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출분야 9
제1절 회계제도 일반 10
1. 회계의 의의 10
2. 회계의 종류 11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3
4.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지방회계법 제46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18
5. 회계책임관(지방회계법 제10조) 24
6. 통합지출관(지방회계법 제45조) 25
7.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25
제2절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34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34
2. 예산의 집행품의 35
3. 재정사항 합의(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또는 제23조) 37
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자지단체별 재무회계규칙 제24조) 38
5. 지출원인행위 41
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 업무처리 흐름도 44
7. 예산집행 실명제도 운영 45
제3절 지출 51
1. 지출의 개념 51
2. 지출의 절차 51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64
4.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67
5.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74
6.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110
제4절 지출의 특례 113
1. 지출특례의 개념 113
2. 지출특례의 내용 114
제5절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139
1.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139
2. 소멸시효 141
제6절 결산 147
1. 결산의 의의 147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지방회계법 제15조~제17조) 149
3. 결산의 준비 151
5.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155
6. 결산검사 156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157
8. 보고 및 고시 158
9. 결산결과의 공시 158
제7절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162
1. 회계장부 162
2. 계산증명 164
3. 끝수처리(지방회계법 제55조) 165
제2장 계약분야 166
제1절 계약의 의의와 특징 167
1. 계약의 의의 167
2. 계약의 집행기관 172
3. 계약체결 금지 175
4. 계약의 대행(법 제8조) 177
제2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180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0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1
3.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99
제3절 입찰 및 계약의 절차 217
1. 업무 흐름도 217
2.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적격심사인 경우) 218
3.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219
제4절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230
1.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화(법 제32조) 230
2. 행안부 계약분쟁 조정위원회(법 제35조, 영 제110조 및 제123조) 231
3. 행안부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법 제31조의 3, 영 제92조의 5 내지 12) 232
제5절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235
1. 일반경쟁계약 235
2. 제한경쟁계약 235
3. 지명경쟁계약 246
4. 수의계약 250
제6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67
1. 추정가격 267
2. 예정가격 269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272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73
5. 감정가격ㆍ견적가격ㆍ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274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276
제7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290
1. 적격심사제도 290
2. 입찰가격 평가방법 301
3. 시공실적 평가방법 302
4. 경영상태 평가방법 323
5. 기타 심사항목 평가방법 330
제8절 계약체결이행 및 대가지급 361
1. 계약의 체결 361
2. 계약문서 361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366
4. 하자보수보증제도 379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ㆍ해제 382
6. 부정당업자 제재 384
7. 과징금 부과 386
제9절 계약금액 조정 389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89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99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400
제10절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및 국제입찰 403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403
2. 국제입찰 408
제3장 공유재산분야 414
제1절 공유재산 415
1. 공유재산 일반 415
2. 기부채납 421
3. 공유재산 관리 424
4.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427
5.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및 위탁개발 446
6.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461
7. 일반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470
[부록] 474
1. 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475
2. 계약 Case by Case 489
판권기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