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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12
1. 지방자치의 진화 12
2. 일류국가의 조건, 지방분권 17
(1) 일류국가들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17
(2) 연방국가의 지방분권 형태 20
(3) 단일국가의 지방분권 형태 22
(4) 단일국가의 지방분권 형성과정 24
3.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와 문제 28
(1)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28
(2) 현재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 32
4.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 35
III. 지방분권 전략 39
1. 플랫폼 정부 39
(1) 혁신의 패러독스와 플랫폼 전략 39
(2) 플랫폼 중앙정부 43
(3) 플랫폼 정부 4대 추진 과제 52
2. 개방 정부 55
(1) 크라우드 소싱의 개방정부 구축 55
(2) 블록체인과 시민참여윤리기관화 61
IV. 재정분권 전략 66
1. 지방의 재정 현황 66
(1) 지방세 체계의 문제 66
2. 2중 고리 경제 순환 71
(1) 법인세의 지방세화 71
(2) 2중 고리 발전 모델 75
3. 지방분권형 개헌 77
(1)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로 77
(2)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79
V. 지역혁신과 혁신도시 전략 82
1. 지역산업정책의 역사적 고찰 82
2. 산업클러스터와 혁신클러스터 86
(1) 클러스터란 86
(2) 클러스터의 전환 : 산업클러스터에서 혁신클러스터까지 89
3. 혁신도시(Innocity) 현황 및 문제점 94
4. 혁신도시의 플랫폼화 전략 98
(1) 정보의 만남 100
(2) 인간의 만남 108
(3) 산학연 협력 구조 111
5. 한국형 융합 클러스터 전략 123
(1) 스마트시티 123
(2) 규제프리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134
(3) 한국의 융합 클러스터 전략 144
VI. 지역산업의 4차 산업화 전략 149
1. 舊산업의 4차 산업화 149
2. 제조업의 혁신, 스마트 팩토리와 PSS 157
3. 新산업의 4차 산업화 166
VII. 결론 176
참고문헌 179
부록 185
[부록 1] '4차 산업혁명과 지역 혁신' 포럼 결과 185
[부록 2] 기고문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