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2
제1장 서론 39
제1절 3개년 연구의 개괄 40
제2절 연구의 필요성 50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1. 연구 대상 51
2. 연구 내용 52
3. 연구 방법 55
제2장 학대ㆍ폭력 예방 및 보호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 60
제1절 학대ㆍ폭력에 대한 정의와 연계의 필요성 61
1. 가정폭력 및 학대 보호 체계의 연계 및 통합의 필요성 63
제2절 연계 및 통합의 모형과 연계 수단 64
1. 사회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의 모형 64
2. 연계 및 통합의 원칙과 연계 수단 66
제3절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의 통합성 제고와 주요 쟁점 70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의 접점 71
2.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와 그 밖의 보호 체계 간의 접점 75
제4절 학대ㆍ폭력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77
1. 국외의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체계 현황 77
2. 국내 학대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과 쟁점 83
제3장 대상별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현황과 한계 89
제1절 아동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90
1. 아동 보호 체계 내 복지와 사법의 연계 현황 90
2. 아동 보호 체계 내 복지와 보건의 연계 현황과 주요 쟁점 112
제2절 배우자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현황 진단 126
1. 배우자학대: 용어의 정리 126
2. 배우자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 현황 128
3. 배우자학대 보호 체계의 연계 현황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145
4. 배우자학대 보호 체계 기관의 연계에 대한 욕구 159
제3절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현황 진단 161
1. 사례 개입 절차 161
2. 사례 개입 절차의 문제점: 유관 기관 연계ㆍ협력을 중심으로 170
3. 유관 기관별 연계ㆍ협력의 문제점 181
4. 기관 간 연계ㆍ협력의 방해 요인 190
제4장 통합적 학대 피해자 서비스 연계 현황에 대한 분석 19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6
1. 연구 방법 197
제3절 연구 결과 200
1. 조사 대상 기관의 특성 200
2. 지역별 연계 현황의 시각화(visualizing) 205
3. 인구 대상별 연계 기관의 주 서비스 대상 222
4. 기관별 연계 현황 평가 224
제4절 소결 227
제5장 학대ㆍ폭력 피해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 보호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230
제1절 연구 목적 23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3
1. 연구 내용 233
2. 연구 방법 233
제3절 연구 결과 237
1. 아동 분석 결과 237
2. 실무자 분석 결과 256
제4절 소결 274
제6장 해외 학대ㆍ폭력 피해자 서비스 연계 체계와 시사점 278
제1절 뉴질랜드ㆍ호주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ㆍ통합 279
1. 뉴질랜드의 통합적 가정폭력 대응 모델 279
2. 호주의 통합적 가족폭력 서비스 프로그램 284
제2절 영국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290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290
2. 성인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302
제3절 일본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와 통합 305
1. 일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305
2.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지자체와 아동상담소의 역할 및 관계 309
3.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복지와 보건의 연계: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 312
4.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복지와 사법의 연계 314
5. AI를 활용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구축 316
제4절 소결 317
제7장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325
제1절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방향 326
제2절 대상별 학대ㆍ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328
1. 아동 보호 체계의 연계 강화 방안 328
2. 배우자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연계 강화 방안 335
3. 노인 보호 체계와 연계 강화 방안 342
제3절 학대 피해자 대상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 369
1.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 원리 369
2.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모형 37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90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391
1.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의 특성과 서비스의 통합성 제고의 필요성 391
2. 대상별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내 연계현황과 문제점 392
3. 대상 학대피해자 보호체계 간 연계현황과 문제점 39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99
1. 학대피해자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 399
2.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 400
참고문헌 408
판권기 2
〈표 1-1〉 2017-2018 생애주기별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 개요 41
〈표 1-2〉 1, 2차 조사에서 활용된 대상별 조사 도구 43
〈표 1-3〉 지난 2개년 연구 결과 및 정책 방안 45
〈표 1-4〉 학대 예방 통합서비스 연구 포럼 위원 명단 56
〈표 1-5〉 학대 예방 통합서비스 연구 포럼 개최 현황 57
〈표 1-6〉 전문가 자문 회의 및 FGI 개최 현황 58
〈표 2-1〉 서비스 연계 모형 65
〈표 2-2〉 통합서비스의 수준 유형과 수단들 70
〈표 2-3〉 가정학대ㆍ폭력 관련 법제현황 80
〈표 2-4〉 국내 학대 영역별 법제 개선 사항 86
〈표 3-1〉 은비 사건 개요 94
〈표 3-2〉 인천 사건 개요 96
〈표 3-3〉 현장 출동ㆍ조사 현황 100
〈표 3-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 110
〈표 3-5〉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 117
〈표 3-6〉 전체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실적 123
〈표 3-7〉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중복 포함) 123
〈표 3-8〉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현황(2018년 6월 30일 기준) 135
〈표 3-9〉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 현황(2018년 6월 30일 기준) 135
〈표 3-10〉 전국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시설(2018년 6월 30일 기준) 136
〈표 3-1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2019년 7월 기준) 137
〈표 3-12〉 경찰의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 경험 148
〈표 3-13〉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신고 및 검거 현황 151
〈표 3-14〉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조치 현황 152
〈표 3-15〉 경찰의 응급조치 현황 152
〈표 3-16〉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접수 방법 163
〈표 3-1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접수 시 파악할 정보 163
〈표 3-18〉 사례 유형별 판정 기준 167
〈표 3-19〉 서비스 제공 단계의 상담원 역할 168
〈표 3-20〉 사례를 종결하는 경우 169
〈표 3-21〉 경찰의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182
〈표 4-1〉 학대 피해자 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98
〈표 4-2〉 기관 유형에 따른 응답 기관 수 201
〈표 4-3〉 지역별 기관 내 협력 및 연계 전담자 유무 202
〈표 4-4〉 응답자별 지역사회 내 타 기관과의 연계 현황 202
〈표 4-5〉 지역별 연계 기관과 연락의 정기성 여부 203
〈표 4-6〉 지역별 연계 기관과의 연계 빈도 204
〈표 4-7〉 지역별 연계 기관과 연계 수준 205
〈표 4-8〉 대상별 연계 기관 현황 223
〈표 4-9〉 지역별 연계 상황 평가 225
〈표 4-10〉 지역별 연계 상황 평가 226
〈표 5-1〉 연구 참여 아동의 특성 234
〈표 5-2〉 연구 참여 실무자의 특성 235
〈표 6-1〉 영국의 아동법(The Children Act) 제ㆍ개정에 따른 아동 보호 체계 변화 292
〈표 7-1〉 Payne(2011)의 노인학대 유형 구분 344
〈표 7-2〉 노인학대 유형별 범죄 관련성 및 가정폭력 유사성 345
〈표 7-3〉 2018년 전국 시도별 노인학대 및 일반 사례의 수 현황 351
〈표 7-4〉 2018년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별 노인학대 및 일반 사례의 수 현황 353
〈표 7-5〉 노인 보호 체계의 개입 단계별 연계 강화 방안 360
〈표 7-6〉 학대 피해자 가족 대상 사례관리 제공 사업의 개입 욕구 범위와 기능 376
〈표 7-7〉 기능 연계 및 조직 통합 원리에 따른 위기 대응 기관 연결 기구 설치 모형 384
〈표 7-8〉/〈표 7-9〉 전달 체계 구축 원리 및 사례관리 체계 작동 방식 388
〈표 8-1〉 대상별 학대피해자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연계이슈 394
〈표 8-2〉 대상별 학대피해자보호체계 간 문제점 및 연계이슈 398
[그림 1-1] 2017, 2018 아동ㆍ청년ㆍ부모의 부정적 생애 경험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 42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영역 52
[그림 2-1] 폭력의 유형 구분 62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개입 절차 99
[그림 3-2] 아동학대의 사법적 대응: 경찰의 학대 대응 절차 102
[그림 3-3]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례의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분포 112
[그림 3-4]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전달 체계 122
[그림 3-5] 배우자학대 처리 절차 130
[그림 3-6] 배우자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추진 체계 133
[그림 3-7]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과 연계 체계 134
[그림 3-8]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체계 155
[그림 3-9] 서울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157
[그림 3-1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개입 절차도 162
[그림 3-1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유관 기관 협력 체계 171
[그림 4-1]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연결중앙성 206
[그림 4-2]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사이중앙성 208
[그림 4-3]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연결중앙성 209
[그림 4-4] 관악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사이중앙성 210
[그림 4-5]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연결중앙성 211
[그림 4-6]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사이중앙성 212
[그림 4-7]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연결중앙성 213
[그림 4-8] 평택시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사이중앙성 214
[그림 4-9]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연결중앙성 215
[그림 4-10]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사이중앙성 216
[그림 4-11]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연결중앙성 217
[그림 4-12] 단원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사이중앙성 218
[그림 4-13] 상록구 기관 간 연계 현황(연 1회 이상)-연결중앙성 219
[그림 4-14] 상록구 기관 간 연계현황(연 1회 이상)-사이중앙성 220
[그림 4-15] 상록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연결중앙성 221
[그림 4-16] 상록구 기관 간 연계 현황(매월 1회 이상)-사이중앙성 222
[그림 6-1] Integrated Safety Response 모델 281
[그림 6-2] Integrated Safety Response 프로그램 로직 283
[그림 6-3]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적 가정폭력 예방 전략(IDFVS) 285
[그림 6-4] "It Stops Here" 서비스 전달 과정 289
[그림 6-5] 영국 아동 보호 체계 사정 틀(Assessment Framework) 294
[그림 6-6]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 절차 296
[그림 6-7]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및 사정 절차 300
[그림 6-8] 영국 지방정부에 의뢰된 아동에 대한 전략 회의 및 아동 보호 계획 절차 301
[그림 6-9] 일본 아동 보호(상담) 체계 구조 308
[그림 6-10] 아동학대 상담 체계 전체 구조 309
[그림 7-1] 배우자학대 대응에 대한 연계 체계 구축 방안 339
[그림 7-2] 욕구와 기능에 기반한 학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사업 분류 378
[그림 7-3] 학대 피해자 대상 2차원 사례관리 체계 381
[그림 7-4] 학대 피해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6
[그림 7-5] 배우자폭력 피해자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7
[그림 7-6] 학대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보호 사례관리 모형 388
[그림 8-1]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통합성 수준과 단계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