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14
제1장 서론 33
1. 연구 배경 33
2.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구조 개괄 37
3. 연구 목적 40
제2장 감축부문 추가지침 44
1. 감축부문 추가지침 논의 배경 44
1.1. NDC 제출 배경 44
1.2. 감축부문 추가지침 개발 위임사항 47
2. 결정문 4/CMA.1의 주요내용 50
2.1. 개괄 및 구조 50
2.2. 서문 및 도입부 52
2.3. NDC 정보지침 54
2.3.1. 기준점에 대한 정량 정보 관련 상세 내용 55
2.3.2. 그 외 정보지침 관련 내용 58
2.4. NDC 산정 및 상세설명에 대한 지침 60
3. 소결 65
제3장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ㆍ절차ㆍ지침 69
1. 투명성체계 개괄 및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 69
2. 결정문 18/CMA.1 부속서의 주요 내용 73
2.1. 투명성체계 부속서의 구성 73
2.2. 도입 81
2.3. 국가인벤토리보고서 84
2.4. NDC 이행ㆍ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92
2.5. 기술전문가검토 96
2.6. 촉진적 다자 고려 98
3. 소결 99
제4장 기타 감축관련 의제들 102
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에 대한 지침 102
1.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 102
1.2. 파리협정 하에서의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 103
1.3.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 작업프로그램, 기능 105
1.3.1. 기능 106
1.3.2. 작업프로그램 107
1.3.3. 방식 109
1.4. 소결 112
2. 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지침 114
2.1. 지구적 이행점검 개괄 및 관련 결정문 주요 내용 114
2.1.1. 지구적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식 115
2.1.2.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 119
2.2. 지구적 이행점검의 국내 감축 관련 시사점 120
제5장 결론 122
1. 감축부문 추가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3
2.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ㆍ절차ㆍ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5
2.1. 국가인벤토리보고서 125
2.2. NDC 이행ㆍ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126
2.3. 시사점 127
3. 기타 감축관련 의제들 129
3.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에 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29
3.2. 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30
4. 결론 및 시사점 132
참고문헌 138
[부록] 144
결정문 4/CMA.1 - 결정문 1/CP.21의 감축부문과 관련된 추가 지침 148
부속서Ⅰ (결정문 4/CMA.1) - 결정문 1/CP.21 28항에 언급된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의 촉진을 위한 정보 156
부속서Ⅱ (결정문 4/CMA.1) - 결정문 1/CP.21 31항에 언급된 당사국 NDC의 산정 및 상세설명 164
결정문 7/CMA.1 - 파리협정 하에서의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 작업프로그램 및 기능 168
부속서 (결정문 7/CMA.1) - 파리협정 하에서의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 작업프로그램 및 기능 172
결정문 18/CMA.1 - 파리협정 13조에 언급된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ㆍ절차ㆍ지침 178
부속서 (결정문 18/CMA.1) - 파리협정 13조에 언급된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ㆍ절차ㆍ지침 184
1장. 도입 184
2장.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ㆍ흡수에 대한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190
3장. 파리협정 4조에 따른 NDC 이행 및 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208
4장. 파리협정 7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 및 적응과 관련된 정보 226
5장. 파리협정 9-11조에 따른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지원의 제공 및 조성에 대한 정보 236
6장. 파리협정의 9-11조에 따른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배양 지원의 수요 및 수혜(support needed and received)에 대한 정보 250
7장. 기술전문가검토(Technical Expert Review: TER) 264
8장. 진전에 대한 촉진적 다자 고려 280
결정문 19/CMA.1 - 파리협정 14조 및 결정문 1/CP.21 99-101항 관련 문제 286
Ⅰ. 방식(modalities) 286
Ⅱ. 투입자료원(Sources of input) 300
판권기 303
〈표 1-1〉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의 의미상 법령체계 36
〈표 1-2〉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구조 40
〈표 2-1〉 감축부문 추가지침의 구조 52
〈표 2-2〉 NDC 정보목록 55
〈표 2-3〉 정보지침의 기준점 정량정보와 주요국 감축목표 비교 56
〈표 2-4〉 산정지침 주요 내용 62
〈표 3-1〉 투명성체계 부속서의 장별 제목 74
〈표 3-2〉 결정문 18/CMA.1(투명성체계) 부속서의 장별 세부내용 및 항목번호 78
〈표 4-1〉 결정문 7/CMA.1 부속서 4항의 KCI 관련 위임사항 110
〈표 4-2〉 결정문 19/CMA.1의 주요 내용 116
[그림 1-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간의 관계 37
[그림 1-2] 파리협정의 구조 38
[그림 2-1] INDC 감축목표의 유형별 분포 48
[그림 3-1] 파리협정 13조: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 70
[그림 4-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 103
[그림 4-2] 파리협정 체제 하 지구적 이행점검(GST) 메커니즘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