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계획의 개요 13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3
1) 계획의 배경 13
2) 계획의 목적 13
2. 계획의 내용 및 체계 14
1) 계획의 내용 14
2) 계획의 체계 15
II.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 17
1. 사회적경제의 발전 17
1) 정의 17
2) 정책적 함의 21
2. 지역 여건 23
1) 인구 23
2) 경제 31
3) 사회복지 37
4) 문화 41
3. 사회적경제 현황 47
III.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 및 우수사례 57
1. 정책 동향 57
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57
2) 부처별 지원사업 확산 61
3) 사회적경제 3대 법안 법제화 65
4)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SVI) 도입 66
5) 정부정책 추진상황과 혁신과제 68
2. 주요 지원사업 70
1) 개요 70
2) 사회적기업 72
3) 마을기업 74
4) 협동조합 75
5) 자활기업 77
3. 해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78
1) 개요 78
2)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 80
4. 국내 사례 93
1) 의료복지(보육·간병) 93
2) 교육 95
3) 환경, 미화 96
4) 주거 98
5) 문화예술 99
6) 제조·판매 100
7) 로컬푸드 103
8) 기타 104
IV. 정책 수요조사 109
1. 시민 인식조사 109
1) 조사 개요 109
2) 조사 결과 110
3) 요약 및 시사점 121
2. 사회적경제기업 인식조사 124
1) 조사 개요 124
2) 조사 결과 125
3) 요약 및 시사점 141
V. 비전 및 전략 147
1. 비전 및 목표 147
2. 발전 전략 150
VI. 부문별 계획 155
1.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155
1) 비즈니스 모델 발굴 155
2)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68
2.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172
1)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 172
2) 지역중심 인재양성 체계 구축 177
3) 판로 및 마케팅 지원 185
4) 사회적금융 활성화 193
3.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198
1) 통합지원체계 구축 198
2)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204
3) 공유 플랫폼 구축 207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12
VII. 추진계획 217
1. 연차별 계획 217
1) 부문별 추진계획 217
2) 재정계획 221
2. 추진체계 225
참고문헌 226
부록 : 설문조사지 228
1. 시민 조사 228
2. 사회적경제기업 조사 232
참여 연구진 237
표 1. 계획의 주요 내용 14
표 2. 사회적경제의 개념 18
표 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19
표 4. 사회적경제 발전단계 20
표 5. 울산광역시 연령별 인구변화 24
표 6. 특광역시 등록장애인수 현황 29
표 7. 특광역시 영유아 인구 현황 29
표 8. 울산 연도별 전체 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 현황 30
표 9. 울산광역시 연도별/구·군별 요보호 아동 발생건수 30
표 10. 전국 및 울산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34
표 11. 시도별 총근로시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6
표 12. 우선순위별 사회복지 정책 우선 계층 38
표 13. 울산 복지정책 만족도 38
표 14. 노후생활 준비하지 않는 이유 39
표 15. 사회적 소외계층 차별 정도 39
표 16. 보육환경 개선 방안 40
표 17.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 41
표 18. 울산 문화기반시설 현황(2017년) 42
표 19. 향후 직업교육훈련 희망 유무 및 분야 43
표 20. 공연/스포츠/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 여부 44
표 21. 참여한 지역문화 행사 45
표 22. 행사 만족도 45
표 23. 행사 불만족 이유 46
표 24. 주된 소비 항목 46
표 25.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47
표 26. 울산광역시 구·군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48
표 27. (예비)사회적기업 서비스 유형별 비중 49
표 28.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주요 지원사업 50
표 29. 울산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2017년말 기준) 53
표 30. 울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전환 현황 54
표 31. 전국 및 울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 비교 54
표 32. 울산의 사회적기업 신청 및 인증 현황 55
표 33. 울산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반납/취소 현황 55
표 34.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내용 60
표 35. 문재인정부 2년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성과 61
표 36.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1) 62
표 37.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2) 63
표 38.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예산 추이 65
표 39. 사회적경제 3법 법률안 국회심의 현황 65
표 40. 사회적가치 지표(SVI 총괄표) 67
표 41.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70
표 42.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 근거와 정의 70
표 43. 사회적경제기업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71
표 44.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72
표 45.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73
표 46. 마을기업 지정 체계 74
표 47. 마을기업 지원사업 75
표 48.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76
표 49. 해외 사회적경제기업 제도화 현황 79
표 50. 영국 사회적기업 종류 80
표 51. 영국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82
표 52. 이탈리아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83
표 53. 프랑스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86
표 54. 퀘벡의 주요 사회적경제 정책 87
표 55. 캐나다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88
표 56. 일본의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91
표 57. LNG산업기술협동조합 참여업체 101
표 58. 시민조사 내용 109
표 59. 응답자 특성 110
표 60. 기업체조사 내용 124
표 61. 정량 목표 설정 148
표 62.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진화 단계 150
표 63.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 서비스유형 156
표 64.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 재정계획 157
표 65. 사례 : 부산 깡깡이 마을생활문화센터 158
표 66.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160
표 67.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개요 161
표 68.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사업 개요 163
표 69.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현황 164
표 70. 대기업·금융기관 CSR협력 사업 운영 성과(2018년 기준)-1 165
표 71. 대기업·금융기관 CSR협력 사업 운영 성과(2018년 기준)-2 166
표 72.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재정계획 170
표 73. 연계가능한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예시 171
표 74. 울산광역시 2018년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173
표 75. 창업 및 성장기반 강화 사업 재정계획 174
표 76. 지역중심 인재양성 체계 구축 사업 재정 계획 178
표 77.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추진 성과 180
표 78.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원) 과정 개설 현황 181
표 79.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석사 교육과정 182
표 80. 관내 대학교 전문교육과정 지정 운영 현황 183
표 81. 위탁교육 이수현황 183
표 82. 대상자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184
표 83. 정부의 판로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185
표 8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186
표 85.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 186
표 86.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재정계획 187
표 87. 유통지원센터 기능 예시 188
표 88.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추진 현황 188
표 89. 사회적경제 유통종합상사 대표 사례 190
표 90.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192
표 91.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93
표 92.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례보증(2019년) 194
표 93.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업 재정계획 195
표 94.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197
표 95.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설치 유형 198
표 9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유형과 지역 199
표 97.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제정계획 201
표 98.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구성(안) 202
표 99.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제정계획 205
표 100.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례 208
표 101.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제정계획 208
표 102.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성장 통합 지원사업 210
표 10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210
표 104. 울산광역시 공유지 현황 211
표 105. 울산지역 폐교 현황 211
표 106.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제정계획 214
표 107. 울산 사회적경제 빌전 전략 및 과제(안) 217
표 108. 전략부문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충' 세부과제 연차별 계획(안) 218
표 109. 전략부문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세부과제 연차별 계획(안) 219
표 110. 전략부문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세부과제 연차별 계획(안) 220
표 111. 전략부문별 재정계획 221
표 112.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재정계획표 223
그림 1. 계획의 체계 15
그림 2. 사회적경제의 범주 18
그림 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19
그림 4. 사회적경제 발전 과정 20
그림 5. 사회적경제의 배경 21
그림 6. 울산의 주민등록인구 추이 23
그림 7. 울산광역시 연령별 인구변화 24
그림 8. 주요도시 고령화율(좌)과 울산광역시 연도별 고령화율 추이(우) 25
그림 9. 울산광역시 고령인구 장래추이 26
그림 10. 울산광역시 연도별 독거노인가구비율(좌) 및 1인 가구 비율(우) 26
그림 11. 고령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장래추이 27
그림 12. 울산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27
그림 13.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현황 28
그림 14. 울산 베이비부머 인구의 특징 31
그림 15. 울산의 지역내총생산 및 전국 비중 추이 31
그림 16. 전국 및 울산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32
그림 17. 울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및 GRDP 전국비중 추이 33
그림 18. 울산의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34
그림 19. 울산과 전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35
그림 20. 비정규직 비중 추이 35
그림 21. 울산의 사업체 규모별 상대임금 추이 36
그림 22. 제조 중소기업 상대임금 추이 37
그림 23. 인증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분야 유형 48
그림 24. 지역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49
그림 25.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 59
그림 26. 각 EU 국가별 전체 유급고용 대비 사회적경제 유급고용 비중 78
그림 27. 프랑스의 사회적경제기업 종류 84
그림 28. 캐나다 사회적기업의 종류 87
그림 29. 일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구분 89
그림 30. 베어 베터 주요사업 94
그림 31.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사업모델 97
그림 32. 사회적경제 인지도 111
그림 33. 사회적경제 인지경로 112
그림 34. 사회적경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112
그림 35. 사회적경제에 부정적인 이유 113
그림 36. 사회적경제기업별 인지도 114
그림 3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이용 여부 114
그림 38. 이용 제품·서비스 유형 115
그림 39. 제품·서비스 인지경로 116
그림 40. 제품·서비스 구매방법 116
그림 41. 제품·서비스 연간 이용 및 구매 횟수 117
그림 42. 제품·서비스 만족도 118
그림 43. 제품·서비스 불만족 이유 118
그림 44. 제품·서비스 비구매 이유 119
그림 45. 가장 필요한 사회적경제 활동분야 120
그림 46.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20
그림 47.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계속 이용 의향 121
그림 48. 조직 유형 125
그림 49. 창업 연도 126
그림 50. 인증/지정/인가 연도 126
그림 51. 핵심사업 127
그림 52. 사업체의 법적 지위 127
그림 53. 사업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128
그림 54. 근로자 수 129
그림 55. 근로자의 성별 분포 129
그림 56. 근로자의 연령별 분포 130
그림 57. 취약계층 고용 여부 130
그림 58. 취약계층 근로자 수 130
그림 59. 매출액 규모 131
그림 60. 제품·서비스 구매자 및 수혜자 구성 132
그림 61. 사업체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의견 133
그림 62. 지원정책 및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지도 134
그림 63. 사회적경제 정보 취득 경로 134
그림 64.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참여 여부 135
그림 65.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참여 연간횟수 135
그림 66.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참여 유형 135
그림 67.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 미참여 이유 136
그림 68.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공을 위한 필요사항 137
그림 69. 사업체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 137
그림 70.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138
그림 71.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139
그림 7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39
그림 73. 원스톱 지원 공간의 필요성 140
그림 74.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비전 및 목표, 전략 153
그림 75.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예시 159
그림 76. 지역돌봄 연계형 사회서비스 사업 모델(안) 161
그림 77.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체계 189
그림 78.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사례 : 서울, 부산 199
그림 79.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사례 : 대구, 울산 200
그림 80.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사례 : 경북, 경남 200
그림 8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홈페이지 212
그림 82.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포털 세나비(senavi) 홈페이지 213
그림 83. 재원별 재정계획 222
그림 84. 연도별 재정계획 222
그림 85.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