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행정절차법 개관 5
1. 행정절차의 개념 6
2. 행정절차의 필요성 6
3. 행정절차의 특성 8
4. 행정절차법의 성격 8
5. 행정절차의 법제화 9
6. 행정절차법의 연혁 13
7. 행정절차법의 구조 15
8.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6
9. 행정절차법의 주요 골자 18
Ⅱ. 행정절차법의 총칙 20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1
2.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29
3. 행정청의 개념 35
4. 행정관할 40
5. 행정청 간의 협조 41
6. 행정응원 43
7. 비용의 부담(지급) 45
Ⅲ. 국민의 국정 참여 47
1. 행정상 입법예고 48
2. 행정예고 58
3. 공청회 67
Ⅳ. 처분 절차 78
1. 행정처분 79
2. 신청에 의한 처분 85
3. 직권처분 93
4. 청문 116
5. 의견 제출 141
6. 당사자 등의 행정 절차 참여 147
7.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156
8. 송달 160
9. 기간ㆍ기한의 특례 173
Ⅴ. 신고ㆍ행정지도 절차 174
1. 신고 175
2. 행정지도 182
Ⅵ.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194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195
2. 전자적 정책 토론 196
Ⅶ. 부록 204
판권기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