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방법 18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개요 19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과 지역 전달체계 실태 25
제1절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동항 25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6
2.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27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28
4. 아동, 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 정책 강화 30
제2절 지역 전달체계의 실태 및 쟁점 32
1. 시군구 복지행정의 현황 32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35
3. 사회서비스 영역별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40
제3장 시군구 본청·읍면동 직무수행 현황 분석 51
제1절 총괄 51
1. 직무수행 인식 51
2. 업무 수행의 애로사항 55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57
1. 업무수행의 충분성 57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59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60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61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62
제3절 희망복지지원 64
1. 업무수행의 충분성 64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65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67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68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69
제4절 노인 71
1. 업무수행의 충분성 71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72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74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75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76
제5절 장애인 77
1. 업무수행의 충분성 77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79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80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81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82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84
1. 업무수행의 충분성 84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85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87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88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89
제7절 청소년 90
1. 업무수행의 충분성 90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92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93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94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95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97
1. 업무수행의 충분성 97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99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100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101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102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104
1. 업무수행의 충분성 104
2.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105
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106
4.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107
5.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108
제4장 지자체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현황 분석 113
제1절 총괄 113
1. 지자체의 복지 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13
2. 제약 요인과 고충사항 115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17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17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19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21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2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24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126
제3절 희망복지지원 133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33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34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35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6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37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139
제4절 노인 145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45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46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46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7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49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150
제5절 장애인 156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56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57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61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2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63
6. 연계·협력 필요한 업무 유형 164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69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69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71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75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6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77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179
제7절 청소년 183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83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85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85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86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88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189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193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193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194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196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7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198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200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204
1. 복지노력 및 민관연계·협력 인식 204
2.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206
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210
4. 연계·협력 수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211
5. 연계·협력 수준의 부정적 평가 사유 213
6. 연계·협력이 필요한 업무 유형 217
제5장 지자체 복지행정 발전 방향 및 과제 227
제1절 총괄 227
1.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복지행정 개편 방향 227
2. 장애인 등급제 폐지 235
3. 포용국가 아동정책 237
4. 통합사례관리 241
5. 읍면동 맞춤형복지 245
6. 조직개편 방향 인식 247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248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48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54
제3절 희망복지지원 256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56
2.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여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261
3.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67
제4절 노인 268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68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71
제5절 장애인 273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73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77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278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78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82
제7절 청소년 284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84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86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287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87
2.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290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292
1. 복지행정 개편 방향 292
2. 읍면동 맞춤형복지 업무 수행 여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302
3.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도감독 310
제6장 결론 및 제언 31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15
1. 연구 개요 315
2. 주요 연구 결과 318
제2절 정책 제언 337
1.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 337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목표 및 방향성 341
3.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과제 342
참고문헌 357
부록 :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설문지 359
〈표 1-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주안점 및 쟁점과제 도출 17
〈표 1-2〉 조사대상 선정 기준 19
〈표 1-3〉 영역별 조사응답 현황 20
〈표 1-4〉 지역별 조사응답 현황 21
〈표 1-5〉 조사응답자 경력 정보 22
〈표 1-6〉 조사응답자 직급 정보 22
〈표 2-1〉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의 전달체계 내용 31
〈표 2-2〉 지자체가 담당히는 복지 행정의 주요 기능 35
〈표 2-3〉 시군구 본청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부서-인력-업무 현황 36
〈표 2-4〉 사회서비스 이용체계의 주요 주체와 문제 구조 39
〈표 2-5〉 국내외 실증연구에 나타난 대표적 발달위기 유형 및 주요 요인 42
〈표 3-1〉 직무수행 인식: 시군구 본청 53
〈표 3-2〉 직무수행 인식: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55
〈표 3-3〉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종합 57
〈표 3-4〉 업무수행의 충분성: 복지기획 정책 및 시설 58
〈표 3-5〉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60
〈표 3-6〉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61
〈표 3-7〉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62
〈표 3-8〉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63
〈표 3-9〉 업무수행의 충분성: 희망복지지원 65
〈표 3-10〉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희망복지지원 66
〈표 3-11〉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희망복지지원 67
〈표 3-12〉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희망복지지원 69
〈표 3-13〉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희망복지지원 70
〈표 3-14〉 업무수행의 충분성: 노인 72
〈표 3-15〉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노인 73
〈표 3-16〉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노인 74
〈표 3-17〉 업무의 전문성 항상 필요성: 노인 75
〈표 3-18〉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노인 77
〈표 3-19〉 업무수행의 충분성: 장애인 78
〈표 3-20〉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장애인 80
〈표 3-21〉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장애인 81
〈표 3-22〉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장애인 82
〈표 3-23〉 업무의 지속성 향상 팔요성: 장애인 83
〈표 3-24〉 업무수행의 충분성: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85
〈표 3-25〉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86
〈표 3-26〉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87
〈표 3-27〉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88
〈표 3-28〉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90
〈표 3-29〉 업무수행의 충분성: 청소년 91
〈표 3-30〉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청소년 93
〈표 3-31〉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청소년 94
〈표 3-32〉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청소년 95
〈표 3-33〉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청소년 96
〈표 3-34〉 업무수행의 충분성: 여성·가족·다문화 98
〈표 3-35〉 인력 시간의 투입 필요성: 여성·가족·다문화 99
〈표 3-36〉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여성·가족·다문화 100
〈표 3-37〉 업무의 전문성 항상 필요성: 여성·가족·다문화 102
〈표 3-38〉 업무의 지속성 항상 필요성: 여성·가족·다문화 103
〈표 3-39〉 업무수행의 충분성: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5
〈표 3-40〉 인력·시간의 투입 필요성: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6
〈표 3-41〉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6
〈표 3-42〉 업무의 전문성 향상 필요성: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8
〈표 3-43〉 업무의 지속성 향상 필요성: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09
〈표 4-1〉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114
〈표 4-2〉 지자체 복지 노력 및 민관 연계·협력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핵심 쟁점 종합 116
〈표 4-3〉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18
〈표 4-4〉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22
〈표 4-5〉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23
〈표 4-6〉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희망복지지원 134
〈표 4-7〉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희망복지지원 136
〈표 4-8〉 연계 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희망복지지원 137
〈표 4-9〉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노인 146
〈표 4-10〉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노인 147
〈표 4-11〉 연계 ·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노인 148
〈표 4-12〉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장애인 157
〈표 4-13〉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장애인 161
〈표 4-14〉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장애인 163
〈표 4-15〉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70
〈표 4-16〉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75
〈표 4-17〉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77
〈표 4-18〉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청소년 184
〈표 4-19〉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청소년 186
〈표 4-20〉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청소년 187
〈표 4-21〉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여성·가족·다문화 194
〈표 4-22〉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다문화 196
〈표 4-23〉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여성·가족·다문화 198
〈표 4-24〉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읍면동 맞춤형복지 205
〈표 4-25〉 민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식: 읍면동 맞춤형복지 211
〈표 4-26〉 연계·협력 인식 및 개선방안: 읍면동 맞춤형복지 212
〈표 5-1〉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관련 개편방향 230
〈표 5-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관련 개편방향 232
〈표 5-3〉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개편방향 235
〈표 5-4〉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조직구조 관련 개편방향 236
〈표 5-5〉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역할분담 관련 개편방향 237
〈표 5-6〉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인적자원 관련 개편방향 237
〈표 5-7〉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구조 관련 개편방향 239
〈표 5-8〉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관련 개편방향 240
〈표 5-9〉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개편방향 241
〈표 5-10〉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조직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2
〈표 5-11〉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인력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3
〈표 5-12〉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업무수행방식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4
〈표 5-13〉 통합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지원기반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4
〈표 5-14〉 맞춤형복지 수행 관련 조직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5
〈표 5-15〉 맞춤형복지 수행 관련 인력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6
〈표 5-16〉 맞춤형복지 수행 관련 업무수행 방식 측면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247
〈표 5-17〉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 인식: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248
〈표 6-1〉 시군구 본청 부서별 업무수행 실태 인식 319
〈표 6-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부서별 업무수행 실태 인식 320
〈표 6-3〉 시군구 본청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근무자의 애로사항 종합 323
〈표 6-4〉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인식: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325
〈표 6-5〉 지자체 복지 노력 및 민관 연계·협력 제약요인과 고충사항 핵심 쟁점 종합 326
〈표 6-6〉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개편 방향 인식 327
〈표 6-7〉 주요 복지 전달체계 관련 정책 개요 및 사업간 영향 비교 340
〈표 6-8〉 지역 사회서비스 이용체계의 고려 차원과 정부·지자체 대응 과제 343
〈표 6-9〉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 복지행정 부문의 과제 346
〈표 6-10〉 시·군·구 유형별 복지관련 과의 현황 347
(그림 6-1) 복지 전달체계 관련정책의 범위와 유관 기관 개념도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