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및 범위 21
Ⅱ.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23
1.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의미 24
2. 문헌조사 27
Ⅲ.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개인지방소득세 32
1. 지방소득세의 도입과정 33
2. 개인지방소득세 37
Ⅳ.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변화 43
1. 납세협력비용의 변화 44
2. 징세비용의 변화 46
가. 징세비용 추정방식 47
나. 징세비용 추정을 위한 자료 구축 48
다. 징세비용 추정결과 59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1
참고문헌 80
[부록 A] 표와 그림 83
[부록 B] 일본의 개인주민세 소득할 86
판권기 91
〈표 Ⅰ-1〉 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제도: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20
〈표 Ⅲ-1〉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35
〈표 Ⅲ-2〉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37
〈표 Ⅲ-3〉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행정직군) 현원 변화 추이 39
〈표 Ⅲ-4〉 개인지방소득세 세수추이 41
〈표 Ⅳ-1〉 방문 가능한 신고센터의 변화 45
〈표 Ⅳ-2〉 독립신고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필요인력 충원계획 47
〈표 Ⅳ-3〉 광역자치단체별 인력수요: 세무서 인력비례 산출방식 49
〈표 Ⅳ-4〉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충원 여부에 대한 가정(김태호, 2018) 51
〈표 Ⅳ-5〉 지방소득세 1건당 세액규모별 가중치 52
〈표 Ⅳ-6〉 광역자치단체별 인력수요: 지방소득세 업무량 기준 산출방식 53
〈표 Ⅳ-7〉 광역자치단체별 인력수요: 세무서 인력비례와 업무량 기준 산출방식의 조합 54
〈표 Ⅳ-8〉 광역자치단체별 총 행정(인건)비용: 2017년말 기준 57
〈표 Ⅳ-9〉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 2017년말 기준 58
〈표 Ⅳ-10〉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 추정결과: 총계 60
〈표 Ⅳ-11〉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징세비용의 변화 추정결과: 기초자치단체 63
〈표 Ⅴ-1〉 미국의 주별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000~2016년 73
〈표 Ⅴ-2〉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주별 조세위원회(State Tax Commisssion)의 추천안 75
〈그림 Ⅰ-1〉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구조 19
〈그림 Ⅱ-1〉 조세제도에 따른 납세자 부담 구조 및 추정 모형 26
〈그림 Ⅲ-1〉 지방소득세 도입과정 33
〈그림 Ⅲ-2〉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구조 34
〈그림 Ⅲ-3〉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행정직군) 직군별 비중 변화 추이 40
〈그림 Ⅳ-1〉 개인지방소득세의 독자 (방문)신고 전환 방안 45
〈그림 Ⅳ-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구조: 세무서 인력비례 산출방식 49
〈그림 Ⅳ-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구조: 지방소득세 업무량 기준 산출방식 52
〈그림 Ⅴ-1〉 미국의 엔젤투자가에 대한 주별 세액공제 제도 74
〈표 A-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대상 조문 83
〈표 A-2〉 소득세의 세수 추이 85
〈표 B-1〉 일본의 세원이양 전후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세수 비교 86
〈표 B-2〉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소득세ㆍ개인주민세 세율의 변화 88
〈표 B-3〉 개인주민세 소득할 과세체계 89
〈그림 B-1〉 개인주민세 소득할 신고 및 부과징수 절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