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2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1) 선행연구 현황 3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4
4. 연구의 기대효과 36
1) 정책적 기대효과 36
2) 학술적 기대효과 36
CHAPTER 2. 친환경ㆍ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37
1. 친환경ㆍ에너지 전환도시 38
1) 도시의 주요 패러다임 39
2) 친환경ㆍ에너지 전환도시 개념 도출 50
2. 그린 뉴딜 개념과 동향 52
1) 개념 52
2) 동향 53
3. 친환경ㆍ에너지 전환도시 구현에 대한 그린 뉴딜 유용성(효과) 54
CHAPTER 3.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57
1. 개요 58
2. 국가 정책 59
1)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 59
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64
3. 지자체 정책 사례: 서울특별시 71
4. 시사점의 종합 78
CHAPTER 4.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81
1. 개요 82
2. 국가 정책 83
3. 지자체 정책 89
1) 뉴욕시 OneNYC 2050 89
2) 로스앤젤레스시 Sustainable City pLAn(2019) 104
4. 시사점 112
CHAPTER 5.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115
1. 방향성 116
2. 구성 요소 119
3. 구성 요소별 실행 전략 121
1) 종합정책: 도시형 그린 뉴딜 정책 및 계획 121
2) 중점사업: 그린 뉴딜 건축 134
3) 재원조달: 민간 주도 녹색금융 137
CHAPTER 6.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147
1. 그린 뉴딜 정책(서울특별시) 148
1) 배경 148
2) 도시기본계획 현황 154
3) 그린 뉴딜 정책 도출 155
2. 중점사업 - 그린리모델링(1기 신도시) 164
1) 1기 신도시 현황 164
2) 그린리모델링 사업 분석 166
3. 정책적 시사점 172
CHAPTER 7.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174
1. 최상위 중장기 전략화 175
1) 중앙정부: 국정운영 계획 연계 등 175
2) 시정부: 도시기본계획 연계 177
2. 건축 부문 우선적 추진 178
1) 중앙정부 178
2) 시정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자치법규 실시 181
3. 민간 주도 녹색금융 활성화 182
1) 중앙정부 182
2) 시정부: 지역에너지공사 활용 183
4. 소결 183
CHAPTER 8. 결론 및 향후과제 185
1. 결론 186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7
참고문헌 189
SUMMARY 198
[부록 1] OneNYC 2050 구성 201
[부록 2] Sustainable City pLAn 구성 205
판권기 208
[표 1-1] 공간별 내용적 범위 31
[표 1-2]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35
[표 2-1]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개요 41
[표 2-2] 생태도시 조성 원칙 41
[표 2-3] 생태도시의 유사개념 42
[표 2-4]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이론 44
[표 2-5] 지속가능발전(ESSD)에 기초한 도시의 흐름 45
[표 2-6]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포용도시 논의 동향 48
[표 2-7]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교 49
[표 2-8] 도시별 그린 인프라의 효과 55
[표 2-9] 분산형 전원시스템의 효과 55
[표 2-10] 그린빌딩(녹색건축물)의 효과 56
[표 3-1] 녹색뉴딜사업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62
[표 3-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와 2단계 비교 73
[표 3-3]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과제 개요 76
[표 3-4] 원전하나줄이기 성과('18.12월 기준) 77
[표 3-5]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78
[표 4-1]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 주요 내용 85
[표 4-2] 뉴욕시의 고질적 문제 91
[표 4-3] PlaNYC 실행을 위한 지방 법안(뉴욕시) 93
[표 4-4] OneNYC 2050 구성 97
[표 4-5] OneNYC 2050의 8가지 목표와 30가지 계획 98
[표 4-6] 뉴욕시 기후활성화법 구성 및 주요 내용 100
[표 4-7] 건물 용도(빌딩 코드)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배출 제한량) 101
[표 4-8]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숙인 구성(2019) 106
[표 4-9] 로스앤젤레스 CalEnviroScreen 상위 10% 커뮤니티 점수 107
[표 4-10] 로스앤젤레스시 그린 뉴딜 목표(2019) 110
[표 4-11] 국내외 그린 뉴딜 추진 사례 비교 114
[표 5-1]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국토계획법 제 3조) 122
[표 5-2] 도시ㆍ군기본계획이 포함해야할 의무적 내용 123
[표 5-3]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상 그린 뉴딜과 연관성 높은 주요 내용 125
[표 5-4]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수립 지침 내용 127
[표 5-5]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수립 지침 상 부문별 지침 내용 요약 128
[표 5-6]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설정 방향 131
[표 5-7]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맵 비제도권 건축물(사선 영역) 중 그린 뉴딜 중점 사업(굵은 테두리) 135
[표 6-1] 2012년 2016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 비교 151
[표 6-2]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153
[표 6-3] 서울에서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질문 157
[표 6-4] 서울시 그린 뉴딜 추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정리 158
[표 6-5] 2030 서울플랜 구성 체계 161
[표 6-6]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린 뉴딜 진단(주제 계획) 162
[표 6-7]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린 뉴딜 진단(부문 계획) 163
[표 6-8] 1기 신도시별 기능 및 성격 164
[표 6-9] 제1기 신도시 개요 165
[표 6-10] 제1기 신도시 주택평형별 공급현황(준공시) 166
[표 6-11]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면적 167
[표 6-12]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주민의식 조사 개요 168
[표 6-13]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델 구성 169
[표 6-14] 그린리모델링 사업 모델 적용 기술(적용기준 단지: 한전KPS(주) 홍농사택) 169
[표 6-15] 한전KPS(주) 홍농사택 개요 170
[표 6-16] 각 모델별 단위면적당 사업비 170
[표 6-17] 모델별 에너지절감 편익 및 투자비 회수 추정 171
[표 6-18] 1기 신도시 그린리모델링 총사업비 171
[표 6-19] 1기 신도시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파급효과 172
[표 7-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기준 179
[표 7-2]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역할 분담 184
[그림 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 로드맵) 27
[그림 1-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 27
[그림 1-3] 그린 뉴딜 추진 방안 분석 대상 30
[그림 1-4] 연구 흐름도 33
[그림 2-1] 친환경ㆍ에너지 도시 패러다임 흐름 40
[그림 2-2]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 44
[그림 2-3] 친환경ㆍ에너지 전환도시 개념 51
[그림 3-1] 녹색뉴딜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61
[그림 3-2]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 64
[그림 3-3]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0대과제 및 핵심프로젝트 65
[그림 3-4] 제2차 녹색성장 기본체계 및 중점추진 과제 67
[그림 3-5]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주요사업 68
[그림 3-6] 제3차 녹색성장 기본체계 및 중점추진 과제 69
[그림 3-7] 녹색산업 규모(좌)와 녹색산업 종사자수(우) 71
[그림 3-8]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비전체계도 74
[그림 3-9] '태양의 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75
[그림 4-1] 오바마-바이든의 New Energy for America 계획 84
[그림 4-2] 오바마 재임기간 동안 태양광일자리 창출 86
[그림 4-3] 오바마 재임기간 동안 에너지원단위 변화(좌)와 이산화탄소집약도 변화(우) 87
[그림 4-4] 미국 에너지성의 내후화 보조사업 구조 및 발생효과 88
[그림 4-5] OneNYC 2050 수립을 위한 뉴욕시 시민 참여 96
[그림 4-6] 뉴욕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뉴욕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96
[그림 4-7] 비영리단체 ALION이 분석한 기후활성화법 추진 효과 104
[그림 4-8]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배출 추이(LA) 105
[그림 4-9] 로스앤젤레스 고용현황과 실업률 추이 107
[그림 5-1]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18
[그림 5-2]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성 방향 118
[그림 5-3]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상도 120
[그림 5-4] 요금납부식 금융의 일반적 구조 139
[그림 5-5]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모델 140
[그림 5-6]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모델 140
[그림 5-7] 프랑스 Energies POSIT' IF 모델 143
[그림 5-8] 미국 지속가능에너지공사(SEU) 모델 144
[그림 5-9] DE SEU 지속가능에너지채권 발행성과(2011) 145
[그림 5-10] 한국형 OBF 파이낸싱 프로그램 모델 제안 146
[그림 6-1]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50
[그림 6-2]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비중 현황 151
[그림 6-3] 서울시 지역총생산 152
[그림 6-4] 서울플랜 위상 154
[그림 6-5] 하향식 시민참여: 도시형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 포럼 156
[그림 6-6] 상향식 시민참여: 그린 뉴딜 - 천만 시민의 제안 워크숍 156
[그림 7-1] 중앙부처 그린 뉴딜 추진 체계 및 정책프레임(안) 177
[부표 1] OneNYC 2050의 8가지 목표와 30가지 계획 201
[부표 2] 로스앤젤레스시 그린 뉴딜 목표(2019)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