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1
Ⅱ. 영국 및 한국의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12
1. 기업특구 활성화 방안 : 영국의 기업특구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13
(1) 서론 13
(2) 기업특구 정책 배경 13
(3) 영국의 기업특구정책 도입 과정 18
(4) 기업특구 정책 주요 내용 19
(5) 기업 특구 성과 24
(6) 결론 29
2. 한국의 규제프리존 정책과 향후 과제 34
(1) 산업활동 규제개혁의 필요성 34
(2) 한국의 규제개혁특구 실태 35
(3)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 36
(4) 규제 프리존 정책의 주요내용 38
(5) 주요 이슈 및 보완 필요사항 40
(6) 결론 42
Ⅲ. 일본 및 한국의 지역정책과 지역행복 45
1. 구마모토의 행복량 최대화에 도전 : 일본 지자체의 행복도 정책과 구마모토의 AKH 46
(1) 서론 46
(2) 행복도정책의 배경과 행복도 지표에 대한 시도 47
(3) 행복도 지표와 과제 53
(4) AKH의 구성과 정책지표로서 의의 58
(5) AKH의 정책지표로서의 역할과 성과 64
(6) AKH와 구마몬 효과 69
(7) AKH의 특정과 의의 70
(8) 과제와 전망 72
2. 지역행복생활권 성과와 과제 78
(1) 추진 배경 78
(2)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80
(3) 지역발전정책의 성과 84
(4)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성과 87
(5) 향후 과제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중심으로 97
Ⅳ. 결론 100
〈표 Ⅱ-1〉 유형별 지역특구 현황(2014년) 36
〈표 Ⅱ-2〉 일본의 특구제도 비교 36
〈표 Ⅱ-3〉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37
〈표 Ⅱ-4〉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규제개혁 메뉴 37
〈표 Ⅲ-1〉 일본의 풍요로움 지표 작성 시도 48
〈표 Ⅲ-2〉 지자체의 「풍요」, 「행복」 에 대한 언급 55
〈표 Ⅲ-3〉 지자체의 행복도 지표 56
〈표 Ⅲ-4〉 구마모토 행복량 연구회멤버 59
〈표 Ⅲ-5〉 2015년 AKH 결과 63
〈표 Ⅲ-6〉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차이 79
〈표 Ⅲ-7〉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환경 격차 80
〈표 Ⅲ-8〉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80
〈표 Ⅲ-9〉 지역발전5개년 계획의 체계와 주요내용 83
〈표 Ⅲ-10〉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현황 84
〈표 Ⅲ-11〉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현황 86
〈표 Ⅲ-1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박근혜정부 지역생활권 정책 비교 89
〈표 Ⅲ-13〉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90
〈표 Ⅲ-14〉 지역행복생활권과 MB 정부 권역과의 차이 91
〈표 Ⅲ-15〉 생활권협의회 운영 사례 92
〈표 Ⅲ-16〉 사업별 투자규모 현황 94
〈표 Ⅲ-17〉 생활권 유형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94
〈표 Ⅲ-18〉 선도사업 우수사례 95
〈표 Ⅲ-19〉 자체사업 우수사례 95
〈표 Ⅲ-20〉 생활권과제 우수사례 96
〈표 Ⅲ-21〉 새뜰마을 사업 현황 96
〈표 Ⅲ-22〉 지방정부간 연계 협력의 장점 98
〈그림 Ⅱ-1〉 영국의 지역별 1인당 국민총생산 14
〈그림 Ⅱ-2〉 지역별 생산성 차이 14
〈그림 Ⅱ-3〉 도시-지방 개발에 따른 지역 활용도 특정 15
〈그림 Ⅱ-4〉 누적된 지역 생산량 성장률 차이 15
〈그림 Ⅱ-5〉 남북 간 누적된 연간 생산량 성장률 불균형(영국 평균 대비) 16
〈그림 Ⅱ-6〉 영국 63개 도시의 고용률 및 생산량 성장률 17
〈그림 Ⅱ-7〉 도시 성장 경로-산출 차이(GVA); 누적된 연간 성장률 차이 17
〈그림 Ⅱ-8〉 영국의 초기 기업특구 20
〈그림 Ⅱ-9〉 기업특구 22
〈그림 Ⅱ-10〉 기업특구를 사용하여 지식, 금융, 비즈니스 융합을 통해... 23
〈그림 Ⅱ-11〉 특구 내 기업 증가 25
〈그림 Ⅱ-12〉 특구 내 고용 증가 25
〈그림 Ⅱ-13〉 기업특구 정책의 경제적 효과 이해하기 26
〈그림 Ⅱ-14〉 부동산 시장 참여자 27
〈그림 Ⅱ-15〉 새로운 기업특구 투자(2016년 7월 이후) 29
〈그림 Ⅱ-16〉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38
〈그림 Ⅱ-17〉 규제프리존의 규제특례 구조 39
〈그림 Ⅲ-1〉 생활만족도와 1인당 실질 GDP 추이 49
〈그림 Ⅲ-2〉 직관적인 행복도와 일인당 소득의 관계 49
〈그림 Ⅲ-3〉 행복도 분포 50
〈그림 Ⅲ-4〉 일본과 유럽 4개국의 행복도 비교 50
〈그림 Ⅲ-5〉 일본 지자체의 행복도 조사 51
〈그림 Ⅲ-6〉 구마모토 현의 직관적 행복도 조사 52
〈그림 Ⅲ-7〉 행복도 지표 시안의 체계 54
〈그림 Ⅲ-8〉 6개 도시상과 아라카와 구민 총 행복도(GAH) 지표의 관계 56
〈그림 Ⅲ-9〉 GAH 지표의 구성 57
〈그림 Ⅲ-10〉 행복체감 구마모토 4개년 전략 58
〈그림 Ⅲ-11〉 의견서 제안내용 검증 워크숍 개최 60
〈그림 Ⅲ-12〉 AKH의 Framework 61
〈그림 Ⅲ-13〉 주민 설문조사 이미지 62
〈그림 Ⅲ-14〉 AKH 항목의 비중 측정 62
〈그림 Ⅲ-15〉 AHH의 계산식 63
〈그림 Ⅲ-16〉 4개의 분류영역이 AKH에서 차지하는 비중 64
〈그림 Ⅲ-17〉 AKH의 추이 65
〈그림 Ⅲ-18〉 지역별 AKH 65
〈그림 Ⅲ-19〉 연령계층별 AKH 66
〈그림 Ⅲ-20〉 분석수법의 개념도 66
〈그림 Ⅲ-21〉 「꿈」에 관한 분석 67
〈그림 Ⅲ-22〉 「자긍심」에 관한 분석 67
〈그림 Ⅲ-23〉 「경제」 「안전·안심」 에 관한 분석 68
〈그림 Ⅲ-24〉 위크숍 광경 69
〈그림 Ⅲ-25〉 행복량 최대화의 기본방정식 69
〈그림 Ⅲ-26〉 일자리 증감 현황(2005-2010) 79
〈그림 Ⅲ-27〉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81
〈그림 Ⅲ-28〉 지역발전 개념과 박근혜 정부 6대 중점과제 82
〈그림 Ⅲ-29〉 지방정부간 협력 방식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