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I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연구보고서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0
제4절 연구보고서의 구성 21
제II장 지방세 및 부담금제도의 개요 24
제1절 지방세 24
1. 지방세 개요 24
2. 지방세수 현황 25
3. 지방세의 부과·징수방법 개요 26
4. 지방세정 현황 28
5. 지방세의 징수가 지방재정의 확충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세무행정상의 문제점 36
제2절 부담금제도 38
1. 부담금의 정의와 기능 및 분류 38
2. 부담금의 현황 및 종류와 수입현황 41
3. 부담금 징수관리현황 49
4. 부담금의 징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71
제III장 국경통과물품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제도 운용현황 80
제1절 담배소비세 80
1. 담배소비세의 운용현황 80
2. 담배소비세의 부과·징수실적 85
제2절 각종 자원의 수입관련 부담금의 운용현황 89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운용현황 89
2. 안전관리부담금 102
3. 특정물질의 수입업자·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108
4. 폐기물부담금 118
5. 광물수입판매부과금 128
제3절 농축임수산물의 수입관련 부담금 129
1. 농산물수입이익금(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9
2. 농산물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133
3. 농수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139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143
5. 축산물수입이익금 147
6. 임산물수입이익금 152
7. 수산물수입이익금 157
제4절 기타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담금 164
1. 국민건강부담금 164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169
3. 수질개선부담금 171
4. 해양심층수부담금 179
제IV장 국경통과물품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분석 188
제1절 징수비용 증가에 따른 문제 188
1.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관리 188
2. 세액(납부금) 부과·징수절차의 중복 191
3. 체납처분관리의 중복 199
4. 평가비용의 중복 203
제2절 권리구제제도의 복잡함에 따른 문제 206
1. 국세의 권리구제제도 206
2. 지방세의 권리구제제도 207
3. 부담금의 권리구제제도 207
4. 권리구제제도의 문제 212
제3절 납세자(납부자)의 행정불편 문제 213
1. 조세와 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 213
2. 동일 납부 건에 대한 납부협력비용 증가 214
3. 각종 증명발급의 불편 초래 214
제V장 지방세와 부담금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관세청의 징수범위 확대방안 218
제1절 국경통과물품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의 통합징수관리의 필요성 218
1. 과세누락방지 218
2. 징수절차의 중복 방지 220
3. 징수비용 및 납세(납부)협력비용의 절감 222
제2절 부담금징수관리 통일법 제정 225
1. 부담금징수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225
2. 부담금징수법에 담아야 할 내용 228
제3절 부담금징수관리부서의 설치 231
1. 부담금관리과 설치의 필요성 231
2. 부담금관리과의 기능 및 조직구성 방안 232
제4절 기대효과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238
1. 기대효과 238
2.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 국세청과 공조 필요 244
제VI장 요약 및 결론 250
제VII장 연구의 활용방안 및 한계점 264
제1절 연구의 활용방안 26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265
참고문헌 267
〈표 II-1〉 연도별 세수입 신장 추세 25
〈표 II-2〉 지방세 담당공무원 현황 31
〈표 II-3〉 지방세무직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31
〈표 II-4〉 시 도별 지방세 구성 비율 33
〈표 II-5〉 자치단체별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 34
〈표 II-6〉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비교 37
〈표 II-7〉 2007년 말 현재 각 부처별 부담금 운용현황 43
〈표 II-8〉 우리나라 부담금 증가추이 44
〈표 II-9〉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46
〈표 II-10〉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증감현황 46
〈표 II-11〉 2007년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 47
〈표 II-12〉 현행 부담금제도 요약 59
〈표 II-13〉 귀금속주체별 부담금 징수액 및 증가율 : 2001~2007년 72
〈표 II-14〉 GDP 대비 국민부담률 관련 지표 : 1997년~2007년 73
〈표 III-1〉 입국자의 면제대상 담배의 범위 85
〈표 III-2〉 담배소비세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86
〈표 III-3〉 2006년 담배소비세의 지역별 부과·징수실적 86
〈표 III-4〉 지역별 담배소비세 징수규모(수입담배) 87
〈표 III-5〉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00
〈표 III-6〉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01
〈표 III-7〉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01
〈표 III-8〉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06
〈표 III-9〉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06
〈표 III-10〉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52
〈표 III-11〉 현행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111
〈표 III-12〉 현행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112
〈표 III-13〉 환급요건 및 증빙자료 115
〈표 III-14〉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17
〈표 III-15〉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17
〈표 III-16〉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18
〈표 III-17〉 현생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121
〈표 III-18〉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26
〈표 III-19〉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27
〈표 III-20〉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28
〈표 III-21〉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32
〈표 III-22〉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32
〈표 III-23〉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33
〈표 III-24〉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37
〈표 III-25〉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38
〈표 III-26〉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38
〈표 III-27〉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42
〈표 III-28〉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42
〈표 III-29〉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43
〈표 III-30〉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46
〈표 III-31〉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46
〈표 III-32〉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47
〈표 III-33〉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51
〈표 III-34〉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51
〈표 III-35〉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52
〈표 III-36〉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55
〈표 III-37〉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56
〈표 III-38〉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57
〈표 III-39〉 수산물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품목 159
〈표 III-40〉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62
〈표 III-41〉 2008년 입찰계획 162
〈표 III-42〉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62
〈표 III-43〉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63
〈표 III-44〉 2007년 입찰실적 163
〈표 III-45〉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68
〈표 III-46〉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69
〈표 III-47〉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69
〈표 III-48〉 먹는 샘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현황 171
〈표 III-49〉 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 현황 173
〈표 III-50〉 부담감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177
〈표 III-51〉 징수기관별 부과·징수실적 178
〈표 III-52〉 2007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178
〈표 III-53〉 현행 국경통과물품에 대한 부담금제도 요약 183
〈표 IV-1〉 국경통과단계에서 부과·징수되는 조세 및 부담의 분류 199
〈표 IV-2〉 가산금 등에 관한 규정 요약 202
〈표 IV-3〉 환급요건 및 증빙자료 210
〈표 V-1〉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무조직의 징수비용 추정(2006년 말) 223
〈표 V-2〉 우리나라의 GDP대비 부담금 부담율 증가추이 225
〈표 V-3〉 최근 5년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담금 및 지방세의 징수규모 236
[그림 II-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구성 24
[그림 II-2] 수입담배에 대한 국세·지방세·관세·부담금의 징수 흐름 75
[그림 III-2]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징수절차 88
[그림 IV-1] 국경통과물품에 대한 국세 등의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88
[그림 IV-2] UNI - PASS 업무흐름 189
[그림 IV-3] 수입담배에 대한 국세(관세) 및 담배소비세 부과징수흐름 192
[그림 IV-4] 석유 등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3
[그림 IV-5] LPG 등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4
[그림 IV-6] 특정물질 수입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4
[그림 IV-7] 폐기물수입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5
[그림 IV-8] 농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5
[그림 IV-9] 축산물수입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6
[그림 IV-10] 수입임산물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7
[그림 IV-11]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7
[그림 IV-12] 수입담배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8
[그림 IV-13] 수입샘물에 대한 국세(관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흐름 198
[그림 IV-13] 국세 권리구제제도 개요 206
[그림 IV-14]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개요 207
[그림 IV-15] 석유등 부과금의 환급절차 209
[그림 IV-16] 특정물징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의 환급절차 209
[그림 IV-17] 수산물수입이익금의 환급절차 210
[그림 IV-18] 폐기물부담금의 환급절차 211
[그림 V-1] 관세계좌이체납부 전산시스템 218
[그림 V-2]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흐름 219
[그림 V-3] 석유등 부과금의 부과징수흐름 220
[그림 V-4] 수입담배에 대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신고납부흐름 221
[그림 V-5] 부담금징수과 조직도 233
[그림 V-6] 부담금징수과의 운영형태 237
[그림 V-7] 국세, 지방세, 관세, 부담금의 징수관리일원화모델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