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본 7
Ⅰ. 연구개요 4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0
2. 연구의 목적 4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4
Ⅱ. 균특회계 현황 및 문제점 46
1. 균특회계 현황 46
[1] 근거 법률 및 설치 목적 46
[2] 균특회계 편성구조 및 대상 사업 47
[3] 균특회계 예산규모 52
2. 균특회계의 한계 및 문제점 54
[1] 제도 측면의 문제점 54
[2] 구조 측면의 문제점 56
[3] 운영 측면의 문제점 57
Ⅲ. 균특회계 지방이양의 원칙 및 기준 60
1. 배경 및 필요성 60
2. 자율계정사업 추진 현황 61
3. 지방이양 관련한 문제점 및 고려사항 70
[1] 예상 문제점 70
[2] 지방이양 시의 주요 고려사항 71
4. 자율계정사업 지방이양의 기본원칙 및 기준 75
[1] 지방이양 기본원칙 75
[2] 지방이양 사업의 도출 기준 77
Ⅳ. 균특회계 신규편입 대상 사업 검토 80
1. 조정의 기준 및 원칙(판단 기준) 80
[1] 균형발전정책 특성 및 준거 80
[2] 균형발전사업 범위 조정의 기준·원칙 85
2. 검토대상 분야 및 대상 사업 현황 89
[1] 총괄 89
[2] 세부 분야별 검토 대상 사업 현황 89
3. 검토 결과 99
[1] 총괄 99
[2] 세부 검토 결과 100
4. 분야별·부처별·사업별 세부 검토 결과 123
[1]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일반회계 사업 123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일반회계사업 : 사회복지 분야 144
부록 1. 대상사업 세부 검토 의견 226
V. 균특회계 계정구조 개편 검토 260
1. 균특회계 구조개편의 필요성 260
[1] 지역자율계정 일부 지자체 이양 260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확정 260
2. 현행 균특회계 구조 262
[1] 균형발전특별법의 관련 규정 262
[2] 국내 특별회계 관련 사항 264
[3] 균특회계 계정구조 변화 266
[4] 현행 균특회계 계정구조 267
3. 균특회계 구조개편 방향 269
[1]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69
[2] 국내 특별회계 검토 271
[2] 구조개편 대안 및 검토 273
[3] 소결 : 대안 비교 279
VI. 균특회계 운영 효율화 방안 280
1. 균특회계 사업의 운영프로세스 개편 280
[1] 배경 및 필요성 280
[2] 기본 방향 281
[3] 주요 추진과제 282
2. 균특회계 사업의 평가제도 개편 288
[1] 배경 및 필요성 288
[2] 기본 방향 290
[3] 주요 추진과제 292
〈표 Ⅱ-1〉 균특회계 편성구조('19년 기준) 48
〈표 Ⅱ-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5개 지역 개발사업 지원 체계 49
〈표 Ⅱ-3〉 균특회계 자율편성 사업 현황('19년 기준) 50
〈표 Ⅱ-4〉 2019년 균특회계의 계정별·부처별 예산규모 53
〈표 Ⅲ-1〉 균특회계 편성체계의 변천과정 61
〈표 Ⅲ-2〉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내역사업 현황('10년 기준) 62
〈표 Ⅲ-3〉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내역사업 현황('10년 기준) 63
〈표 Ⅲ-4〉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내역사업 통폐합 현황('11년) 64
〈표 Ⅲ-5〉 他회계·계정 사업의 시도 자율편성사업(내역사업) 이관 현황('14년) 65
〈표 Ⅲ-6〉 지특회계 자율계정사업 현황('15~'17년) 66
〈표 Ⅲ-7〉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현황('19년) 68
〈표 Ⅲ-8〉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 현황('18/'19년) 69
〈표 Ⅲ-9〉 17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수('18 기준) 72
〈표 Ⅲ-10〉 현행 지방사무 전환(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73
〈표 Ⅳ-1〉 국가사업 영역 87
〈표 Ⅳ-2〉 균형발전사업 영역 88
〈표 Ⅳ-3〉 검토대상 분야와 사업수 및 예산 89
〈표 Ⅳ-4〉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일반회계 검토대상 사업수 및 예산 90
〈표 Ⅳ-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중 균특회계 검토 대상 사업(非사회복지 제외) 93
〈표 Ⅳ-7〉 생활SOC 대상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 중 균특회계 검토 대상 사업 97
〈표 Ⅳ-8〉 대상 사업 검토 결과 총괄 결과 99
〈표 Ⅳ-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일반회계 대상 사업의 균특회계... 100
〈표 Ⅳ-10〉 일반회계 균특회계로 분류가능한 부처별 세부사업 101
〈표 Ⅳ-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 대상 사업의 균특회계... 106
〈표 Ⅳ-12〉 균특회계로 분류가능한 부처별 세부사업 107
〈표 Ⅳ-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회복지 제외 분야 일반회계 대상 사업의 균특회계... 110
〈표 Ⅳ-14〉 균특회계로 분류가능한 부처별 세부사업 111
〈표 Ⅳ-15〉 지역밀착형 생활SOC 일반회계 대상 사업의 균특회계 분류가능한... 118
〈표 Ⅳ-16〉 균특회계로 분류가능한 부처별 세부사업 119
〈표 V-1〉 균특회계 자율계정, 지원계정 예산비중 260
〈표 V-2〉 재정분권 추진계획안 261
〈표 V-3〉 국내 특별회계 현황 265
〈표 V-4〉 특별회계 명칭 및 계정 변화 266
〈표 V-5〉 특별회계 구조 267
〈표 V-6〉 제4차 5개년계획의 전략 및 과제 270
〈표 V-7〉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의 세입과 세출 271
〈표 V-8〉 농어촌구조특별회계 계정의 세입과 세출 272
〈표 V-9〉 계정 포함사업(예시) 273
〈표 V-10〉 균특회계 구조개편(안) 274
〈표 V-11〉 계정 포함사업 (예시) 275
〈표 V-12〉 균특회계 구조개편(안) 275
〈표 V-13〉 계정 포함사업(예시) 277
〈표 V-14〉 특별회계 구조개편(안) 278
〈표 Ⅵ-1〉 지역자율형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안) 288
〈표 Ⅵ-2〉 균형발전 심층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안) 296
〈표 Ⅵ-3〉 균형발전 심층평가의 수행절차(안) 297
〈그림 Ⅱ-1〉 균특회계 예산규모 변화 추이('05~'19년) 52
〈그림 Ⅲ-1〉 균특회계 자율편성(포괄보조)사업의 연도별 추이 67
〈그림 Ⅵ-1〉 지역자율형 사업의 예산편성 절차(안) 284
〈그림 Ⅵ-2〉 균특회계 평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안)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