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
Ⅰ. 서론 18
Ⅱ. 북한의 인프라 개발전망 21
1. 북한의 사회ㆍ경제 인프라 상황 21
가. 경제 인프라 21
나. 사회 인프라 24
다. 최근 북한 건설, 개발 동향 29
2. 북한 인프라 개발 소요비용 전망 선행연구 37
Ⅲ. 북한 인프라 개발재원의 유형 49
1. 북한 내부에서의 조달 가능성 49
2. 외부로부터의 조달 가능성 54
가. ODA 개요 55
나. 양자간 ODA 현황 58
다. 다자간 ODA 현황 63
라. 민관협력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65
마. 소결 66
Ⅳ. 베트남의 ODA 수원 경험과 시사점 68
1. 베트남의 ODA 수원 현황 68
가. ODA 수원 현황 68
나. 베트남 ODA 수원 추이 71
다. ODA 수원의 상대적인 성과 80
라. 인프라 건설에 대한 ODA의 기여 83
2. 베트남 ODA 수원 요인 86
가. 베트남의 ODA 수원 노력과 여건 86
나. 공여국의 원조 동기 99
3. 베트남 ODA 관련 문제점 112
가. ODA 수원 조건 악화 112
나. 낮은 ODA 지출률 115
다. 일선 사업 부서의 비효율 및 도덕적 해이 116
Ⅴ. 결론 118
1. 북한의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시사점 118
가. ODA 수원 개시 노력과 준비 118
나. 효율적인 ODA 관리체계 구축 119
다. 수원 확대를 위한 초기 ODA 성과 창출 120
라. 공여자와의 소통체계 마련 121
마. 다양한 양자간 ODA 공여국 확보 122
바. ODA 외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 124
사. ODA의 효율적 사용 노력 제고 125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26
참고문헌 130
국문요약 138
Abstract 139
판권기 141
〈표 Ⅱ-1〉 북한의 교통ㆍ수송 인프라 현황 23
〈표 Ⅱ-2〉 북한의 발전설비 및 발전전력량 현황 24
〈표 Ⅱ-3〉 북한의 주택보급률 추정자료 25
〈표 Ⅱ-4〉 북한의 의료시설 현황(2008년 기준) 27
〈표 Ⅱ-5〉 남ㆍ북한의 주요 건강지표 비교 28
〈표 Ⅱ-6〉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동향 30
〈표 Ⅱ-7〉 에너지 인프라 건설 동향 31
〈표 Ⅱ-8〉 생산시설 건설 동향 32
〈표 Ⅱ-9〉 지역개발 동향 34
〈표 Ⅱ-10〉 주거 및 생활시설 건설 동향 35
〈표 Ⅱ-11〉 의료 인프라 건설 동향 36
〈표 Ⅱ-12〉 수송, 에너지 및 산업기반 조성사업 세부내역 38
〈표 Ⅱ-13〉 남북한의 통일비용 내역 39
〈표 Ⅱ-14〉 한반도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40
〈표 Ⅱ-15〉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년)의 주요 사업 및 투자 규모 44
〈표 Ⅱ-16〉 북한 주요 인프라의 부문별 건설사업비 추정(10년간) 45
〈표 Ⅱ-17〉 북한 주요 인프라의 부문별 건설사업비 추정(10년간) 48
〈표 Ⅲ-1〉 북한 예산 수입계획 부문별 증가율 50
〈표 Ⅲ-2〉 북한의 재정규모 51
〈표 Ⅲ-3〉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유형 55
〈표 Ⅲ-4〉 양자간 무상 및 유상원조의 유형 57
〈표 Ⅲ-5〉 양자간 ODA 규모(순지출 기준) 59
〈표 Ⅲ-6〉 주요 수원국 공적개발원조 현황 61
〈표 Ⅲ-7〉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부문별 현황 62
〈표 Ⅲ-8〉 세계은행 지원 현황 64
〈표 Ⅲ-9〉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현황 64
〈표 Ⅲ-10〉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지역별 추이 65
〈표 Ⅲ-11〉 민관협력 인프라투자 지역별 추이 66
〈표 Ⅳ-1〉 대(對)베트남 ODA 약정액 현황(1966~2017) 69
〈표 Ⅳ-2〉 DAC 회원국의 대(對)베트남 양자간 ODA 약정액 현황(1966~2017) 70
〈표 Ⅳ-3〉 대(對)베트남 다자간 공적지원 약정액 현황(1966~2017) 71
〈표 Ⅳ-4〉 베트남 ODA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1966~1975) 72
〈표 Ⅳ-5〉 베트남 ODA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1966~1975) 74
〈표 Ⅳ-6〉 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1993~1999) 76
〈표 Ⅳ-7〉 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2000~2007) 76
〈표 Ⅳ-8〉 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2008~2013) 77
〈표 Ⅳ-9〉 베트남 ODA 주요 공여자별 약정액 현황(2008~2013) 78
〈표 Ⅳ-10〉 ODA 수원액 상위 10개국 81
〈표 Ⅳ-11〉 극동아시아 지역 ODA 수원액 순위 83
〈표 Ⅳ-12〉 대(對)베트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약정액 비중(2005~2017) 84
〈표 Ⅳ-13〉 인프라 투자 정부 예산 내 ODA 실행액 비중(2006~2010) 85
〈표 Ⅳ-14〉 도이머이 정책 초기 주요 개혁 87
〈표 Ⅳ-15〉 베트남-미국 간의 외교적 관계 변천사 88
〈표 Ⅳ-16〉 베트남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현황 93
〈표 Ⅳ-17〉 동남아 국가별 새천년개발목표 주요 세부지표 달성도(Ⅰ) 94
〈표 Ⅳ-18〉 동남아 국가별 새천년개발목표 주요 세부지표 달성도(Ⅱ) 96
〈표 Ⅳ-19〉 프랑스 양자간 ODA의 분야별 약정액 비중(2005~2017) 109
〈표 Ⅳ-20〉 대(對)베트남 양자간 ODA 주요 공여국의 분야별 약정액(2005~2017) 110
〈표 Ⅳ-21〉 베트남 및 주변국 인프라 경쟁력 순위 114
[그림 Ⅱ-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 43
[그림 Ⅲ-1] 다자간 ODA 체계 58
[그림 Ⅳ-1] 베트남의 ODA 약정액 추이 72
[그림 Ⅳ-2] 베트남의 ODA 공여자별 약정액 추이 75
[그림 Ⅳ-3]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79
[그림 Ⅳ-4] 주요 수원국별 연간 ODA 수원 현황(1993~2017) 82
[그림 Ⅳ-5] 대(對)베트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약정액 추이(2005~2017) 85
[그림 Ⅳ-6] 베트남 ODA 관리 체계 90
[그림 Ⅳ-7] 베트남 경제성장률 추이(1985~2018) 98
[그림 Ⅳ-8] DAC 회원국별 양자간 ODA 제공 현황(2017년) 102
[그림 Ⅳ-9] 일본의 양자간 ODA 지원 추이(지역별, 1967~2017) 103
[그림 Ⅳ-10] 일본의 양자간 ODA 주요 수원국별 지원 추이(1993~2017) 104
[그림 Ⅳ-11] 프랑스 양자간 ODA의 지역별 약정액(1966~2017) 107
[그림 Ⅳ-12] 독일 양자간 ODA의 지역별 약정액(1966~2017)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