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6
영문요약 32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7
1. 연구배경 37
2. 연구목적 41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43
제3절 연구방법 45
1. 문헌연구 45
2.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정책대상 집단 FGI 45
3. 해외사례 조사 46
4. 고용창출 인과지도 작성 및 시뮬레이션 47
제4절 연구흐름도 48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49
제2장 이론적 논의 50
제1절 ODA 동기와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51
1. ODA 지원동기에 관한 이론적 논의 51
2.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논의 54
3. 소결: 공공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 ODA 목적과 파급효과 구분 57
제2절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의 의의와 필요성 60
1. 산업생태계의 개념과 특성 60
2. 공적개발원조 생태계(ODA Ecosystem) 구축에 관한 논의 65
제3절 민간부문 참여 배경 및 개념 69
1.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민간부문 참여 배경 69
2.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 72
3. 민간부문 참여의 정의 및 개념 77
4.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수단(Modalities) 80
제4절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 검토 84
1. 선행연구 분류 84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90
제3장 ODA 분야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질 실태분석 92
제1절 분석 및 조사개요 95
1. ODA 분야 일자리정책 분석틀 95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조사개요 97
제2절 ODA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102
1.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규범 102
2.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행체계 107
3. ODA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113
제3절 국제개발협력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129
1. 개요 129
2.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결과 130
제4절 소결 155
1. 정책단계별ㆍ정책수단별 분석 시사점 155
2. 일자리 경험자 인터뷰로부터 시사점 158
제4장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참여 해외사례 161
제1절 국제사회의 민간부문참여 동향 및 조사개요 163
제2절 독일 167
1. 독일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현황 167
2. 정책수단별 분석 168
제3절 미국 184
1. 미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184
2. 정책수단별 분석 187
제4절 영국 197
1. 영국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197
2. 정책수단별 분석 198
제5절 호주 210
1. 호주의 민간부문 참여 현황 210
2. 정책수단별 분석 211
제6절 네덜란드 219
1. 네덜란드의 민간부문 참여 추진 현황 219
2. 정책 수단별 분석 220
제7절 소결 227
1. 전략/규범 요약 및 시사점 227
2. 추진체계/거버넌스 요약 및 시사점 229
3. 네트워크/파트너십 요약 및 시사점 231
4. 재정 지원 요약 및 시사점 234
5. 자문 및 정보제공 요약 및 시사점 236
6.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 237
제5장 ODA 생태계의 고용창출효과 탐색 239
제1절 시스템적 접근 240
1. 개요 240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241
제2절 분석 개요 244
1.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특성과 분석의 틀 244
2. ODA 생태계의 인과순환구조 분석을 위한 관련 요인 탐색 248
제3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인과순환구조 250
1. ODA 생태계에서의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250
2. ODA 생태계에서의 해외봉사단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251
3. ODA 생태계에서의 민간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구조 252
4. ODA 생태계에서의 수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조 254
5. 통합인과지도 255
제4절 ODA 생태계에서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258
1. 시뮬레이션 모델의 목적과 구성 258
2.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수식 설정 263
3.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65
제5절 소결 285
제6장 정책제언 289
제1절 ODA 생태계 기본구조 290
1.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ODA 생태계 필요성 290
2. ODA 생태계 기본구조 제안 292
제2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ODA 생태계를 위한 제언 295
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전략목표 명확화 필요 295
2. 혁신생태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을 우대하는 환경조성 298
3. 일자리 정책 대상지역 및 분야 선택과 집중 299
제3절 ODA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활성화 방안 301
1. 민간부문참여 활성화 전략 수립 및 공유 302
2. 개발협력에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 304
3. 민-관 협력 파트너십 출범: (가칭)Digital ASEAN Initiative, (가칭)Agribusiness Partnership Platform 311
4. 현지 대사관 중심 민-관 개발협력협의체와 수원국 정책대화 실시 314
5.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혁신기술 정보공유 웹사이트 개설 316
6. 개발협력 혁신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318
7. 주요국 원조시행기관 사무소 민간참여(PSE) 전문위원 파견 319
8. 중소기업/벤처기업협회 개발협력 컨설턴트 파견 320
9. 개발협력+비즈니스 융합역량교육: 개도국 비즈니스기회 창출과정 323
10. 혼합금융을 위한 민간금융기구(DFI) 신설 327
11.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선방향: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예산집행 자율성 개선, 매칭펀드 비율 조정, 성과평가 방안 보완 등 328
12.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제한업체 규제 완화 334
13.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기술혁신주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화 335
14. 정책제언 요약 338
제7장 결론 341
1. 연구요약 34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45
참고문헌 348
[부록 1] 심층인터뷰 대상자 기본사항 364
[부록 2] 해외 인터뷰 질문지 366
[부록 3] 시뮬레이션 모델 방정식 367
판권기 380
〈표 1-1〉 ODA 관련 국정과제 38
〈표 2-1〉 원조 동기에 대한 시각 53
〈표 2-2〉 국제개발협력정책 문서에서 국익을 언급한 사례 55
〈표 2-3〉 고전적 산업과 산업생태계의 특성 비교 64
〈표 2-4〉 지속가능발전목표 8번 세부목표 주요내용 71
〈표 2-5〉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요약) 72
〈표 2-6〉 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 측정지표 73
〈표 2-7〉 주요 공여국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e) 76
〈표 2-8〉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① ODA분야 인력양성 연구 84
〈표 2-9〉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②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85
〈표 2-10〉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③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연구 87
〈표 2-11〉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④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연구 88
〈표 2-12〉 ODA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선행연구-⑤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89
〈표 3-1〉 ODA 분야 일자리 정책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틀 97
〈표 3-2〉 인터뷰 개요 98
〈표 3-3〉 국내시행기관 대상 질문지 99
〈표 3-4〉 청년 일자리 경험자 대상 질문지 100
〈표 3-5〉 청년 일자리 경험자 대상 질문지 101
〈표 3-6〉 국내 전문가 대상 질문지 101
〈표 3-7〉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115
〈표 3-8〉 YP 사업 세부형태(2018년 기준) 116
〈표 3-9〉 1단계 봉사단 및 Young Professional 양성 실적 119
〈표 3-10〉 2단계 징검다리 일자리 실적 120
〈표 3-11〉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취업실적 120
〈표 3-12〉 Young Professional 취업실적 121
〈표 3-13〉 ODA 분야 일자리 정책 정책단계별ㆍ수단별 쟁점 및 사사점 도출 157
〈표 4-1〉 공여국 Private Sector Engagement Strategy 현황 164
〈표 4-2〉 해외사례 현지조사 인터뷰 개요 166
〈표 4-3〉 해외 인터뷰 질문지 166
〈표 4-4〉 민간부문 참여 현황 및 해결과정 185
〈표 4-5〉 DFID 경제개발 및 빈곤완화 전략: 11가지 우선순위 199
〈표 4-6〉 DFID 민간참여 메커니즘 207
〈표 4-7〉 2015년 민간부문 개발 및 참여 관련 약정액 224
〈표 4-8〉 전략ㆍ규범 해외사례 종합 228
〈표 4-9〉 추진체계ㆍ거버넌스 해외사례 종합 231
〈표 4-10〉 네트워크ㆍ파트너십 해외사례 종합 233
〈표 4-11〉 재정 지원 해외사례 종합 235
〈표 4-12〉 자문 및 정보제공 해외사례 종합 237
〈표 4-13〉 민간기업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시사점 238
〈표 5-1〉 우리나라 ODA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 구조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 247
〈표 5-2〉 ODA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관련 변수 248
〈표 5-3〉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성 261
〈표 5-4〉 ODA와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설정(Model Setting) 264
〈표 5-5〉 ODA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추정 및 예측 결과 285
〈표 5-6〉 ODA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 한계 극복을 위한 정책지렛대 287
〈표 6-1〉 개발도상국 현지 민-관 개발협력협의체 구성과 역할 315
〈표 6-2〉 민간참여 전문위원(Private Sector Engagement Advisor)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320
〈표 6-3〉 개발협력전문위원(Development Cooperation Advisor)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322
〈표 6-4〉 개발협력과 비즈니스 융합역량교육의 예 326
〈표 6-5〉 KOICA CTS 사업 약정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335
〈표 6-6〉 국가계약법 행정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336
〈표 6-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 주요 내용 337
〈표 6-8〉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3의 주요 내용 337
〈그림 1-1〉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절차 47
〈그림 1-2〉 연구흐름도 48
〈그림 2-1〉 산업생태계 개념도 62
〈그림 2-2〉 지속가능발전목표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70
〈그림 2-3〉 원조 및 비원조 총액 흐름 비교 75
〈그림 2-4〉 민간부문을 통한 개발협력 관련 개념의 변화 79
〈그림 3-1〉 개발협력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KOICA의 역할 103
〈그림 3-2〉 KOICA의 경력사다리 프로그램 117
〈그림 3-3〉 K-MOVE 해외취업 현황 124
〈그림 3-4〉 CTS 프로그램 사업추진 절차 126
〈그림 3-5〉 사회적경제연대 프로그램 사업추진 절차 128
〈그림 3-6〉 청년 일자리 실태 인터뷰 코딩 결과 관계도 144
〈그림 3-7〉 청년 일자리 실태 인터뷰 코딩 관계도 MAXQDA 매핑결과 145
〈그림 3-8〉 개발협력 컨설팅 업계 인터뷰 코드간 관계도 153
〈그림 3-9〉 개발협력 컨설팅 업계 인터뷰 코딩 관계도 MAXQDA 매핑결과 154
〈그림 3-10〉 ODA 일자리 경험으로부터 쟁점 및 시사점 도출 160
〈그림 4-1〉 지속가능경제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참여 167
〈그림 4-2〉 독일 BMZ/GIZ의 민간부문참여 프로그램 168
〈그림 4-3〉 독일 민간부문 개발전략 성과프레임워크 169
〈그림 4-4〉 독일 개발협력 추진체계 171
〈그림 4-5〉 독일 민간부문 참여 및 경제개발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172
〈그림 4-6〉 독일 DeveloPPP.de 프로그램의 목적 177
〈그림 4-7〉 민간 부문 참여 포트폴리오: 2016년 예산분배 179
〈그림 4-8〉 정보플랫폼 Leverist 183
〈그림 4-9〉 USAID 조직체계 189
〈그림 4-10〉 민간부문 참여 유형 190
〈그림 4-11〉 미국 Power Africa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193
〈그림 4-12〉 OPIC 관련 파트너 194
〈그림 4-13〉 CDC 일자리 창출 체계 및 관련 SDGs 목표 이행 전략 200
〈그림 4-14〉 CDC 개발영향 척도 201
〈그림 4-15〉 CDC 투자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일자리 창출효과 202
〈그림 4-16〉 영국 민간부문개발 추진체계 203
〈그림 4-17〉 CDC 조직도 204
〈그림 4-18〉 CDC 사업투자 및 일자리창출 체계 205
〈그림 4-19〉 "네덜란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보장하는 Dutch Diamond" 방식 222
〈그림 4-20〉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 229
〈그림 5-1〉 양(+)의 피드백 루프 예시 242
〈그림 5-2〉 음(-)의 피드백 루프 예시 243
〈그림 5-3〉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의 피드백 구조 250
〈그림 5-4〉 해외봉사단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피드백 구조 252
〈그림 5-5〉 민간참여와 일자리 창출의 피드백 구조 253
〈그림 5-6〉 수원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피드백 구조 254
〈그림 5-7〉 ODA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의 동태성에 대한 통합인과지도 256
〈그림 5-8〉 성공적인 ODA 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Cause Tree 257
〈그림 5-9〉 성공적인 ODA 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Use Tree 257
〈그림 5-10〉 ODA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모델 262
〈그림 5-11〉 ODA예산 규모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66
〈그림 5-12〉 ODA예산의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67
〈그림 5-13〉 우리나라 ODA원조 유형별 예산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68
〈그림 5-14〉 GNI 하락에 따른 ODA예산 규모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69
〈그림 5-15〉 우리나라 ODA원조 유형별 사업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71
〈그림 5-16〉 GNI 하락에 따른 ODA 사업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72
〈그림 5-17〉 봉사단 등 파견 사업에 따른 인력양성/일자리 창출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273
〈그림 5-18〉 봉사단 등 파견사업에 따른 경로별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74
〈그림 5-19〉 무상원조 개발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77
〈그림 5-20〉 유상원조 개발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80
〈그림 5-21〉 ODA 사업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81
〈그림 5-22〉 ODA UN 조달시장 참여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82
〈그림 5-23〉 ODA 전체 사업에 따른 직, 간접 총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83
〈그림 5-24〉 조달시장 일자리 창출 분을 제외한 ODA 사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 시뮬레이션 결과 284
〈그림 6-1〉 ODA 생태계 기본구조 제안 (구성요소와 핵심가치) 292
〈그림 6-2〉 민간부문참여전략 비전체계도 303
〈그림 6-3〉 개발협력과 비즈니스 연계 정보 제공하는 전담기구 신설 단계별 제안 308
〈그림 6-4〉 민-관 협력 파트너십 제안 314
〈그림 6-5〉 개발문제와 기업솔류션 매칭하는 정보공유 웹사이트 예시 317
〈그림 6-6〉 개발협력 혁신비즈니스 네트워크 개념도 319
〈그림 6-7〉 기업과 개발협력 전문가 인사교류 323
〈그림 6-8〉 개발협력+비즈니스 융합인재상 325
〈그림 6-9〉 혁신기술 기업 지원 재정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향 333
〈그림 6-10〉 정책단계별 정책제언 339
〈그림 6-11〉 정책수단별 정책제언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