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가. 연구배경 7
나.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가. 연구내용 21
나. 연구방법 22
제2장 신중년 직업훈련의 필요성 24
제1절 고령화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4
가. 고령화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 24
나.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29
제2절 직업훈련에 대한 공적 투자의 필요성 40
제3절 우리나라 신중년 직업훈련의 현황 44
가. 신중년 직업훈련의 필요성 44
나. 우리나라 신중년의 인적역량 및 교육실태 50
제3장 기존연구 56
제1절 해외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56
제2절 국내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61
제3절 소결 66
제4장 신중년 직업훈련 현황분석 68
제1절 직업능력개별훈련 제도 개요 및 신중년 근로자 현황 68
제2절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현황 분석 73
가. HRD-NET 자료 분석 결과 73
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분석 결과 86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91
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91
나.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94
제4절 소결 98
제5장 외국의 신중년 직업훈련 정책분석 101
제1절 외국의 신중년 고용을 위한 지원정책 분석 101
제2절 외국의 신중년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 분석 104
가. 기업의 신중년 직업훈련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104
나. 신중년 경력개발 서비스 106
다. 기타 해외의 신중년 지원 정책 109
라. 소결 112
제3절 해외 정책사례 조사 114
가. 일본 114
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3
제6장 신중년 직업훈련 참여유인을 위한 정책방향 149
제1절 요약 149
제2절 제도개선사항 152
참고문헌 156
부록 161
FGI 녹취록 I 161
FGI 녹취록 II 165
〈표 1〉 임금함수의 계수 추정 결과 33
〈표 2〉 한국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적지본의 총 가치 전망치 38
〈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GDP 대비 지출 비중 55
〈표 4〉 남성, 여성, 청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종류별 효과 57
〈표 5〉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현황 71
〈표 6〉 2017년 통계상 50대 이상의 비율 72
〈표 7〉 훈련과정별, 훈련종료년도별 연 참가자 중 신중년 비중 74
〈표 8〉 훈련과정별, 연령별 훈련 미수료율 76
〈표 9〉 훈련과정별, 연령별 훈련 수료자의 평균 훈련 시간 76
〈표 10〉 훈련과정별 신중년 참가자의 여성 비율 및 연령 분포 77
〈표 11〉 훈련과정별, 연령별 훈련 내용의 NCS 코드 분포-남성 훈련참가자 79
〈표 12〉 훈련과정별, 연령별 훈련 내용의 NCS 코드 분포-여성 훈련참가자 81
〈표 13〉 연령별, 노동시장 상태별 지난 1년 간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비율 87
〈표 14〉 교육·훈련의 지원 주체 88
〈표 15〉 신중년의 노동시장 상태별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비율 90
〈표 16〉 주요 선진국 50·60세대 지원 정책 102
〈표 17〉 OECD 국가들의 신중년 직업훈련 참여 증가를 위한 정책들 113
〈표 18〉 도쿄도 구직자 능력개발훈련실시 현황 116
〈표 19〉 주요기업 60세 정년연장 및 그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의 변화 124
〈표 20〉 헬로트레이닝 종류(계통별) 128
〈표 21〉 헬로워크아다찌 직업훈련센터 훈련실시 현황 131
〈그림 1〉 OECD 국가들의 중위연령 변화 8
〈그림 2〉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9
〈그림 3〉 OECD 국가들의 노인부양비율 변화 I 11
〈그림 4〉 OECD 국가들의 노인부양비율 변화 II 12
〈그림 5〉 신중년(50-69세) 인구비중 추이 13
〈그림 6〉 베이비부머 취업자 현황 14
〈그림 7〉 한국의 12가지 인적역량 도전과제 16
〈그림 8〉 국제성인역량조사 연령대별 문해력(2012) 17
〈그림 9〉 나이별 빈곤율(2014년) 19
〈그림 10〉 근로자의 연령과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과의 관계 26
〈그림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망 29
〈그림 12〉 통계청의 50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 결과 30
〈그림 13〉 취업자 중 50세 이상의 비중 전망 31
〈그림 14〉 고령화가 생산성 증가율에 주는 영향 전망 32
〈그림 15〉 임금함수의 연령별 더미변수(40세 기준)의 계수 추정치 34
〈그림 16〉 2016~2018년 성별·연령별 평균 교육 연수 35
〈그림 17〉 한국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적자본의 총 가치 전망 결과 - 연령별 성별... 36
〈그림 18〉 한국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적자본의 총 가치 전망 결과 - 연령별 성별... 37
〈그림 19〉 일반훈련의 편익과 비용의 연령과의 관계 42
〈그림 20〉 청년과 신중년의 직업훈련 참여의사와 직업훈련 참여율의 차이 48
〈그림 21〉 신중년이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이유별, 연령별) 49
〈그림 22〉 나이별 교육수준(2011) 51
〈그림 23〉 연령별 평균 문해력·수리능력 52
〈그림 24〉 청년층과 신중년층의 기술기반환경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53
〈그림 25〉 직업훈련개발 사업 체계 70
〈그림 26〉 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 참가자의 연령 구성 73
〈그림 27〉 2018년 고용보험 상태와 훈련 참가자의 연령별 비율 75
〈그림 28〉 남성 재직훈련 참가자가 속한 사업장의 업종 분포 83
〈그림 29〉 여성 재직훈련 참가자가 속한 사업장의 업종 분포 84
〈그림 30〉 남성 재직훈련 참가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분포 85
〈그림 31〉 여성 재직훈련 참가자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지수 분포 86
〈그림 32〉 교육훈련의 부족한 점 응답 비율 89
〈그림 33〉 후생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121
〈그림 34〉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른 고연령자 고용확보조치의 의무 122
〈그림 35〉 고령자의 직업선택과 기회제공을 위한 OECD 정책의제 134
〈그림 36〉 OECD 국가별 저숙련 성인의 비율 136
〈그림 37〉 OECD 국가별 인구고령화 추세 137
〈그림 38〉 OECD 국가별 성인교육시스템의 긴급성 지수 137
〈그림 39〉 OECD 국가별 성인교육시스템의 참여도(Coverage) 지수 139
〈그림 40〉 OECD 국가별 성인교육시스템의 Inclusiveness 지수 139
〈그림 41〉 비형식적 성인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이유 142
〈그림 42〉 OECD 국가별 성인교육시스템 영향성 지수 144
〈그림 43〉 OECD 국가별 성인교육에서 배운 기술의 유용성 144
〈그림 44〉 OECD 국가별 성인교육에서 재정안정성 지수 146
〈그림 45〉 고령사회 경제활력 유지를 위한 신중년 인적자원 개발 정책 방향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