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송재호
목차
Intro 14
프롤로그 / 유법민 14
키워드로 읽는 균형발전 정책 22
제1편 사람 44
Chapter 1. 지역 불균형, 그리고 인구감소 / 이정훈 46
1. 지역, 서로 다른 삶의 터전 48
2. 감소하는 인구, 쇠퇴하는 지역 56
3. 인구감소 시대, 지역의 대응전략 62
4. 또 다른 해법: 이민정책 67
Chapter 2.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상상(相想)하다 / 권인혜 72
1. 이 시대 청년의 살아가기: 탐색과 이동 74
2.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지역 만들기 81
3.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 91
4. '청년x지역'의 콜라보 99
Chapter 3. 사람 중심의 문화와 관광 / 최자은 100
1. 지역을 사람중심으로 바라보기 102
2. 지역쇠퇴에 대응한 문화와 관광의 정책적 접근 105
3. 전환기,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의 활로 모색 111
4. 공존과 상생을 위한 실마리: 지역다움 지키기 118
Chapter 4.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혁신 / 신유호 120
1.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실현 조건 122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 128
3.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34
4. 균형잡힌 분권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혁신 142
Chapter 5. 포용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전성만 144
1. 한국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향: 공론화 제도 146
2. 포용의 국정수행을 위한 인사관리 방향: 균형인사제도 156
제2편 산업 164
Chapter 6. 경제 환경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 / 최준석 166
1. 경제 환경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168
2.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지역의 전략 177
Chapter 7.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간혁신 전략 / 하정석 182
1. 지역산업 위기의 원인진단과 실태 184
2. 지역산업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187
3. 공간혁신을 위한 전략과 과제 190
Chapter 8. 혁신적 지역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전략의 전환 모색 / 이원호 196
1.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변천과 성과 198
2.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추진과 활성화 방안 204
3.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전략 모색: 클러스터를 넘어 플랫폼 전략으로 209
Chapter 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전략 / 김형중 212
1. 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뉴딜 214
2. 지역혁신 디지털 新시장 창출 전략 217
제3편 공간 228
Chapter 10. 지속가능한 성장, 공간적 상생의 관점에서 / 하수정 230
1. 공간 계획의 재도약 232
2. 공간에 상생을 더해보자 236
3. 상생을 위한 함께 바라보기: 광주-전남 사례 244
Chapter 11.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상생 기제 / 변경화 250
1. 지역재생사업의 현황과 제언 252
2. 원도심 상권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 262
3.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상생 267
4.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 272
Chapter 12. 생활혁신공간을 통한 포용적 공간복지 실현 / 이제연 276
1. 왜 생활SOC복합화인가? 278
2. 생활혁신공간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285
3. 생활혁신공간을 향한 남은 과제 298
Chapter 13. 지역혁신을 위한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해양과 산림 / 김원희 300
1.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 302
2. 산촌과 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한 균형발전 323
제4편 국제 336
Chapter 14. 균형발전 국제협력과 해외동향 / 변경화 ; 차상룡 ; 임승빈 338
1. 균형반전 국제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340
2. 베트남 지역개발정책 345
3. 지방에서 보는 지방창생: 균형발전과 개성발전의 갈림길 349
4.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 359
현장스케치 : 사진으로 보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362
참고문헌 369
편저자 소개 375
판권기 377
[표 1-1] 다양한 인구 개념 66
[표 2-1]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 추진 주요 경과 81
[표 2-2] 광주청년센터 the숲의 2019년 주요 사업 85
[표 2-3] 경상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추진 현황 92
[표 4-1] 2018년 재정자립도 현황 122
[표 4-2]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123
[표 4-3] 광역자치단체별 세입확충 효과분석 결과 125
[표 4-4]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국가간 비교 127
[표 4-5] OECD 주요국의 재정형평화 규모 130
[표 4-6] GDP 대비 우리나라 주요 재정조정제도 규모의 상대적 위상 131
[표 4-7]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세입과 세출 현황(2019년) 133
[표 4-8] 재정분권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안) 141
[표 5-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시기적 유형화 149
[표 5-2] 갈등과 정책과정 속성에 따른 공론화의 특성 150
[표 5-3] 지방정부의 공론화 사례 151
[표 5-4] 공론화 프로세스 단계별 분석기준 152
[표 5-5]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 여부 155
[표 5-6] 공론화 제도 수행의 세부 개선사항 155
[표 5-7] 정부의 대표적 인사행정제도 156
[표 6-1] 모형 추정식 결과 170
[표 6-2]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 174
[표 6-3] 광역경제권별 투자의 경제적 유발효과 비교 175
[표 8-1]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과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 사업 207
[표 8-2] 클러스터 정책과 플랫폼 정책의 차이점 211
[표 9-1] 공유형 스마트 생산체제 218
[표 9-2]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220
[표 9-3] 국가별 SW 교육 대상 및 시간 226
[표 10-1]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상 대학 참여 사업 현황 240
[표 10-2] 혁신도시별 대학 참여 사업의 관련 정책 240
[표 11-1] 원도심 상권관련 제도와 추진사업 264
[표 11-2] 원도심 상권 안정화를 위한 혁신형 상생사업 모델 266
[표 12-1]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283
[표 12-2]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283
[표 12-3]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284
[표 12-4] 문화·체육시설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286
[표 12-5] 문화·체육시설의 중앙투자심사 의견 287
[표 12-6]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현황 287
[표 13-1] 지역 해양수산 산업역량 지표체계(안) 구성 305
[표 13-2]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마을 분류 331
[표 13-3] 어촌지역의 창업소재 335
[그림 1-1] 지역내총생산의 비수도권 비율 변화(2000~2017) 49
[그림 1-2] 지역내총생산의 비수도구권 비율 변화(2000~2017) 49
[그림 1-3] 지자체의 불평등(지니계수) 추이 50
[그림 1-4] 도시양극화의 공간적 분포와 유형 51
[그림 1-5] 도시양극화의 공간적 분포와 유형 51
[그림 1-6] 존속기간벌 생존기업 분포 52
[그림 1-7] 경기지역 시군구 공원면적, 공원면적 비율, 1인당 공원면적 54
[그림 1-8] 경기도 문화서비스(도시공원) 접근성 평가결과 54
[그림 1-9]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56
[그림 1-10] 연령계층벌 인구 구성비, 1960~2067년 57
[그림 1-11] 연평균 인구증감률(2000년-2018년) 58
[그림 1-12]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2017년, 2035년, 2047년) 59
[그림 1-13]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2017년 대비 2047년) 60
[그림 1-14]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침체의 관계 62
[그림 1-15] 정주자립권의 개념 63
[그림 1-16] 한국형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63
[그림 1-17] 서울의 생활인구(2017.10.~12.) 65
[그림 1-18]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수 현황 67
[그림 1-19] 정책 대상별 이민정책 전달체계(2017년) 68
[그림 2-1] 시대별 청년층 인구 이동 패턴 75
[그림 2-2] 이주를 위한 과정 76
[그림 2-3] 대전광역시 행정동별 지역소멸위험지수 현황(2018년 12월 기준) 78
[그림 2-4] 세종시 이주민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를 선택한 이유 79
[그림 2-5]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한 20대·30대의 정주여건 중요도와 만족도 80
[그림 2-6]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청년정책 2020 82
[그림 2-7] 광주청년센터 the숲의 2019년 주요 사업 84
[그림 2-8] 대구광역시의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목표와 기본방향 86
[그림 2-9] 대구광역시 청년보장제의 구성: 생애이행단계벌 프로젝트의 지원 방향과 정책 87
[그림 2-10]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장터 '꽃장' 88
[그림 2-11] 전주시의 문화적 도시재생 비전·전략 체계 89
[그림 2-12] 전주시의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 90
[그림 2-13] 전국 및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비율(2017년 기준) 91
[그림 2-14] 경상북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94
[그림 2-15] 청년농업인올 통한 농업 혁신 사례: 만나씨이에이 95
[그림 2-16] 새로운 지역 농업인력 육성체계 97
[그림 2-17] 마을 중심의 청년농업인 창농 지원 98
[그림 3-1] 지역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 로컬화의 강화 103
[그림 3-2] 바라보는자(Gazer)와 바라보이는 자(Gazee) 104
[그림 3-3]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106
[그림 3-4]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례 107
[그림 3-5] 관광경제, 투어노믹스(Tour-nomics) 전략 108
[그림 3-6] 노후 관광(시설) 재생의 개념 109
[그림 3-7] 국제관광도시/지역관광거점도시와 지역관광개발사업 간 관계 110
[그림 3-8] 관광·ICT 융합 스마트관광도시 개념 110
[그림 3-9] 지역문화의 정책대상 및 요소 112
[그림 3-10]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략 112
[그림 3-11] 에코뮤지엄의 공예문화자원적용 개념화 113
[그림 3-12] 문화매재자 경계확장의 유형과 방식 115
[그림 3-13] 문화매재자의 역량과 전문성 비교 115
[그림 3-14] 남해안 관련 정부 정책 116
[그림 3-15] 통합브랜드 예시(남파랑) 117
[그림 3-16] 컨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예시 117
[그림 3-17] 공존과 상생을 위한 관점의 전환: 누구를 위한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119
[그림 4-1] 1단계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인상분(10%p, 약 8.5조원) 배분방안 123
[그림 4-2]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세입 변화 125
[그림 4-3]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유형 및 사례 128
[그림 4-4] OECD 국가의 세입과 세출분권 수준 130
[그림 4-5] 새로운 주민자치제도의 개념도 134
[그림 4-6] 주요 지역(권역)발전계획(안) 사례 138
[그림 4-7] 강호축 종합계획(안) 138
[그림 5-1]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특징 148
[그림 5-2] 공론화 도입의 의의 153
[그림 5-3]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154
[그림 5-4] 과거 균형인사제도의 주요 내용 158
[그림 5-5] 문재인 정부의 균형인사제도의 비전 159
[그림 5-6] 균형인사 이행실태 점검 160
[그림 5-7] 균형인사제도의 향후정책 추진방향 160
[그림 5-8] K-water의 열린채용 성과 161
[그림 5-9] K-water의 상생 인사관리 제도 162
[그림 6-1]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제충격에 대한 반응 169
[그림 6-2] 우리지역 고용위기 시그널(LAB2050) 171
[그림 6-3] 자영업자수 변동이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72
[그림 6-4] 일반인과 금융소외계측의 신용등급 비교 173
[그림 6-5] 플랫폼 기업의 지역화: 차량호출 서비스 178
[그림 6-6] 플랫폼 전략과 생태계 178
[그림 6-7] 전남-광주 지역의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 179
[그림 7-1]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산업특화수준(좌) 및 제조업종 내 특화수준(우) 185
[그림 7-2] 대표 주력산업과 경남경제의 성장 186
[그림 7-3] 2016년 시도별 종합혁신지수 190
[그림 7-4] 2016년 광역경제권별 종합혁신지수 190
[그림 7-5]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전략 193
[그림 8-1]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과정 199
[그림 8-2]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 200
[그림 8-3] 광주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지정 201
[그림 8-4] 에너지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202
[그림 8-5]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현황 206
[그림 8-6] 클러스터 발전단계에 따른 지원프로그램 포트폴리오(예시) 208
[그림 8-7] 지역혁신 플랫폼 210
[그림 9-1] 우리나라 경제성장 추이 214
[그림 9-2] 지역 혁신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216
[그림 9-3] 주요 국가산업단지 지표변화 및 위기기업 217
[그림 9-4] 스마트공장의 생태계 219
[그림 9-5] Two-Track 스마트생태계 219
[그림 9-6] 지역 공공 디지털 新시장 창출 전략 221
[그림 9-7] 인공지능 스피커 민원행정 도입 시나리오 222
[그림 9-8] 5G, 인공지능, loT 기반 도시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23
[그림 9-9] AR를 통한 서울시 돈의문 복원 프로젝트 224
[그림 9-10] 디지털 뉴딜 지역상생 거버넌스 225
[그림 10-1] 4차 산업혁명의 효과: 도시와 농촌의 역학관계 변화와 지역개발 234
[그림 10-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전과 목표, 미래상 237
[그림 10-3]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238
[그림 10-4]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운영 모형 239
[그림 10-5] 혁신성장 동력과 도시공간의 변화 242
[그림 10-6] 제5차 국토종합계획상의 광주·전남의 비전과 목표 245
[그림 10-7] 빛가람혁신도시의 인구변동 추이 246
[그림 10-8]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변화 246
[그림 10-9]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생발전방향 247
[그림 10-10]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 테마 248
[그림 11-1] 지역쇠퇴 현황 253
[그림 11-2] 전국도시 쇠퇴현황 253
[그림 11-3] 시대별 도시재생의 변화: 배경과 동행(국제비교) 254
[그림 11-4] 도시재생뉴딜정책 성공을 위한 요소 255
[그림 1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향 255
[그림 11-6]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56
[그림 11-7] 보성군(엄마품 주거지 장좌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계획도 257
[그림 11-8] 음성군(역말 공동체! 만남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계획도 258
[그림 11-9] 거창읍(지역공동체 모두 누리는 교육·문화 중심지 아카데미 파크) 활성화 계획 259
[그림 11-10] 금산읍(문화체감온도 UP, 일상에서 즐기는 삼락(三樂) 공동체) 활성화 계획 260
[그림 11-11] 국내 기업 업종별 사업체 비중 263
[그림 11-12] 국내 사업체 업종별 종사자 비중 263
[그림 11-13] 전통시장 지원사업 연간 예산 263
[그림 11-14] 전통시장 연간 매출액 263
[그림 11-15] 공유시설물 위탁관리 업무위탁(예시) 269
[그림 11-16] 마을조합 수익사업 예 269
[그림 11-17] 협치성북: 성북구의 포괄적 거버넌스 체계 273
[그림 11-18] 현생 사업예산제도에서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변화 275
[그림 12-1] 생활SOC 공급의 공간적 불평등 수준 변화(2007~2016년) 279
[그림 12-2] 생활SOC 복합화사업 대상과 형태 281
[그림 12-3] 생활SOC 복합화사업 유형 281
[그림 12-4]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절차 282
[그림 12-5]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결과 284
[그림 12-6] 생활SOC 문화·체육분야 3개년 공급 목표 285
[그림 12-7] 사업계획 수립 절차 및 운영계획의 고려사항 286
[그림 12-8] Haus der Familie, Stuttgart 전경 290
[그림 12-9] Haus der Familie, Stuttgart 내부 시설 활동 290
[그림 12-10] 다케오 시립도서관 운영체계 291
[그림 12-11] 다케오 시립도서관 배치도 291
[그림 12-12] 다케오 시립도서관 이용객수 변화(2010년~2018년) 292
[그림 12-13] 다케오 시립도서관 방문객 지역분포(2017년 기준) 292
[그림 12-14] 다케오 시립도서관 전경 293
[그림 12-15] 다케오 시립도서관 카페 및 잡지코너 293
[그림 12-16] 다케오 시립도서관 1층 전경(개방형 서가 및 열람실) 293
[그림 12-17]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좌)와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우) 294
[그림 12-18] 내포신도시 홍성 가족센터 건립대상지와 홍성 가족센터 대상지 295
[그림 12-19] 홍성 가족센터 기본계획 조감도 296
[그림 12-20] 증평군립도서관 층별 현황 297
[그림 12-21] 증평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수평적 복합화 구상 297
[그림 13-1] 해양경제의 범위와 규모 303
[그림 13-2] 연안지역의 위기와 기회 303
[그림 13-3] 해양수산업 현황 304
[그림 13-4]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 수 분포 307
[그림 13-5] 해양수산 산업부문별 특화지역 분포 308
[그림 13-6] 지역 해양수산 혁신 유형 제안(예시) 310
[그림 13-7] 해양수산 혁신생태계 및 역할 정의 311
[그림 13-8] GCE Ocean Technology 312
[그림 13-9] 노르웨이 Catapult Center 사례 313
[그림 13-10] Center for Ocean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313
[그림 13-11] 부산의 해양수산업 생태계와 촉진자의 역할 314
[그림 13-12] 해양수산 혁신생태계 운영체계(안) 315
[그림 13-13] 영화 '아쿠아맨' 속의 해저도시 317
[그림 13-14] 원천기술의 경제적 효과 318
[그림 13-15] 해저도시의 유형 분류 319
[그림 13-16] 해저도시 유형별 사례 319
[그림 13-17] 해저도시 개발 기술 고려사항 320
[그림 13-18] 해저도시 건설 기술개념도 320
[그림 13-19] 해저기지 R&D MACRO 로드맵 322
[그림 13-20] 해저기지 기술을 활용한 수중 해양공원 322
[그림 13-21] 산촌의 현실 324
[그림 13-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발생 325
[그림 13-23] 저탄소 녹색마을 개념도 326
[그림 13-24] 산촌마을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 327
[그림 13-25] 안면 채종원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젝트 328
[그림 13-26] 전국 및 강원도의 인구감소율 비교 331
[그림 13-27] 수산업 생산량의 변화 332
[그림 13-28] 수산업 생산구조의 변화 332
[그림 13-29] 귀어인 및 귀어가구 수 333
[그림 13-30] 어업가구 및 어업인구 증감율 334
[그림 14-1] 산업간 융·복합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방향 344
[그림 14-2] 베트남 사회경제개발 정책의 틀과 절차 345
[그림 14-3] 베트남 사회경제지역 347
[그림 14-4] 베트남 핵심경제지역(KER)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