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37
제1절 평가 의의 및 목적 38
1. 평가 의의 38
2. 평가 목적 38
제2절 평가 범위 및 방법 39
1. 평가범위 39
2. 평가지표 41
3. 평가방법 42
제2장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분석 50
제1절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52
1. 사업개요 52
2. 사업의 주요 내용 55
제2절 선행연구 및 유관 정책 분석 60
1. 선행연구 검토 60
2. 국내·외 사례분석 64
3. 유관정책 내용분석 72
제3절 대상지 현황분석 86
1. 대상지 개요 86
2. 인구·사회·경제 89
3. 도시·지역·공간 93
4. 자연·역사 95
5. 문화 97
제3장 문화영향평가 결과 104
제1절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106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106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113
제2절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119
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119
2.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24
제3절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131
1.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131
2.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139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46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48
1. 평가결과 요약 148
2. 평가지표별 요약 150
제2절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51
1. 종합 제언 151
2. 세부사업별 제언 152
3. 성과와 과제 156
참고문헌 160
부록 162
1. 전문가평가서 결과표 164
2. 전문가평가서 양식 168
3. 관계자 설문지 191
4. 평가결과 요약표 206
5. 정책제언 요약표 207
연구진 및 평가단 208
판권기 209
〈표 1〉 내용적 범위 5
〈표 2〉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5
〈표 3〉 설문 조사 개요 6
〈표 4〉 전문가평가단 구성 6
〈표 5〉 사업총괄표 7
〈표 6〉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향유) 18
〈표 7〉 문화영향평가 종합(표현 및 참여) 18
〈표 8〉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9
〈표 9〉 문화 영향평가 종합(공동체) 19
〈표 10〉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다양성) 20
〈표 11〉 문화영향평가 종합(창조성) 20
〈표 12〉 문화영향평가결과 종합 21
〈표 13〉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 22
〈표 14〉 정책적 제언 24
〈표 15〉 주요 평가결과와 정책적 제언 연계 24
〈표 1-2-1〉 대상적 범위 39
〈표 1-2-2〉 내용적 범위 40
〈표 1-2-3〉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41
〈표 1-2-4〉 전문가평가단 구성 43
〈표 1-2-5〉 제주시 지역별 인구 현황 44
〈표 1-2-6〉 설문조사 최종 표본 할당 44
〈표 1-2-7〉 설문조사 개요 45
〈표 1-2-8〉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5
〈표 1-2-9〉 제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스코핑 47
〈표 1-2-10〉 AHP조사 48
〈표 1-2-11〉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48
〈표 2-1-1〉 전략목표와 사업추진 방향 관계설정 54
〈표 2-1-2〉 사업총괄표 55
〈표 2-1-3〉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예산 투입계획 56
〈표 2-1-4〉 제주 돌봄 프로젝트 사업예산 투입계획 57
〈표 2-1-5〉 문화도시 나눔역량 강화 사업예산 투입계획 59
〈표 2-2-1〉 선행연구 경향 검토 62
〈표 2-2-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내용 72
〈표 2-2-3〉 생태·자연·청정 부문의 주요 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76
〈표 2-2-4〉 상생·창조 부문의 주요 이슈와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77
〈표 2-2-5〉 문화·교육·복지부문의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전략 및 실천전략 77
〈표 2-2-6〉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의 부문별 세부계획 79
〈표 2-2-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본계획(2018~2022)의 전략 및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규모 84
〈표 2-3-1〉 제주시의 일반현황 88
〈표 2-3-2〉 제주시 인구현황 89
〈표 2-3-3〉 경제활동 인구현황 89
〈표 2-3-4〉 인구증감률 90
〈표 2-3-5〉 노인, 여성, 청소년 인구현황 90
〈표 2-3-6〉 면적 91
〈표 2-3-7〉 행정구역 91
〈표 2-3-8〉 인구밀도 91
〈표 2-3-9〉 회계별 예산 92
〈표 2-3-10〉 분야별 예산 92
〈표 2-3-11〉 관광객 내도 현황 92
〈표 2-3-12〉 관광객 증가율 93
〈표 2-3-13〉 관광사업체 현황 93
〈표 2-3-14〉 문화공간 현황 94
〈표 2-3-15〉 문화관련 상업시설 현황 94
〈표 2-3-16〉 문화재 현황 94
〈표 2-3-17〉 도시공원 현황 94
〈표 2-3-18〉 UNESCO 세계자연유산 95
〈표 2-3-19〉 세계지질공원 95
〈표 2-3-20〉 생물권 보전지역 96
〈표 2-3-21〉 람사르 습지 96
〈표 2-3-22〉 문화공간의 수 97
〈표 2-3-23〉 지역내 공공공간의 비율 97
〈표 2-3-24〉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예산계획 98
〈표 2-3-25〉 생활문화공간 현황 98
〈표 2-3-26〉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수 98
〈표 2-3-27〉 제주시의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설문조사 포함) 99
〈표 2-3-28〉 문화예술단체 및 종사자 100
〈표 2-3-29〉 노인, 여성, 청소년 인구현황 100
〈표 2-3-30〉 문화예술 교육기관 및 학습자 수 101
〈표 2-3-31〉 문화예술 예비인력 101
〈표 2-3-32〉 문화예술 사업체 수 101
〈표 2-3-33〉 대상지 현황분석 종합 102
〈표 3-1-1〉 문화관람률 108
〈표 3-1-2〉 문화교육 경험률 109
〈표 3-1-3〉 문화공간 방문경험률 109
〈표 3-1-4〉 문화공간의 충분성 109
〈표 3-1-5〉 원하는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110
〈표 3-1-6〉 문화공간 방문의향 110
〈표 3-1-7〉 문화항유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110
〈표 3-1-8〉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표(문화향유) 111
〈표 3-1-9〉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문화항유) 111
〈표 3-1-10〉 개선 및 보완사항(문화향유) 112
〈표 3-1-11〉 문화영향평가결과(문화항유) 112
〈표 3-1-12〉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항유) 112
〈표 3-1-13〉 사업인지도 114
〈표 3-1-14〉 사업공감도 115
〈표 3-1-15〉 평소 공공정책에 대한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대한 인식수준 115
〈표 3-1-16〉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대한 충분성 115
〈표 3-1-17〉 표현 및 참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116
〈표 3-1-18〉 생활문화 활동 참여경험률 116
〈표 3-1-19〉 생활문화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116
〈표 3-1-20〉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표(표현 및 참여) 117
〈표 3-1-21〉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표현 및 참여) 117
〈표 3-1-22〉 개선 및 보완사항(표현 및 참여) 118
〈표 3-1-23〉 문화영향평가결과(표현 및 참여) 118
〈표 3-1-24〉 문화영향평가 종합(표현 및 참여) 118
〈표 3-2-1〉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인지도 120
〈표 3-2-2〉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방문경험률 121
〈표 3-2-3〉 보호/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1
〈표 3-2-4〉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1
〈표 3-2-5〉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평가 121
〈표 3-2-6〉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표(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2
〈표 3-2-7〉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2
〈표 3-2-8〉 개선 및 보완사항(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3
〈표 3-2-9〉 문화영향평가결과(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3
〈표 3-2-10〉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123
〈표 3-2-11〉 사회적 자본 및 지역 애착도 현황 진단 126
〈표 3-2-12〉 사업이 사회적 자본 및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평가 127
〈표 3-2-13〉 문화공동체 현황 진단 127
〈표 3-2-14〉 문화공동체 행사 참여의항 127
〈표 3-2-15〉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공동체) 128
〈표 3-2-16〉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공동체) 128
〈표 3-2-17〉 개선 및 보완사항(공동체) 129
〈표 3-2-18〉 문화영향평가결과(공동체) 129
〈표 3-2-19〉 문화영향평가 종합(공동체) 129
〈표 3-3-1〉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 현황 진단 134
〈표 3-3-2〉 문화적 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 현황 진단 134
〈표 3-3-3〉 문화적 종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 135
〈표 3-3-4〉 소수집단 문화 다양성 포용수준 현황 진단 135
〈표 3-3-5〉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평가 135
〈표 3-3-6〉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공동체) 136
〈표 3-3-7〉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문화 다양성) 136
〈표 3-3-8〉 개선 및 보완사항(문화 다양성) 137
〈표 3-3-9〉 문화영향평가결과(문화다양성) 137
〈표 3-3-10〉 문화영향평가 종합(문화다양성) 137
〈표 3-3-11〉 정주 여건 141
〈표 3-3-12〉 창조인력 유인 매력도 141
〈표 3-3-13〉 창조기반 여건 142
〈표 3-3-14〉 사업이 창조자본에 미치는 영향평가 142
〈표 3-3-15〉 사업이 지역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142
〈표 3-3-16〉 전문가 평가결과 종합(창조성) 143
〈표 3-3-17〉 평가의 근거 및 종합판단(창조성) 143
〈표 3-3-18〉 개선 및 보완사항(창조성) 144
〈표 3-3-19〉 문화영향평가결과(창조성) 144
〈표 3-3-20〉 문화영향평가 종합(창조성) 144
〈표 4-1-1〉 문화영향평가결과 종합 148
〈표 4-1-2〉 문화영향평가 평가결과 150
〈표 4-2-1〉 정책적 제언 152
〈표 4-2-2〉 주요 평가결과와 정책적 제언 연계 153
[그림 1] 문화영향평가결과 종합 21
[그림 1-1-1] 문화영향예측 모형 38
[그림 1-2-1] 공간적 범위 40
[그림 2-1-1] 문화도시 제주 비전체계도 53
[그림 2-1-2] 사업 설계구조 54
[그림 2-2-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틀 73
[그림 2-2-2] 제주미래비전(2030)의 체계도 74
[그림 2-2-3] 제2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의 비전체계도 79
[그림 2-2-4]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기본계획(2018~2022)의 기본 방향 83
[그림 2-3-1] 제주항일유적 87
[그림 2-3-2] 제주시 인구증감율 90
[그림 4-1-1] 문화영향평가결과 종합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