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한 내용 15
제2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지방세 및 부담금 현황 18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지방세 현황 및 징수 규모 18
1) 지방세 개요 18
2) 지방세 징수 23
3) 수입물품의 지방세 징수 26
2. 각종 부담금 종류 48
1) 부담금의 유형 48
2) 부담금 기능 52
3) 부담금 관리제도 53
4) 2016년도 부담금 운용 현황 54
3. 세관장 징수 대상 부담금 57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담금 57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담금 67
3) 보건복지부 소관 부담금 76
4) 환경부 소관 부담금 79
5) 해양수산부 소관 부담금 85
6) 산림청 소관 부담금 90
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담금 92
제3장 부담금 제도 문제점 97
1. 일반적인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97
1)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의 문제점 97
2) 일반적인 부담금 징수의 문제점 98
3) 일반적인 부담금 감면의 문제점 99
4) 일반적인 부담금 환급의 문제점 99
5) 일반적인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종합 100
2. 수입물품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103
1) 수입물품 지방세 부과의 문제점 103
2) 수입물품 부담금 부과의 문제점 107
3) 수입물품 부담금 징수의 문제점 115
4) 수입물품 부담금 감면의 문제점 119
5) 수입물품 부담금 환급의 문제점 122
6) 수입물품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종합 127
제4장 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 130
1. 일반적인 부담금 제도의 개선 활동 130
1) 국민의 정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130
2) 참여 정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130
3) 이명박 정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131
4) 과거 부담금 제도 개선 활동 평가 132
2. 일반적인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134
1) 부담금 법규 체계 정비 : 부담금 제도 표준화 134
2) 중복 부담금 폐지 통합 : 부담금 종류 일원화 135
3) 부담금 부담 수준 경감 : 법정 부담금 조세화 136
4) 부담금 운용 비용 절감 : 부담금 관리 정보화 137
5) 부담금 전담 조직 통합 : 부담금 조직 일원화 137
3. 수입물품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138
1) 부담금 법규 체계 정비 : 부담금 제도 표준화 138
2) 중복 부담금 폐지 통합 : 부담금 종류 일원화 169
3) 부담금 부담 수준 경감 : 법정 부담금 조세화 169
4) 부담금 운용 비용 절감 : 부담금 관리 정보화 181
5) 부담금 전담 조직 통합 : 부담금 조직 일원화 194
4. 수입물품 부담금 제도의 개선효과 201
제5장 요약 및 결론 205
1. 요약 205
2. 결론 211
참고문헌 212
〈표 1〉 한국의 지방세 체계 구분표 18
〈표 2〉 세목별 연도별 지방세 세수 현황 25
〈표 3〉 담배소비세 세율 28
〈표 4〉 수입담배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2016년) 39
〈표 5〉 수입자동차 관세 내국세 지방세 부과1 46
〈표 6〉 수입자동차 관세 내국세 지방세 부과2 47
〈표 7〉 부담금 유형 49
〈표 8〉 부담금과 조세의 차이 50
〈표 9〉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 52
〈표 10〉 수입물품 관세·지방세·부담금 부과·징수의 중복성(수입담배) 103
〈표 11〉 수입담배 지방세 세율과 부담금 부담율 104
〈표 12〉 수입물품 부담금의 부과기관과 징수기관 107
〈표 13〉 수입물품 부담금의 부과근거 108
〈표 14〉 수입물품 부담금의 납부절차 112
〈표 15〉 수입물품 부담금의 구속 사용 내역 113
〈표 16〉 수입물품 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115
〈표 17〉 수입물품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 연체료, 강제징수절차 117
〈표 18〉 수입물품 부담금의 감면방법 119
〈표 19〉 수입물품 부담금의 환급방법 123
〈표 20〉 수입물품 부담금 유형 표준화 예시 139
〈표 21〉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조문 구조 149
〈표 22〉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조문 비교표 150
〈표 23〉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기본 구조 비교 163
〈표 24〉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및 관세법 징수 조문 비교표 164
〈표 25〉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폐기물부담금 171
〈표 26〉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수질개선부담금 172
〈표 27〉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3
〈표 28〉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과밀부담금 174
〈표 29〉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배출부담금(대기) 175
〈표 30〉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7
〈표 31〉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개발부담금 178
〈표 32〉 부담금 유사 해외 제도 비교 - 요약 180
〈표 33〉 부담금통합징수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방안 194
〈표 34〉 부담금통합징수시스템 운영조직별 역할 196
〈표 35〉 부담금통합징수시스템 운영조직 구성안 197
〈표 36〉 2팀 격일제 근무편성표 198
〈표 37〉 2팀 교대제 근무 형태 198
〈표 38〉 2팀 2교대 근무형태 모형 198
〈표 39〉 4팀 3교대 근무형태 모형 199
〈표 40〉 주요 기관 및 기업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99
〈표 41〉 지방정부 인건비 비율 202
〈표 42〉 관세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 추정 202
〈표 43〉 수입물품 관련 지방세 - 담배소비세와 주행 자동차세 205
〈표 44〉 수입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 - 2016년 205
〈그림 1〉 한국의 지방세 체계도 19
〈그림 2〉 수입물품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흐름도 182
〈그림 3〉 수입물품 관련 세관업무와 부담금 관련 업무 183
〈그림 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메뉴 구성 185
〈그림 5〉 위택스 시스템 서비스 메뉴 구성 186
〈그림 6〉 스마트위택스 사용방법 186
〈그림 7〉 부담금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시 고려할 사항 187
〈그림 8〉 부담금 부과·징수 정보 흐름도 189
〈그림 9〉 부담금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유통관리시스템 구성도 189
〈그림 10〉 부담금 통합징수시스템 구성도 191
〈그림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 구성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