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평가 의의 및 목적 27
1. 평가 의의 27
2. 평가 목적 29
제2절 평가 범위 및 방법 30
1. 평가 범위 30
2. 평가 지표 31
3. 평가 방법 35
제2장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분석 39
제1절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41
1. 사업 개요 41
2. 사업의 주요 내용 43
3. 유관 정책 내용 분석 55
제2절 대상지 현황 분석 61
1. 대상지 개요 61
2.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 62
3. 도시·지역·공간 여건 66
4. 자연·역사적 특성 69
5. 문화적 특성 71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85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87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87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88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91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91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92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95
1.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95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96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99
제1절 평가 결과 요약 101
1. 평가 결과 요약 101
2. 평가 지표별 요약 102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04
1. 종합 제언 104
2. 세부 사업 제언 109
3. 성과와 과제 117
참고문헌 119
부록 123
1. 전문가 평가서 결과표 125
2. 전문가 평가서 양식 130
연구진 및 평가단 149
판권기 150
〈표 1-2-1〉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30
〈표 1-2-2〉 문화항유에 미치는 영향 31
〈표 1-2-3〉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32
〈표 1-2-4〉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32
〈표 1-2-5〉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33
〈표 1-2-6〉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34
〈표 1-2-7〉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34
〈표 1-2-8〉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35
〈표 2-1-1〉 김해시 문화·관광 관련 정책 현황 55
〈표 2-1-2〉 김해시 도시재생 관련 정책 현황 56
〈표 2-1-3〉 김해시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 현황 56
〈표 2-1-4〉 김해문화재단 유관 정책 현황 57
〈표 2-2-1〉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 63
〈표 2-2-2〉 외국인 인구 현황 63
〈표 2-2-3〉 범죄발생 건수 64
〈표 2-2-4〉 자살사밍자 수 64
〈표 2-2-5〉 사업체 현황 65
〈표 2-2-6〉 산업별 종사자수 65
〈표 2-2-7〉 김해시 화훼산업 현황 66
〈표 2-2-8〉 지목별 토지 현황 66
〈표 2-2-9〉 소유자별 토지 현황 67
〈표 2-2-10〉 용도지역 현황 67
〈표 2-2-11〉 용도별 건축물 현황 68
〈표 2-2-12〉 노후건축물 현황 68
〈표 2-2-13〉 공·폐가 현황 69
〈표 2-2-14〉 김해시 위치 69
〈표 2-2-15〉 면적 69
〈표 2-2-16〉 지정문화재 현황 70
〈표 2-2-17〉 주요 인물자원 70
〈표 2-2-18〉 문화기반시설 현황 71
〈표 2-2-19〉 김해문화재단 현황 72
〈표 2-2-20〉 주요 관광지 현황 72
〈표 2-2-21〉 지역축제 현황 73
〈표 2-2-22〉 쇼핑시설 및 전통시장 현황 73
〈표 2-2-23〉 사업계획(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향유) 73
〈표 2-2-24〉 내외동 자생단체 현황 74
〈표 2-2-25〉 사업계획(표현 및 참여) 74
〈표 2-2-26〉 지역주민 의견반영 현황 75
〈표 2-2-27〉 지역주민 참여 현황 75
〈표 2-2-28〉 사업계획(사업참여 희망 자생단체 현황) 75
〈표 2-2-29〉 주요 역사·문화자원 76
〈표 2-2-30〉 사업계획(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77
〈표 2-2-31〉 전문 예술법인·단체 현황 77
〈표 2-2-32〉 사업계획(공동체) 78
〈표 2-2-33〉 협업체계 78
〈표 2-2-34〉 교류협약 및 관계규정 79
〈표 2-2-35〉 사업계획(문화다양성) 80
〈표 2-2-36〉 인적자원 현황 80
〈표 2-2-37〉 사업계획(창조성) 81
〈표 2-2-38〉 대상지 현황 요약 82
〈표 4-1-1〉 평가 결과 요약 101
〈표 4-1-2〉 평가 지표별 요약 102
〈표 4-2-1〉 정책제언 114
[그림 1-1-1]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28
[그림 2-1-1] 단위사업 위치도 43
[그림 2-1-2]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추진(안) 59
[그림 2-2-1] 대상지 입지도 61
[그림 2-2-2] 인구추이 62
[그림 2-2-3] 연령별 인구 현황 62
[그림 2-2-4] 취약계층 현황 63
[그림 2-2-5] 5대 범죄발생 분포도 64
[그림 2-2-6] 지목별 토지 분포도 66
[그림 2-2-7] 소유자별 토지 분포도 67
[그림 2-2-8] 용도지역 분포도 68
[그림 2-2-9] 갈등관리 방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