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5
1. 연구목적 16
가. 연구배경 16
나. 연구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방법 19
가. 연구범위 19
나. 연구방법 21
Ⅱ.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 법제 분석 23
1. 개관 24
가. 공용제한의 의의 24
나. 우리나라 토지이용 규제의 체계 24
다.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8
2. 개별법상 토지에 대한 공용제한 제도 30
가. 행위제한 정도 30
나. 제한기간 66
다. 보상장치 69
라. 소결 74
3. 세제상 지원 검토 대상 76
Ⅲ.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제산세 분석 80
1. 개관 81
2.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82
가. 지방세법 8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91
다. 소결 100
3.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산정 101
가. 공용제한에 따른 현행 공시지가 감가율 101
나. 현행 공시지가 감가율의 적절성 113
다. 소결 125
4. 문제점 126
Ⅳ.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129
1. 일본 130
가. 공용제한 법제 130
나.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평가제도 134
다. 고정자산세 과세체계 139
2. 미국 146
가. 공용제한 법제 146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평가제도 152
다.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155
3. 프랑스 158
가. 공용제한 법제 158
나. 부동산 평가제도 162
다.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 163
4. 시사점 166
Ⅴ.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입법론 170
1. 논의의 전제 171
가. 재산세 조정의 필요성 검토 171
나. 재산세 조정 방식 검토 176
2. 재산과세 개편시 기본방향 179
가. 정책적 목표 명확화 179
나. 유사 토지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182
다. 재산세 과세방식 합리화 186
Ⅵ. 결론 189
참고문헌 194
[부록 1] 공용제한 토지의 전국적 분포 198
판권기 208
〈표 Ⅱ-1〉 국토계획법상 지역지구 구분과 행위제한 법령 관계 27
〈표 Ⅱ-2〉 제한정도에 따른 공용제한 대상 64
〈표 Ⅱ-3〉 공용제한토지상 행위제한의 기간 69
〈표 Ⅱ-4〉 공용제한토지에 대한 보상규정 73
〈표 Ⅱ-5〉 행위제한 정도가 높은 유형과 보상장치 75
〈표 Ⅲ-1〉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 82
〈표 Ⅲ-2〉 분리과세대상 중 공용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 85
〈표 Ⅲ-3〉 산림관계에 관한 법률 체계 86
〈표 Ⅲ-4〉 2018 산지 구분 현황 87
〈표 Ⅲ-5〉 2018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적 현황 87
〈표 Ⅲ-6〉 산지관리법상 산지 구분과 재산세 과세 90
〈표 Ⅲ-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연혁 91
〈표 Ⅲ-8〉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비교 93
〈표 Ⅲ-9〉 용도지역 비준표의 예 102
〈표 Ⅲ-10〉 용도지역 비준표 103
〈표 Ⅲ-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내 용도지구 104
〈표 Ⅲ-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내 용도지구 105
〈표 Ⅲ-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거지역 내 용도지구 105
〈표 Ⅲ-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상업지역 내 용도지구 105
〈표 Ⅲ-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연녹지지역 내 용도지구 106
〈표 Ⅲ-1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7
〈표 Ⅲ-1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7
〈표 Ⅲ-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8
〈표 Ⅲ-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상업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8
〈표 Ⅲ-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8
〈표 Ⅲ-21〉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농림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9
〈표 Ⅲ-22〉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9
〈표 Ⅲ-23〉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계획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109
〈표 Ⅲ-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주거지역 내 기타제한 110
〈표 Ⅲ-2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내 기타제한 110
〈표 Ⅲ-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주거지역 내 기타제한 111
〈표 Ⅲ-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상업지역 내 기타제한 111
〈표 Ⅲ-2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연녹지지역 내 기타제한 111
〈표 Ⅲ-29〉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농림지역 내 기타제한 112
〈표 Ⅲ-30〉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타제한 112
〈표 Ⅲ-31〉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계획관리지역 내 기타제한 112
〈표 Ⅲ-32〉 경향점수 매칭 시 고려사항 114
〈표 Ⅲ-33〉 공용제한 정도의 측정 예 115
〈표 Ⅲ-34〉 문화재보호구역 감가율 117
〈표 Ⅲ-3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120
〈표 Ⅲ-36〉 도시계획시설 공원 122
〈표 Ⅲ-37〉 상수원보호구역 124
〈표 Ⅳ-1〉 토지의 지목 구분 135
〈표 Ⅳ-2〉 고정자산의 성격이나 용도에 따른 비과세(「지방세법」 제348조 제2항) 140
〈표 Ⅳ-3〉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의 특례(「지방세법」 제349조의3) 142
〈표 Ⅳ-4〉 토지별 세부담조정장치 143
〈표 Ⅳ-5〉 미국 정부수준별 토지이용 규제체계 148
〈표 Ⅳ-6〉 프랑스의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160
〈표 Ⅳ-7〉 도시지역계획(PLU)의 용도지역 구분과 내용 161
〈표 Ⅳ-8〉 부동산의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 163
〈표 Ⅳ-9〉 공용제한 토지에 관한 재산세 특별평가 국제비교 167
〈표 Ⅳ-10〉 공용제한 토지에 관한 재산세 특례 국제비교 168
〈표 Ⅴ-1〉 재산세 과세방식별 공용제한 법률의 대상 토지 171
〈표 Ⅴ-2〉 공용제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장치 규정 181
〈표 Ⅴ-3〉 「지방세법」상 공용제한 토지와 과세형평성 184
〈표 Ⅴ-4〉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185
〈표 Ⅴ-5〉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구분기준 187
〈표 Ⅴ-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액 통계값 및 백분위수 188
〈그림 Ⅱ-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관계 26
〈그림 Ⅲ-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 분포 94
〈그림 Ⅲ-2〉 사권제한 감면 물건의 단가 분포 95
〈그림 Ⅲ-3〉 문화재보호구역 경향점수 개선도 116
〈그림 Ⅲ-4〉 문화재보호구역 지가 하락 시뮬레이션 118
〈그림 Ⅲ-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공변량 개선 정도 119
〈그림 Ⅲ-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 지가 하락 시뮬레이션 결과 120
〈그림 Ⅲ-7〉 도시계획시설 공원 - 공변량 개선 정도 121
〈그림 Ⅲ-8〉 도시계획시설 공원 - 지가 하락 시뮬레이션 결과 122
〈그림 Ⅲ-9〉 상수원보호구역 - 공변량 개선 정도 123
〈그림 Ⅲ-10〉 상수원보호구역 - 지가 하락 시뮬레이션 결과 124
〈그림 Ⅳ-1〉 일본 국토에 관한 계획 개관 131
〈그림 Ⅳ-2〉 일본 도시 녹지에 대한 시책 체계 132
〈그림 Ⅳ-3〉 미국 정부수준별 토지이용 체계 147
〈그림 Ⅳ-4〉 제도적 측면의 토지이용 규제체계 150
〈그림 Ⅴ-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176
〈부표 1〉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3조) 204
〈부그림 1〉 산림 관련 토지 규제(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198
〈부그림 2〉 산림 관련 토지 규제(공익용산지,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 199
〈부그림 3〉 산림 관련 토지 규제 200
〈부그림 4〉 농업 관련 토지 규제 201
〈부그림 5〉 하전구역과 소하천구역 분포 202
〈부그림 6〉 제천시 월굴리 일대 하천구역과 소하천 지정 현황 202
〈부그림 7〉 상수원 보호 규제 분포 203
〈부그림 8〉 남양주시 조안면 현황 205
〈부그림 9〉 문화재 보호 관련 토지 규제 206
〈부그림 10〉 경주 문화재 보전구역 및 역사환경 문화지구 분포 사례 207
〈부그림 11〉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설립 제한구역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