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7
제2장 노인장기요양인력 수급 추계 30
제1절 노인장기요양인력 수요 추계 31
1. 장기요양요원 인력 현황 31
2. 장기요양인정자 규모 추계 34
3. 장기요양 필요인력 추계 41
4. 장기요양 필요인력 추계 종합 48
제2절 노인장기요양인력 공급 추계 51
1.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51
2. 사회복지사 공급 추계 54
3. 간호사 공급 추계 56
4. 간호조무사 공급 추계 59
5. 물리치료사 공급 추계 61
6. 작업치료사 공급 추계 63
제3장 요양보호사 안정적 확보 방안 66
제1절 요양보호사 현황 67
1. 이론 고찰 67
2. 요양보호사 공급 현황 76
제2절 일본의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대책 94
제3절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 발생 원인과 문제점 106
1. 연구방법 106
2. 인력 수급불균형의 원인 및 문제점 107
3. 요양보호사 안정적 확보 방안 125
제4절 요양보호사 중장기 확보 방안 136
1. 진입과 재진입의 관점 136
2. 정착적 관점 142
제4장 사회복지사 안정적 확보 방안 146
제1절 사회복지사 현황 147
1. 이론 고찰 147
2. 사회복지사 공급 현황 156
제2절 사회복지사의 수급불균형 발생 원인과 문제점 165
1. 인터뷰 개요 165
2. 주요 내용 166
제3절 사회복지사 중장기 확보 방안 179
제5장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안정적 확보 방안 184
제1절 간호사ㆍ간호조무사 현황 185
1. 이론 고찰 185
2.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공급 현황 193
제2절 해외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력 확보 대책 206
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둘러싼 이슈 207
2. 인력 확보 대책 216
제3절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수급불균형 발생 원인과 문제점 217
1. 조사 대상 및 내용 217
2. 주요 내용 220
3.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안정적 확보 방안 244
제4절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장기 확보 방안 251
1. 진입과 재진입의 관점 251
2. 정착의 관점 261
제6장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안정적 확보 방안 273
제1절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현황 275
1. 이론 고찰 275
2.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공급 현황 281
제2절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수급불균형 발생 원인과문제점 295
1. 조사 대상 및 내용 295
2. 인터뷰 분석 방법 296
3. 수급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 297
4.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안정적 확보 방안 308
제3절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중장기 확보 방안 318
1. 인력 배치 기준 조정을 통한 재활서비스 질 향상 318
2. 장기요양기관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319
3. 승급체계 개발을 통한 직업적 전망 제시, 타 직종과의 차별 금지 320
4.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역할과 업무 정립 320
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수가 확대 및 재활전문 요양시설 도입 321
제7장 노인장기요양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와 시사점 323
제1절 노인장기요양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324
1. 조사 목적 324
2. 조사 내용 324
3. 조사 대상 325
4. 분석 결과 328
제2절 시사점 34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53
1.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 원인과 안정적 확보 방안 355
2. 사회복지사 수급불균형 원인과 안정적 확보 방안 357
3.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수급불균형 원인과 안정적 확보 방안 358
4.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수급불균형 원인과 안정적 확보 방안 361
참고문헌 367
[부록 1] 부표 381
[부록 2] 노인장기요양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조사표 384
판권기 2
〈표 1〉 주요 연구 결과 19
〈표 1-1〉 연구 진행 과정 29
〈표 1-2〉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 29
〈표 2-1〉 연도별 노인장기요양인력 현황 32
〈표 2-2〉 장기요양인정자 1,000명당 노인장기요양인력 수 33
〈표 2-3〉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결과(2016년 추계) 36
〈표 2-4〉 인구추계 가정별 장기요양인정자 추계 결과(2017년 추계) 37
〈표 2-5〉 노인 기능상태를 고려한 장기요양인정자 규모 추계식 39
〈표 2-6〉 노인의 성ㆍ연령별 기능상태 제한경험 노인 수 추계 40
〈표 2-7〉 장기요양필요인력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2018년 기준 장기요양현황자료) 42
〈표 2-8〉 시설급여 제공기관의 노인장기요양인력 직종별 현황(2018년) 42
〈표 2-9〉 요양시설의 장기요양 인력별 필요 규모 추계 43
〈표 2-10〉 재가기관의 장기요양 이용자 및 인력 현황(2018년) 44
〈표 2-11〉 방문요양의 장기요양 인력별 필요 규모 추계 46
〈표 2-12〉 주ㆍ야간보호의 장기요양 인력별 필요 규모 추계 47
〈표 2-13〉 방문간호의 장기요양 인력별 필요 규모 추계 48
〈표 2-14〉 장기요양 인력별 총 필요 규모 추계 49
〈표 2-15〉 요양보호사 공급 현황 51
〈표 2-16〉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추계식 52
〈표 2-17〉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52
〈표 2-18〉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격차 53
〈표 2-19〉 사회복지사 공급 현황 55
〈표 2-20〉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 추계식 55
〈표 2-21〉 사회복지사 공급 추계 56
〈표 2-22〉 간호사 공급 현황 56
〈표 2-23〉 간호사 종사자 수 추계식 57
〈표 2-24〉 간호사 공급 추계 57
〈표 2-25〉 간호사 수요-공급 격차 58
〈표 2-26〉 간호조무사 공급 현황 60
〈표 2-27〉 간호조무사 종사자 수 추계식 60
〈표 2-28〉 간호조무사 공급 추계 61
〈표 2-29〉 물리치료사 공급 현황 62
〈표 2-30〉 물리치료사 종사자 수 추계식 62
〈표 2-31〉 물리치료사 공급 추계 62
〈표 2-32〉 작업치료사 공급 현황 64
〈표 2-33〉 작업치료사 종사자 수 추계식 64
〈표 2-34〉 작업치료사 공급 추계 65
〈표 3-1〉 요양보호서비스 범위와 내용 69
〈표 3-2〉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73
〈표 3-3〉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74
〈표 3-4〉 해당 기관 직무교육 담당 역할 74
〈표 3-5〉 2019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과목 및 시간 75
〈표 3-6〉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75
〈표 3-7〉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76
〈표 3-8〉 요양보호사 성별 특성 81
〈표 3-9〉 2018년 요양보호사 성별, 연령별 구성 83
〈표 3-10〉 급여 유형별/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N=1,016) 88
〈표 3-11〉 돌봄서비스 종사자 월평균 보수총액, 평균 근속연수, 월평균 근로시간 88
〈표 3-12〉 개호인재 확보 대책 95
〈표 3-13〉 가산 책정 대상 서비스 98
〈표 3-14〉 특정가산을 받기 위한 직장환경 개선 대책 99
〈표 3-15〉 정부ㆍ지자체의 기관운영ㆍ인력관리를 위한 지침 배포 100
〈표 3-16〉 인터뷰 참여자 특성 107
〈표 3-17〉 인력 수급불균형의 원인 및 문제점 108
〈표 3-18〉 요양보호사 안정적 확보 방안 126
〈표 4-1〉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 조항 150
〈표 4-2〉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기준 152
〈표 4-3〉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 기관 153
〈표 4-4〉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누적 건수) 154
〈표 4-5〉 연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당해 연도 기준) 155
〈표 4-6〉 장기요양기관별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 156
〈표 4-7〉 연도별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현황 156
〈표 4-8〉 연도별 및 성별 사회복지사 현황 159
〈표 4-9〉 연령대별 사회복지사 현황(2018년 기준) 160
〈표 4-10〉 근무기관 유형별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및 만족도 164
〈표 4-11〉 인터뷰 참여자 일반 사항 166
〈표 4-12〉 방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내용 169
〈표 4-13〉 주ㆍ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업무 예시 170
〈표 5-1〉 「의료법」상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186
〈표 5-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법령 190
〈표 5-3〉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192
〈표 5-4〉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관련 법령 193
〈표 5-5〉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06
〈표 5-6〉 전문가 인터뷰 결과 208
〈표 5-7〉 일본의 간호사와 준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212
〈표 5-8〉 FGI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19
〈표 5-9〉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업무 특성 222
〈표 5-10〉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교육체계 223
〈표 5-11〉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가체계 224
〈표 5-12〉 요양시설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225
〈표 5-13〉 재가기관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업무 특성(간호조무사) 228
〈표 5-14〉 재가기관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교육체계 229
〈표 5-15〉 재가기관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서비스에 대한 수가 체계 230
〈표 5-16〉 재가기관에서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232
〈표 5-17〉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력 진입, 인력 정착의 장애 요인 234
〈표 5-18〉 재가기관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력 진입, 인력 정착의 장애 요인 236
〈표 5-19〉 진입과 재진입 관점에서의 수급불균형 원인과 문제점 237
〈표 5-20〉 정착 관점에서의 문제점 241
〈표 5-21〉 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력 진입, 인력 정착을 위한 방안 245
〈표 5-22〉 재가기관에서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력 진입, 인력 정착을 위한 방안 248
〈표 5-23〉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요양시설 정착 시 기대되는 효과 250
〈표 5-24〉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재가기관 정착 시 기대되는 효과 251
〈표 5-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참조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예시) 253
〈표 5-26〉 뉴욕주 방문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요 256
〈표 5-27〉 간호학과의 노인장기요양 실무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학점 체계(예시) 258
〈표 6-1〉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개념 275
〈표 6-2〉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업무 277
〈표 6-3〉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체계 278
〈표 6-4〉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교육과정 279
〈표 6-5〉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인 이상)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 281
〈표 6-6〉 연도별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대비 이용노인 비율 285
〈표 6-7〉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성별 특성 286
〈표 6-8〉 2018년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성별, 연령별 구성 288
〈표 6-9〉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월평균 임금 294
〈표 6-10〉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96
〈표 6-1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방법 297
〈표 6-12〉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인력 수급불균형의 원인 및 문제점 298
〈표 6-13〉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안정적 확보 방안 308
〈표 7-1〉 조사 내용 요약 325
〈표 7-2〉 장기요양기관 현황 326
〈표 7-3〉 표본배분(제곱근 비례할당) 327
〈표 7-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29
〈표 7-5〉 장기요양기관 사업 실시 기간 331
〈표 7-6〉 직종별 종사자 평균 연령, 평균 근속기간 332
〈표 7-7〉 직종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 월평균 초임임금(세전 기준) 333
〈표 7-8〉 급여 유형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세전 기준) 333
〈표 7-9〉 장기요양기관 등급별 이용자 수 334
〈표 7-10〉 임금인상 제도 유무와 임금인상 방법 335
〈표 7-11〉 요양보호사 채용 방 336
〈표 7-12〉 직종별 인력 채용 방법 337
〈표 7-13〉 직종별 채용 어려움 정도 338
〈표 7-14〉 직종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339
〈표 7-15〉 직종별 인력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340
〈표 7-16〉 직종별 이직 이유 342
〈표 7-17〉 직종별 신규 인력의 현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대책 344
〈표 7-18〉 직종별 이직 방지 및 정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 346
〈표 7-19〉 외국인 요양인력 활용에 대한 의견 347
〈표 7-20〉 고용(경영)관리 대책(중요도-수행도) 348
〈표 8-1〉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364
[그림 1] 노인장기요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22
[그림 2-1] 장기요양인정자 수 추계 결과 비교 41
[그림 2-2] 장기요양 인력별 총 필요 규모 추계 50
[그림 2-3]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격차 54
[그림 2-4] 간호사 수요-공급 격차 59
[그림 2-5] 물리치료사 수요-공급 격차 63
[그림 3-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 71
[그림 3-2]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 72
[그림 3-3] 연도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 및 종사자 비율 77
[그림 3-4]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요양보호사 종사자 비율 78
[그림 3-5] 연도별 요양보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79
[그림 3-6] 2018년도 요양보호사 종사자 대비 지역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80
[그림 3-7] 요양보호사 성별 구성(2018년) 81
[그림 3-8] 요양보호사 고용 형태(2018년) 82
[그림 3-9] 2018년 요양보호사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연령 구성 83
[그림 3-10] 요양보호사 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 85
[그림 3-11] 요양보호사 평균 이직률 86
[그림 3-12]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101
[그림 3-13]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대출 내용 102
[그림 3-14] 외국인 개호직 종사자의 유입 과정 분류 105
[그림 4-1] 연도별 사회복지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157
[그림 4-2] 2018년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대비 지역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158
[그림 4-3] 2018년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사회복지사 성별 구성 159
[그림 4-4] 연도별 및 기관 유형별 여성 사회복지사 비율 변화 159
[그림 4-5] 2018년 사회복지사 급여 유형별 연령 구성 160
[그림 4-6] 2018년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사회복지사 고용 형태 161
[그림 4-7] 사회복지사 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 162
[그림 4-8] 사회복지사 평균 이직률 163
[그림 5-1] 간호사 개요 및 수행 직무 188
[그림 5-2] 간호조무사 개요 및 수행 직무 189
[그림 5-3] 연도별 간호사 면허 취득자 수 및 종사자 비율 194
[그림 5-4] 2017년,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수 및 종사자 비율 195
[그림 5-5]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종사자 비율 196
[그림 5-6] 연도별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198
[그림 5-7] 2018년도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종사자 대비 지역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199
[그림 5-8]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성별 구성(2018년) 200
[그림 5-9]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연령 구성(2018년) 201
[그림 5-10]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고용 형태(2018년) 202
[그림 5-1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 203
[그림 5-12] 간호사ㆍ간호조무사 평균 이직률 205
[그림 5-1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요양지원 예시 255
[그림 5-14] HCC의 개인위생 교육 내용 및 평가표 예시 262
[그림 5-15] Home Health Matrix의 약물투여 업무 예시 264
[그림 5-16] Home Health Matrix의 피부간호 업무 예시 265
[그림 5-17] 간호보조인력 감독 양식(번역) 270
[그림 5-18] 간호보조인력 유선 감독 양식(번역) 271
[그림 5-19] 간호보조인력 재가 업무 수행 평가 양식(번역) 272
[그림 6-1]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280
[그림 6-2] 연도별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면허 취득자 수 및 종사자 비율 282
[그림 6-3] 급여 유형별(시설/재가)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종사자 비율 283
[그림 6-4] 연도별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284
[그림 6-5]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성별 구성(2018년) 287
[그림 6-6]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연령 구성(2018년) 289
[그림 6-7]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취업형태(2018년) 290
[그림 6-8]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근속기간별 근속자 비율 291
[그림 6-9] 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평균 이직률 293
〈부표 1〉 FGI 연구 질문 381
〈부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질문 382
〈부표 3〉 인터뷰 진행을 위한 유형별 질문 382
〈부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타 주요 논의 사항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