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한기준
목차
I. 해양안전심판사례 4
충돌사례 16
좁은 수로등과 통항분리수역에서 충돌한 사례 18
통항분리수역을 음주상태로 횡단하던 선박이 항행 중이던 선박과 충돌 20
추월하던 중 충돌한 사례 27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29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례 31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32
횡단상태로 접근 중 피항선이 유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 38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46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52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58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경계소홀로 유지선과 충돌 65
횡단상태에서 무자격자의 소극적 피항동작으로 유지선과 충돌 74
선박 사이의 책무 위반에 의해 충돌한 사례 84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85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쌍끌이 저인망어선단과 충돌 92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99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06
항행 중인 예인선의 경계소홀로 어로종사선과 충돌 113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예망 중이던 어로종사선과 충돌 124
제한된 시계에서 충돌한 사례 134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소홀로 어로 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 135
제한된 시계에서 합의된 피항 항법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 141
제한된 시계에서 항로를 횡단하던 선박의 경계 소홀로 항행선과 충돌 149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충돌한 사례 159
항내 이동 중 예선의 과실로 예선과 이동 중인 선박이 충돌 160
항내에서 우선피항선의 과속 운항 등으로 항행 중인 선박과 충돌 171
항계 내에서 항행 중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 180
항내 수로를 횡단하던 선박의 과속 운항 및 경계소홀로 항행 선박과 충돌 186
경계 소홀과 부적절한 운항으로 입항 중이던 예인선열과 충돌 195
선원의 상무 위반 및 특수한 상황에서 충돌한 사례 204
강풍으로 접안 포기 후 선회 중 정박선과 충돌 205
조류에 압류되던 선박의 부적절한 피항 조선으로 정박선과 충돌 215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하여 작업 중이던 선박과 충돌 227
항행 중 판단 착오로 선회중인 선박의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변침하여 충돌 237
어항에 입항 중이던 선박이 경계 소홀로 출항선과 충돌 248
음주 상태에서 경계 소홀로 정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260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해묘를 놓고 휴식 중이던 선박과 충돌 266
이안하던 중 조선 부주의로 계류 중인 선박과 충돌 274
항행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279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285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291
해묘를 놓고 낚시를 하던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297
접안 조선 중 주기관의 고장으로 계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304
주기관 작동 준비 중 과실로 계류 중인 선박 쪽으로 전진하여 충돌 311
출항 중 정비 소홀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계류 중이던 선박들과 충돌 317
너무 빠른 속력으로 투망 중 경계 소홀로 다른 어로종사선의 충돌 325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333
항행 중인 선박의 경계소홀로 정박선과 충돌 340
피로로 인한 졸음 운항으로 정류 중이던 선박과 충돌 348
조업을 위해 이동하던 선박의 항해과실로 투승 중이던 선박과 충돌 358
하구둑 갑문 개방으로 항행 중 조류에 떠밀려 정박선과 충돌 369
선척장 부근에서 과속으로 항행하다 접안 중이던 선박과 충돌 380
다른 어선의 통발 투승을 제지하기 위한 무리한 접현 조선으로 충돌 386
좌초사례 398
부적절한 침로선을 따라 자동조타로 항해하다 노출암에 좌초 400
정박 중 기상악화로 닻이 끌리어 해안에 좌초 408
경계 소홀로 뒤늦게 발견한 어망을 피하려다 간출암에 좌초 413
예인선이 작업 중 선체 외판이 방파제에 접촉되어 좌초 419
추진기에 로프와 물돛이 감겨 바람과 파도에 압류되어 좌초 424
입항 중 강한 바람에 선체가 방파제 방향으로 떠밀려 좌초 429
부적절한 운항으로 항로를 벗어나 암초에 부딪쳐 좌초 434
전복사례 442
양승작업 중 선체 경사로 안한 해수 유입으로 전복 444
복원력이 부족한 상태로 항행 중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 452
어획물의 이동에 의한 선체 경사로 인한 해수 유입으로 전복 463
침몰사례 476
피예인 되던 부선이 해수 유입으로 침몰 478
항해 중 배출 호스가 빠져 냉각수가 기관실 바닥에 고여 침몰 494
해역정보 확인 소홀로 인한 수중 구조물 접촉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 498
장기 계류 중 부식에 의한 선저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 502
부적절한 선박 운항 둥으로 수중 암초에 선저부가 손상되어 침몰 509
접촉사례 518
주기관 운전 중 조타실의 지시와 반대로 작동하여 부두와 접촉 520
입항 중 속력 제어 실패로 부두와 접촉 530
접현 예인 중 경계소홀로 등부표와 접촉 539
예인선 스크류에 예인줄이 걸린 상태에서 피예인 부선이 잔교와 접촉 544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무리한 조선으로 광안대교와 접촉 550
접안 중 과도한 속력과 무리한 조선으로 부두와 접촉 561
접안 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부두와 접촉 572
항계 안을 음주상태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 안벽 구조물과 접촉 577
화재·폭발사례 582
승인받지 않은 온수히터의 과열로 가연성 물질이 인화되어 발화 584
발전기에서 누유된 경질유가 터보챠저 흡입구로 비산되어 화재 발생 593
기관실 전선 합선으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597
냉각수 계통의 이상으로 주기관이 가열되어 화재 발생 601
기관실에서 파손된 백열등 파편이 가연성물질에 접촉되어 발화 605
고온의 열매체유가 전기계통으로 비산되어 화재 발생 612
전기 합선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화 621
기관실 관리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 발생 627
계류 중 전열기기로 인한 전기 배선의 과열·단락으로 화재 발생 633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주기관 시동모터 전선 단락으로 화재 발생 639
기관실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배전반 전선 단락으로 화재 발생 646
스위치 작동에 의한 불꽃이 유증기에 점화되어 화재 발생 652
누출된 연료유가 배기매니폴더 상단에 떨어져 화재 발생 672
인명 사상 사례 680
양망작업 중 그물과 윈치 사이에 신체 상부가 끼어 선원 사방 682
양망작업 중 사이드드럼에 몸이 딸려 들어가 선원 사망 687
양망작업 중 장갑이 캡스턴에 끼어 신체가 상부가 딸려 들어가 선원 사망 692
용접부위 탈락으로 데릭 와이어가 떨어져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 696
부선 예인 중 예인줄이 터지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 701
끌줄에 연결된 쇠파이프가 부러지면서 선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707
어획물 운반 작업 중 사이드드럼에 신체가 딸려 들어가 선원 사망 716
장력이 걸려있던 뜸줄과 발줄이 갑자기 풀리어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 724
투승작업 중 어구 줄이 발에 감겨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 729
사용이 금지된 양망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 734
장력이 걸린 어구 줄이 터져 선원들의 신체를 가격하여 부상 738
어구 고정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 743
양망작업 중 걸이줄이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부상 748
김 채취 조업 중 부주의로 갑판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754
닻자망 설치작업 중 주어망줄이 끊어져 선원을 가격하여 부상 759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이 구조 과정에서 추진기에 부딪혀 사망 764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신체가 어망과 같이 딸려 들어가 사망 770
양망작업 중 신체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선원 사망 776
선박의 경계 소홀로 해녀가 추진기로 빨려 들어가 사망 781
투승작업 중 선원이 통발 모릿줄에 감긴 채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 790
예인줄이 개방형 페어리더에서 튕겨져 나와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 798
통발 양승작업 중 튕겨져 나온 모릿줄이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사망 805
기관손상 사례 816
자동조타장치 부품 노후로 인한 비정상 작동으로 조타장치손상 후 좌초 818
운항 중 유압실린더 실링 손상으로 유압유가 누설되어 조타장치손상 835
기타 840
연료유가 이송작업 중 넘쳐 해상으로 유출 842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침몰선박 인양용 부력재를 스크류로 타격 848
화물유 양하작업 중 화물유가 갑판으로 넘친 후 해상으로 유출 859
무단으로 선저폐수 선외 배출 중 선저폐유가 해상으로 유출 868
출항 중 경계소홀로 항로를 이탈하여 양식장 손상 874
연료유 수급 중 과실로 연료유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 879
II.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및 원심재결 취소 판결에 따른 재결 886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 취소소송 890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0441 재결취소 890
[사건] 대법원 2019두48226 판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894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8누11805 판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895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0342 판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900
[사건] 대법원 2019두54092 판결[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910
III. 부록 912
해양사고 통계(2019) 914
해양사고 통계 이용안내 916
I. 해양사고 현황(총괄) 924
II. 충돌사고 현황 970
III. 어선사고 현황 982
IV. 상선사고 현황 1000
V. 기타 세부 통계 1050
2019년도 재결현황 1182
판권기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