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환경 7
1)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9
2) 지방분권의 필요성 11
3) 지방분권의 방향, 수평적 분권/수직적 분권 12
4)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15
5) 주민참여의 형태 19
2. 지역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23
1) 지방분권과 지역활성화 23
2) 지역활성화와 로컬 거버넌스 24
3) 지역 공론장과 로컬 거버넌스 27
4) 독립적 정책검증 기구로서의 싱크탱크의 신뢰도 31
5)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인식 현황 32
3. 로컬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39
1) 주민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방법 39
2) 숙의민주주의의 국가별 사례 42
(1) 미국의 사례 42
(2) 프랑스의 사례 46
(3) 덴마크의 사례 48
4. 균형발전위원회 공공토론특위 구성방안 50
1) 균형발전과 공공토론 50
2) 균형발전위원회와 공공토론 54
3) 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토론 실행방안 55
(1) 조직구성(예시) 56
(2) 공공토론 운영방안 57
5. 결론 : 갈등관리에서 자치능력 강화로 64
6. 보론 1 : 균형발전 지역의견수렴체계와 ICT 67
1) 개선된 균형발전여론수렴과 숙의형 웹조사 67
2) 숙의형 웹조사의 실제결과 사례 69
3) 균형발전여론수렴으로 본 숙의형 웹조사 개선점 73
7. 보론 2 : 균형발전 지역의견수렴체계와 빅데이터 75
1) 균형발전과 공간정보 활용사례 75
참고문헌 94
부록 96
〈부록 1〉 균형발전 자방자치 환경점검을 위한 여론조사설문지·통계표 96
〈부록 2〉 신고리5·6호기원전 숙의형 웹조사 설문지 및 통계표 126
〈부록 3〉 신고리5·6호기원전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수용성조사 설문지·통계표 143
[뒷표지] 155
표 1.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내용 13
표 2. 역대 주요 개헌의제 및 분권유형 14
표 3. 민주주의 네 가지 이론 16
표 4. 의견수렴의 형식 21
표 5. 대인접촉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29
표 6. 집단적 활동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29
표 7. 지방분권 수준 평가 32
표 8. 행정사무 권한 이양 필요성 33
표 9. 지방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 33
표 10. 인사권 등 인적 관계의 지방분권 추진 33
표 11.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관리통제 축소 33
표 12. 자치단체장 주요 공약사항 인지도 34
표 13. 자치단체장 역점 추진정책 인지도 34
표 14. 자치단체장 선거공약과 역점 추진사업 간의 차이점 34
표 15.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 평가 35
표 1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문제 대응의 적절성 35
표 17.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소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 35
표 18.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한 관심도 35
표 19. 지자체의 일에 대한 발언권 행사 36
표 20.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견 제시 경험 여부 36
표 21. 주민모임에서 의견 제시 경험 36
표 22. 지자체 추진 지역개발 사업 의견 제시 경험 37
표 23. 지자체 주관 공청회, 설명회 참여 경험 37
표 24. 지자체 산하 정책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참여경험 37
표 25.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협업 38
표 26. 국가균형발전전략 수립 시 의견반영 38
그림 1. 문재인정부의 시대규정 12
그림 2. 민주주의와 민관협치 16
그림 3. 주민참여의 형태 20
그림 4. 베텔스만재단 한국의 협치 수준 30
그림 5. OECD SGI 지수측정, 2016 30
그림 6. 주요기관별 신뢰도 32
그림 7.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숙의 수준과 시민판단 활용) 39
그림 8. 공공토론특별위원회(국민소통특위) 조직구성 56
그림 9. 공공토론특별위원회(국민소통특위) 분과위원회 구성 56
그림 10. 참가자 관리 프로세스 60
그림 11. 토론자료집 제작 프로세스 60
그림 12. 숙의토론 프로세스 61
그림 13. 소그룹 토론 프로세스 62
그림 14. 의사변경과정 분석 62
그림 15. 의사변경 결과(예시) 62
그림 16.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