데이터 분류 유형 도출 결과 37
[표 8]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안전 56
[표 9]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인권 67
[표 10]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건강/보건/복지 72
[표 11]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사회통합 80
[표 12]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일자리 85
[표 13]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지역사회 90
[표 14]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환경지속성 98
[표 15]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시민 참여 105
[표 16]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치안 안전 112
[표 17]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재난 안전 116
[표 18]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인권 119
[표 19]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건강/보건/복지 123
[표 20] 장애인 지원 공공데이터 현황 125
[표 21]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사회통합 126
[표 22]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일자리 128
[표 23]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지역사회 130
[표 24]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환경지속성 133
[표 25] 공공데이터 요구사항: 시민참여 135
[그림 1] 공공데이터 개방 통계: 2013-2018.10 17
[그림 2] 연구 내용 및 범위 19
[그림 3] 연구 체계 및 연구 추진 단계별 방법론 21
[그림 4]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포맷 35
[그림 5] CodeforAmerica 지역별 시빅해킹 커뮤니티(The Brigade) 현황 맵 41
[그림 6] PredPol 범죄 데이터 예측 플로우 47
[그림 7] Hunchlab 맵 구현 화면: 링컨 시 48
[그림 8] Night Street Advisor 모바일 화면 49
[그림 9] RTC-Waycare 교통사고 예측 플랫폼 화면 50
[그림 10] 일본 DiMAPS: 지진 발생에 의한 해일 도달 예상 정보 53
[그림 11] 코페르니쿠스 EMS의 GWIS 인터랙티브맵 54
[그림 12] 후쿠시마 귀향 지원 앱 서비스 프로세스 55
[그림 13] 뉴욕시 구역별 빈곤선(Poverty Threshold) 이하 인구 비율 65
[그림 14] OPCompass 모바일 앱 화면 65
[그림 15] Medicat.io 홈페이지 화면 69
[그림 16] 꽃가루군(化粉くん) 모바일 앱 화면 70
[그림 17] EQUALS Gender Digital Inclusion Map 77
[그림 18] BlindSquare: iPhone 화면 78
[그림 19] 교통 약자 런던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점: TfL과 참여자 경로 79
[그림 20] MyCareersFuture.sg 홈페이지 화면 84
[그림 21] Rainbowagri 플랫폼 내 주요 영농 조합 브랜드 87
[그림 22] Agrintote 비료 및 농약 사용량 데이터 출력 화면 88
[그림 23] 주별 인당 평균 납세액 랭킹 89
[그림 24] BikeMaps.org: 캐나다 온타리오주 자전거 사고 발생 지역 및 유형 95
[그림 25] 5374.jp 모바일 앱 동작 화면 96
[그림 26] Baltimore Open Air: 선택 지역 오존 농도 추이 변화 97
[그림 27] Digital Democracy 제공 뉴욕주 상원 심의 공청회 자료: J 5786 102
[그림 28] Factly 메인 페이지 103
[그림 29] Decide Madrid 메인 페이지 104
[그림 30] 국민재난안전 포털 재난 정보 문자 업데이트 예시: 풍수해 114
[그림 31] 재난문자방송 발령 API 출력값 정보 115
[그림 32]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화면 118
[그림 33] Viva Innovation의 착한의사앱(1만 다운로드) 121
[그림 34]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영어 웹사이트 124
[그림 35]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가격정보 KAMIS(100만 다운로드) 129
[그림 36] 미세먼지 및 기상청 날씨 정보 앱: 원기날씨(500만 다운로드) 132
[그림 37]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예산 규모 오픈 API 테스트 및 요청 주소 결과값 134
[그림 38]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저작권 경고 문구 137
[그림 39] 초미세먼지 측정소 정보 비교: 서울특별시(좌) & 경상북도(우) 140
[그림 40] 사회적 가치 유형과 공공데이터 정책 시사점 141
[그림 41]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공데이터 개방환경 개선 간 선순환 매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