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접근방법 및 내용 13
1. 연구의 범위 13
가.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초점 13
나.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 고려 14
다. 원칙적 수준의 윤리 기준 모색 15
2. 연구의 접근방법 16
가. 전문가 자문 16
나.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기준 검토 17
다. 전자정부 및 정부 서비스의 특수성 고려 17
3. 연구의 내용 18
제2장 국내외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 19
제1절 국내외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19
1. 국내 동향 19
가.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19
나. 지능형 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기능성 20
다. 정부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추진사업 23
라. 현재 상황의 평가 26
2. 해외 동향 27
가. 가상 비서 또는 챗봇을 정부 서비스에 연계 27
나. 교통 효율화 등 도시관리 31
다. 시민 안전 관리 36
라. 시민 복지에 활용 40
마. 정책 수립 및 결정에의 활용 43
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46
제2절 지능형 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업무 분야 47
1.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필요성 47
2.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정부 업무 분야 담론 49
3. 지능형 정부 입법 사례 51
제3절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유형별 쟁점 51
1. 정부 서비스의 인공지능 도입시 제기 가능한 문제점 51
가. 신기술 도입시 윤리적 논란 52
나. 기술 활용 지체와 시민의 기대 수준 52
다. 개인 최적화와 프라이버시 문제 53
라. 일자리 영향으로 인한 행정업무 변화 54
마. 시민과 기계의 상호작용 54
2.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유형과 쟁점 55
가. 정부영역 인공지능 활용 유형 55
나. 유형별 특성 57
다. 지능형 정부 서비스 유형별 윤리적 쟁점 57
제4절 검토 및 소결 64
제3장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정책 동향 66
제1절 주요 민간영역 연구 동향 66
1. 미국 하버드 버크먼센터-MIT 미디어랩 66
2. 영국 옥스퍼드대 미래의 삶 연구소 67
3. 미국 프린스턴대 인공지능과 윤리를 위한 대화 68
4. 영국 캠브리지대 실존적 위기센터 69
5. 전미 컴퓨터학회(ACM) 69
6. 민간 영역 연구 동향의 함의: 광범위한 영향의 타진 71
제2절 주요 국가별 동향 71
1. 유럽연합 72
2. 영국 73
3. 프랑스 74
4. 미국 75
5. 주요 민간 및 국가 동향의 함의: 윤리 기준 모색으로의 초점 79
제3절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분석 82
1. 개관 82
2. EU: EURON 로봇윤리 13원칙 및 인공지능(AI) 로봇결의안, 신뢰가능한 인공지능(AI) 윤리 지침안 83
가. EURON 로봇윤리 13원칙 83
나. 인공지능(AI) 로봇결의안 83
다.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AI) 윤리 지침안 84
3. 영국: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7원칙 86
4. 일본: 인공지능(AI) 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및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지침 87
가. 인공지능(AI) 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87
나. 인공지능 활용 7대 윤리지침 89
5. 미국: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89
6. 한국: 지능정보사회윤리 가이드라인 91
7. 시사점: 출발지점으로서의 윤리 기본 원칙 95
제4절 검토 및 소결 98
제4장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이행방안 99
제1절 지능형 정부에서의 정부와 국민의 관계 99
1. 전자정부의 개념과 의의 99
가. 전자정부의 지향점 99
나.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의 개념 101
2. 전자정부의 유형과 지능형 정부의 관계 102
가. 전자정부 발전모형 102
나.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 104
3.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능형 정부의 영향 110
가. 지능형 정부에서의 정부와 국민의 관계 110
나. 정부에 대한 영향 112
다. 국민에 대한 영향 113
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본 함의 114
제2절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쟁점 118
1.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 118
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 118
나. 법규범이 아닌 윤리적 대응의 필요성 121
2. 정부 입장에서의 윤리적 쟁점 124
가. 지능형 정부의 역할 124
나.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행정윤리 125
3. 국민 입장에서의 윤리적 쟁점 127
가. 지능형 정부 활용과 국민 127
나. 국민 입장에서의 윤리적 쟁점 128
제3절 인공지능 활용 윤리 정립 및 가이드라인(가안) 130
1. 지능형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의 의미 130
가. 행정부 내부 규율 131
나. 행정서비스 생산자의 행위 규율 131
2. 단계 전략적 접근 132
가. 행위지침으로서의 윤리 기준 132
나. 단계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133
3.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도출 135
가. 가이드라인의 도출 개요 135
나.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행위지침 해제 139
4. 지능형 정부 서비스 유형별 윤리 원칙 중요도 판단 148
5.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가안) 150
제4절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구현방안 152
1. 인공지능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범부처 확산 방안 152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153
나.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전자정부사업 추진의 연계 154
2. 활용 윤리 정립을 위한 상시적 영향평가 155
가. 영향평가의 의미와 방법론 155
나.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영향평가 157
3. 입법 개선 가능성 타진 161
가. 전자정부의 원칙 161
나. 자동화 행정결정 기준 162
다.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영향평가 위원회 162
제5절 검토 및 소결 162
제5장 결론 16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65
제2절 향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 167
참고문헌 169
판권기 175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16
〈표 2-1〉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추진사업 24
〈표 2-2〉 정부서비스의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케네디스쿨) 47
〈표 2-3〉 정부영역 인공지능 활용 유형 56
〈표 2-4〉 정부영역 인공지능 활용 유형별 특성 58
〈표 2-5〉 인공지능 활용 유형에 따른 쟁점 사안 및 가중치 64
〈표 3-1〉 미국 하버드 버크먼센터-MIT 미디어랩의 주요 프로젝트 67
〈표 3-2〉 전미 컴퓨터학회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성명 70
〈표 3-3〉 '유럽을 위한 인공지능'에 포함된 윤리적, 법적 체계의 요약 73
〈표 3-4〉 영국 상원 보고서의 인공지능 규범(AI Code)의 5원칙 74
〈표 3-5〉 인공지능(AI)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 주요내용 76
〈표 3-6〉 인공지능(AI) R&D 전략계획 보고서 주요내용 77
〈표 3-7〉 인공지능(AI) 자동화와 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78
〈표 3-8〉 국가별 인공지능(AI) 윤리 논의 동향 80
〈표 3-9〉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윤리 쟁점 용어의 정리 98
〈표 4-1〉 UN의 전자정부 5단계 발전모형 102
〈표 4-2〉 딜로이트의 전자정부 6단계 발전모형 103
〈표 4-3〉 해외 주요국이 정의한 디지털 정부 개념 105
〈표 4-4〉 지능형 정부의 특징 107
〈표 4-5〉 전자정부 유형별 시민 관여 방식 109
〈표 4-6〉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따른 전자정부의 유형 110
〈표 4-7〉 지능형 정부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행위지침 138
〈표 4-8〉 지능형 정부 서비스 유형별 윤리 원칙 중요도 148
〈그림 2-1〉 지능형 주민센터 구현 예시 20
〈그림 2-2〉 인공지능을 활용한 숨은 정책수요 발굴ㆍ제안 예시 22
〈그림 2-3〉 미 육군 SGT STAR 31
〈그림 2-4〉 소셜로봇 ElliQ 42
〈그림 2-5〉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나오(NAO) 43
〈그림 2-6〉 인공지능에 대한 지지 수준과 국가 청렴도 연관성 44
〈그림 2-7〉 딜로이트 인공지능-증강 정부 보고서 50
〈그림 4-1〉 전자정부의 지향점 100
〈그림 4-2〉 가트너의 디지털 정부 개념도 105
〈그림 4-3〉 윤리기준 실현을 위한 행위 규율 관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