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평가 의의 및 목적 29
1. 평가 의의 29
2. 평가 목적 30
제2절 평가 범위 및 방법 32
1. 평가 범위 32
2. 평가 지표 33
3. 평가 방법 38
제2장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분석 41
제1절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43
1. 사업 개요 43
2. 사업의 주요 내용 45
3. 유관 정책 내용 분석 48
제2절 대상지 현황 분석 51
1. 대상지 개요 51
2.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52
3. 도시·지역·공간 여건 56
4. 자연·역사적 특성 58
5. 문화적 특성 62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75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77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77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78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80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80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81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83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83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84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7
제1절 평가 결과 요약 89
1. 평가 결과 요약 89
2. 평가 지표별 요약 90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92
1. 종합 제언 92
2. 세부 사업 제언 96
3. 성과와 과제 104
참고문헌 111
부록 115
1. 전문가 평가서 결과표 117
2. 전문가 평가서 양식 122
연구진 및 평가단 141
판권기 142
〈표 1-2-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32
〈표 1-2-2〉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33
〈표 1-2-3〉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4
〈표 1-2-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35
〈표 1-2-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5
〈표 1-2-6〉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36
〈표 1-2-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37
〈표 1-2-8〉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37
〈표 2-1-1〉 사업의 주요내용 44
〈표 2-1-2〉 사업 추진일정 45
〈표 2-1-3〉 거제시 문화·관광 관련 정책 현황 48
〈표 2-1-4〉 거제시 도시재생 관련 정책 현황 48
〈표 2-1-5〉 거제시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 현황 48
〈표 2-1-6〉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유관 정책 현황 49
〈표 2-2-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54
〈표 2-2-2〉 거제시 실업률 54
〈표 2-2-3〉 거제시 조선소 종사자 현황 54
〈표 2-2-4〉 범죄발생 현황 55
〈표 2-2-5〉 사업체 현황 55
〈표 2-2-6〉 산업구조 55
〈표 2-2-7〉 지목별 토지 현황 56
〈표 2-2-8〉 소유자별 토지 현황 57
〈표 2-2-9〉 용도지역 현황 57
〈표 2-2-10〉 용도별 건축물 현황 57
〈표 2-2-11〉 노후건축물 현황 58
〈표 2-2-12〉 공실현황 58
〈표 2-2-13〉 거제시 위치 58
〈표 2-2-14〉 면적 59
〈표 2-2-15〉 지정문화재 현황 61
〈표 2-2-16〉 문화기반시설 현황 62
〈표 2-2-17〉 거제시문화예술재단 현황 62
〈표 2-2-18〉 주요 관광지 현황 63
〈표 2-2-19〉 지역축제 현황 63
〈표 2-2-20〉 쇼핑시설 및 전통시장 현황 63
〈표 2-2-21〉 사업계획(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향유) 64
〈표 2-2-22〉 자생단체 64
〈표 2-2-23〉 지역주민 공동체 64
〈표 2-2-24〉 사업계획(표현 및 참여) 65
〈표 2-2-25〉 지역주민 의견반영 현황 66
〈표 2-2-26〉 지역주민 참여 현황 66
〈표 2-2-27〉 주요 역사·문화자원 66
〈표 2-2-28〉 사업계획(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67
〈표 2-2-29〉 전문 예술법인·단체 현황 67
〈표 2-2-30〉 사업계획(공동체) 68
〈표 2-2-31〉 협업체계 68
〈표 2-2-32〉 교류협약 및 관계규정 69
〈표 2-2-33〉 국적별 외국인 인구 현황(상위 10개국) 70
〈표 2-2-34〉 사업계획(문화다양성) 70
〈표 2-2-35〉 외국인 간담회 및 방문면접조사 71
〈표 2-2-36〉 인적자원 현황 71
〈표 2-2-37〉 사업계획(창조성) 71
〈표 2-2-38〉 대상지 현황 요약 72
〈표 4-1-1〉 평가 결과 요약 89
〈표 4-1-2〉 문화영향평가 평가 결과 90
〈표 4-2-1〉 스페인 빌바오·독일 함부르크 사례 96
〈표 4-2-2〉 정책제언 107
[그림 1-1-1]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30
[그림 2-1-1]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45
[그림 2-2-1] 대상지 입지도 51
[그림 2-2-2] 사업계획도 52
[그림 2-2-3] 인구추이 52
[그림 2-2-4] 외국인 인구 추이 53
[그림 2-2-5] 노령화지수 53
[그림 2-2-6] 표고현황 59
[그림 2-2-7] 경사도 59
[그림 2-2-8] 자연경관 현황 60
[그림 2-2-9] 주요 연혁 60
[그림 2-2-10] 옥포주민협의체 현황 65
[그림 2-2-11] 공동체 활성화 빙안 68
[그림 2-2-12] 갈등관리 빙안 69
[그림 4-2-1] 거제시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기존 거버넌스 구축 현황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