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의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22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일정 24
1) 연구수행체계 24
2) 연구흐름도 25
3) 연구일정 25
Ⅱ.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26
1. 새뜰마을사업 추진배경 28
1) 지역발전정책 개요 28
2)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28
3) 새뜰마을사업 추진 배경 29
2. 새뜰마을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30
1)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30
2)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34
3) 새뜰마을사업 연간 추진일정 38
3. 새뜰마을사업 현황 40
1) 새뜰마을사업 신청 지자체 현황 40
2) 새뜰마을사업 신청 지자체 지표별 현황 41
3) 새뜰마을사업 선정 지자체 현황 42
4) 새뜰마을사업 선정 지자체 사업비 신청 현황 43
Ⅲ. 새뜰마을사업 운영관리 44
1. 사업기반 구축 지원 46
1)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46
2) 워크샵 개최 49
3)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개최 52
4)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 55
2. 지자체 사업추진 지원 57
1) 사업계획 컨설팅 57
2) 2015년 선정지구 권역별 회의 61
3) 휴먼케어 유형별 개선사례 검토 회의 개최 63
4)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지원 64
5) 우선사업 추진 지원 67
3. 2017년 사업공모 지원 68
1) 공모 가이드라인 수정 68
2) 2017년 사업공모 관련 Help-Desk 운영 70
4. 새뜰마을사업 운영관리를 통한 개선사항 72
Ⅳ. 2015년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분석 74
1. 새뜰마을사업의 특성분석 76
1) 대상지역 개요 76
2) 선정기준 부합성 76
3) 취약성 분석 81
4) 사업내용의 적절성 86
2. 새뜰마을사업지역 유형화 분석 92
1) 유형화 방법 92
2) 지역입지특성에 따른 유형화 95
3) 새뜰마을사업 지역유형화 종합 97
4) 지역유형화에 근거한 계획방향 100
5) 지역유형화별 사업추진방향 예시 102
Ⅴ. 노후불량주거 개선 106
1. 사업대상지 현황 108
1) 노후불량주택 조사 108
2) 노후불량주택 분포유형 110
2. 주거개선 수법 검토 112
1) 면적정비수법 112
2) 공·폐가 정비 115
3) 개별주택 개량 촉진 122
3. 해외사례지역 검토 124
1) 호소지마 동부지구(일본) 124
2) 카미야 1정목지구(일본) 127
4. 유형별 주거개선 방향 검토 131
Ⅵ.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134
1. 주민공동이용시설 정의 136
1)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136
2)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현황 137
2.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문 쟁점사항 140
1) 커뮤니티센터 계획의 합리성 : 시설규모 및 용도 140
2)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흡 140
3)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140
4) 주민중심의 운영관리 제도적 장치 미흡 140
3.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사례 141
1)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커뮤니티센터 141
2) 부산 행복마을사업의 행복센터 143
3)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커뮤니티센터 145
4) 종합정리 147
4. 공동생활가정 운영사례 148
1) 공동생활가정 정의 148
2) 운영사례 149
5.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160
1) 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 방안 160
2) 공동생활가정 활성화 방안 168
Ⅶ.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172
1. 마을공동체사업의 현황 및 쟁점사항 174
1) 마을공동체사업 유형예시 174
2) 마스터플랜의 지역별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175
3) 마을공동체사업의 쟁점사항 180
2. 마을공동체사업의 국내 사례 181
1) 사례선정 개요 181
2) 거점공간을 활용한 공동체지원 사례 181
3) 주민교육 사례 : 농림부 현장포럼 184
4) 일자리 창출 사례 188
5) 마을관리서비스 사례 194
6) 의료건강보건서비스 : 시흥시 건강마을 199
7) 마을 문화복지 사례 : 대전 동구 호숫가마을도서관 201
8) 국내사례 종합정리 203
3. 마을공동체사업 일본사례 205
1) 일본 소셜비즈니스의 개요 205
2) 소셜비즈니스 지원체제 206
3) 소셜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 210
4.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219
1) 지역유형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방향 219
2)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222
Ⅷ. 결론 224
1. 새뜰마을사업의 운영관리 226
2.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분석을 통한 유형화 227
3. 노후불량주거 개선방안 228
4.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 229
5.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231
6. 제도개선 사항 231
부록 238
부록 1. 선정 지자체별 세부 현황 238
부록 2.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지역별 검토의견서 259
부록 3. 2016년 선정지구 지자체별 사업계획 컨설팅 결과 302
부록 4. 2015년 선정지구 권역별 회의 결과 358
부록 5. 사회적경제주체 관련 제도 374
〈표 Ⅱ-1〉 지자체 사업신청 현황 34
〈표 Ⅱ-2〉 평가 및 선정 절차 34
〈표 Ⅱ-3〉 2015년, 2016년 사업신청 및 선정지자체 현황 40
〈표 Ⅱ-4〉 새뜰마을사업 신청 권장 지표 41
〈표 Ⅱ-5〉 2016년 새뜰마을사업 사업비 현황 43
〈표 Ⅲ-1〉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절차 46
〈표 Ⅲ-2〉 사업지역별 총괄코디네이터 명단 47
〈표 Ⅲ-3〉 새뜰마을사업 온라인 지원 및 관리 55
〈표 Ⅲ-4〉 현장컨설팅 전문가 그룹 58
〈표 Ⅲ-5〉 사회경제부문 용역 평가기준표 66
〈표 Ⅲ-6〉 사업취소 요건 구체화 변경 사항 68
〈표 Ⅲ-7〉 평가지표 변경 사항 68
〈표 Ⅲ-8〉 집수리 지원기준 변경 사항 69
〈표 Ⅳ-1〉 '15년, '16년 대상지역 개요 현황 76
〈표 Ⅳ-2〉 신청기준 부합성 77
〈표 Ⅳ-3〉 선정기준별 2015년 사업 분포 79
〈표 Ⅳ-4〉 선정기준별 2016년 사업 분포 80
〈표 Ⅳ-5〉 취약성 항목과 세부내용 설정 81
〈표 Ⅳ-6〉 새뜰마을지역의 인구사회적 통계 82
〈표 Ⅳ-7〉 기반시설 통계 83
〈표 Ⅳ-8〉 새뜰마을사업지역 건축물 통계 84
〈표 Ⅳ-9〉 새뜰마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통계 85
〈표 Ⅳ-10〉 새뜰마을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별 미설치 지역 85
〈표 Ⅳ-11〉 새뜰마을사업의 규제특성 86
〈표 Ⅳ-12〉 2015년 부문별 사업비 및 비중 87
〈표 Ⅳ-13〉 지역별 사업비 구성현황 88
〈표 Ⅳ-14〉 2015년 새뜰마을사업지역 사업아이템 현황 90
〈표 Ⅳ-15〉 가이드라인의 지역 구분 92
〈표 Ⅳ-16〉 유형화를 위한 그룹화 93
〈표 Ⅳ-17〉 인구사회적 특성 요인분석 결과 93
〈표 Ⅳ-18〉 기반시설 특성 요인분석 결과 94
〈표 Ⅳ-19〉 주거환경 특성 요인분석 결과 94
〈표 Ⅳ-20〉 요인분석에 의한 지역그룹화 95
〈표 Ⅳ-21〉 지역특성에 따른 새뜰마을사업지구 유형화 내용 95
〈표 Ⅳ-22〉 유형별 현장사진 97
〈표 Ⅳ-23〉 유형화별 해당지역 99
〈표 Ⅴ-1〉 일본의 공가의 관리상태(건물의 위험성 ) 판단기준(예) 109
〈표 Ⅴ-2〉 일본의 공가의 관리상태(인접지 및 전면도로 영향의 위험성 판정내용) 판단기준(예) 110
〈표 Ⅴ-3〉 철거사업 유형의 사업주체별 부담비율 118
〈표 Ⅴ-4〉 활용사업 유형의 사업주체별 부담비율 119
〈표 Ⅵ-1〉 관련법에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정의 136
〈표 Ⅵ-2〉 지역별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현황 137
〈표 Ⅵ-3〉 지역별 커뮤니티센터 계획 현황 139
〈표 Ⅵ-4〉 은평구 산새둥지 개요 및 운영 내용 142
〈표 Ⅵ-5〉 행복센터의 운영관리비 지원주체별 운영 현황 143
〈표 Ⅵ-6〉 행복센터 운영사례 내용 144
〈표 Ⅵ-7〉 도활사업의 커뮤니티센터 지원현황(2010-2015) 145
〈표 Ⅵ-8〉 도활사업의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례 146
〈표 Ⅵ-9〉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례 시사점 147
〈표 Ⅵ-10〉 보광빌라 운영 내용 149
〈표 Ⅵ-11〉 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 진행실적 150
〈표 Ⅵ-12〉 김제시사업 내용 150
〈표 Ⅵ-13〉 농림부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내용 152
〈표 Ⅵ-14〉 인제군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운영 현황 153
〈표 Ⅵ-15〉 서울시 사회주택의 공유주택 운영사례 155
〈표 Ⅵ-16〉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157
〈표 Ⅵ-17〉 홍은동 청년 협동조합 운영사례 158
〈표 Ⅵ-18〉 홀몸어르신주택 운영 현황 159
〈표 Ⅵ-19〉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단계별 체크리스트 163
〈표 Ⅵ-20〉 매뉴얼 개정안 예시 167
〈표 Ⅵ-21〉 매뉴얼 개정안 예시 168
〈표 Ⅵ-22〉 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유형 내용 169
〈표 Ⅵ-23〉 공동생활가정 관련 매뉴얼 개정 예시(안) 170
〈표 Ⅶ-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부문별 내용 174
〈표 Ⅶ-2〉 일부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76
〈표 Ⅶ-3〉 2015년 마스터플랜의 마을공동체사업 유형별 현황 177
〈표 Ⅶ-4〉 지역별 마을공동체사업관련 예산 집행 현황 178
〈표 Ⅶ-5〉 마을공동체사업의 인적 물적 기반 현황 179
〈표 Ⅶ-6〉 총괄코디와 마을활동가 인건비 지급현황 179
〈표 Ⅶ-7〉 사례지역 선정 및 연구방법 181
〈표 Ⅶ-8〉 철도문화마을 지원사업 내용 182
〈표 Ⅶ-9〉 철도문화마을카폐 운영 내용 183
〈표 Ⅶ-10〉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현장포럼 사업개요 184
〈표 Ⅶ-11〉 서각마을 현장포럼 단계별 추진내용 186
〈표 Ⅶ-12〉 초량동 이바구캠프 사업 내용 189
〈표 Ⅶ-13〉 노인일자리지원사업 개요 및 내용 190
〈표 Ⅶ-14〉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90
〈표 Ⅶ-15〉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추진절차 191
〈표 Ⅶ-16〉 화통한 할매 도시락 사업 추진일정 192
〈표 Ⅶ-17〉 화통한 할매 도시락 사업내용 193
〈표 Ⅶ-18〉 마을지기사무소 사업내용 194
〈표 Ⅶ-19〉 추진 과정 196
〈표 Ⅶ-20〉 각 센터별 운영 현황 196
〈표 Ⅶ-21〉 세부 사업내용 197
〈표 Ⅶ-22〉 기타 사업내용 198
〈표 Ⅶ-23〉 능곡행복마을 사업내용 200
〈표 Ⅶ-24〉 호숫가마을어린이도서관 운영 내용 202
〈표 Ⅶ-25〉 마을공동체사업 사례에 대한 시사점 204
〈표 Ⅶ-26〉 소셜비즈니스 지원제도 : ①자금적 지원 206
〈표 Ⅶ-27〉 소셜비즈니스 지원제도 : ②협동·위탁 207
〈표 Ⅶ-28〉 소셜비즈니스 지원제도 : ③보급계발·정보제공 및 표창 208
〈표 Ⅶ-29〉 소셜비즈니스 지원자금(기업활력강화대출)의 개요 209
〈표 Ⅶ-30〉 소셜비즈니스의 유형 분류 210
〈표 Ⅶ-31〉 이와키시 에코자원회수 촉진사업 211
〈표 Ⅶ-32〉 야마나시 와인투어리즘 212
〈표 Ⅶ-33〉 오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214
〈표 Ⅶ-34〉 사이타마현 216
〈표 Ⅶ-35〉 NPO 법인 샤라쿠의 고령자 여행 에스코트 217
〈표 Ⅶ-36〉 노숙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나기 식당 프로젝트 218
〈표 Ⅶ-37〉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220
〈표 Ⅶ-38〉 유형별 가능한 마을공동체사업 세부 아이템 220
〈표 Ⅶ-39〉 총괄코디와 마을활동가의 활동비 운영 방안 223
〈표 부록-1〉 마을기업 지원내용 376
〈표 부록-2〉 연도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377
〈표 부록-3〉 자치단체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378
〈표 부록-4〉 협동조합 지원내용 379
〈표 부록-5〉 협동조합 설립현황 381
〈표 부록-6〉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설립현황 381
〈표 부록-7〉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383
〈표 부록-8〉 지역별 사회적기업 설립현황 384
〈표 부록-9〉 사회적기업 종류 및 목적별 현황 385
〈표 부록-10〉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교 385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24
〈그림 Ⅰ-2〉 연구흐름도 25
〈그림 Ⅱ-1〉 사업신청 및 선정지자체 지표 현황 41
〈그림 Ⅱ-2〉 '15년, '16년 선정지역 공간분포 42
〈그림 Ⅲ-1〉 2016년 선정지구 새뜰마을사업 워크샵 개최 50
〈그림 Ⅲ-2〉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56
〈그림 Ⅲ-3〉 2015년 선정지구 권역별회의 개최 61
〈그림 Ⅲ-4〉 2017년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71
〈그림 Ⅳ-1〉 사업비 구성 현황 86
〈그림 Ⅳ-2〉 항목별 유형화 구조도 98
〈그림 Ⅳ-3〉 주거환경 유형화에 따른 계획방향 100
〈그림 Ⅳ-4〉 기반시설 유형화에 따른 계획방향 101
〈그림 Ⅳ-5〉 인구사회특성 유형화에 따른 계획방향 101
〈그림 Ⅳ-6〉 서울종로의 마스터플랜내용와 계획방향 제시(안) 102
〈그림 Ⅳ-7〉 강원도 강릉의 마스터플랜내용와 계획방향 제시(안) 103
〈그림 Ⅳ-8〉 부산 사상의 마스터플랜내용와 계획방향 제시(안) 103
〈그림 Ⅳ-9〉 충남 논산의 마스터플랜내용와 계획방향 제시(안) 104
〈그림 Ⅳ-10〉 경기 포천의 마스터플랜내용와 계획방향 제시(안) 104
〈그림 Ⅴ-1〉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내 불량주택 및 공‧폐가(부산시 금정구) 108
〈그림 Ⅴ-2〉 노후불량주택 분포유형 111
〈그림 Ⅴ-3〉 강원 영월 전면철거형 공동주택 계획(안) 112
〈그림 Ⅴ-4〉 가구단위의 정비수법(가로주택정비사업) 112
〈그림 Ⅴ-5〉 방재가구정비사업의 이미지 113
〈그림 Ⅴ-6〉 방재가구정비사업 사례 114
〈그림 Ⅴ-7〉 공·폐가 철거의 예 116
〈그림 Ⅴ-8〉 커뮤니티 하우스로 활용한 사례 116
〈그림 Ⅴ-9〉 이주자 체험용 주택으로 활용한 사례 116
〈그림 Ⅴ-10〉 전통가옥을 체류체험시설로 활용 119
〈그림 Ⅴ-11〉 연립주택을 교류‧전시시설로 활용 119
〈그림 Ⅴ-12〉 빈집밀집지역의 빈집 위치 121
〈그림 Ⅴ-13〉 다세대주택 빈집 예시 121
〈그림 Ⅴ-14〉 8가구의 외부 리모델링 122
〈그림 Ⅴ-15〉 빈집밀집지역의 가로환경 개선 122
〈그림 Ⅴ-16〉 일본의 다양한 유도수법에 의한 주택개량 촉진 123
〈그림 Ⅴ-17〉 호소지마 동부지구 정비 전 현황 124
〈그림 Ⅴ-18〉 사업계획도 125
〈그림 Ⅴ-19〉 정비된 커뮤니티 주택 125
〈그림 Ⅴ-20〉 정비된 도로 126
〈그림 Ⅴ-21〉 재건 가능하게 된 주택 126
〈그림 Ⅴ-22〉 정비된 공원 126
〈그림 Ⅴ-23〉 정비된 집회소 126
〈그림 Ⅴ-24〉 카미야 1정목지구 정비 전 현황 127
〈그림 Ⅴ-25〉 카미야 1정목지구 정비계획 내용 128
〈그림 Ⅴ-26〉 카미야 1정목지구 계획 특성 129
〈그림 Ⅴ-27〉 종전이주자용 임대주택 건설 및 생활재건 129
〈그림 Ⅴ-28〉 주택 공동화 130
〈그림 Ⅴ-29〉 주택 개량 동향 130
〈그림 Ⅴ-30〉 전체지역 슬럼형 주거개선 개념 131
〈그림 Ⅴ-31〉 일부지역 슬럼형 주거개선 개념 132
〈그림 Ⅴ-32〉 노후불량주택 산재형 주거개선 개념 132
〈그림 Ⅵ-1〉 사업추진절차 141
〈그림 Ⅵ-2〉 김제 원기리 공동생활가정 전경사진 151
〈그림 Ⅵ-3〉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추진 프로세스(안) 160
〈그림 Ⅵ-4〉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도단계에서의 검토(안) 161
〈그림 Ⅵ-5〉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단계별 업무 162
〈그림 Ⅶ-1〉 마스터플랜 수립 절차 예시(강원 강릉) 175
〈그림 Ⅶ-2〉 전주의 주민참여 프로세스 175
〈그림 Ⅶ-3〉 농촌현장포럼 추진 프로세스와 내용 185
〈그림 Ⅶ-4〉 이바구캠프 추진 프로세스 188
〈그림 Ⅶ-5〉 게스트하우스 내부 사진 189
〈그림 Ⅶ-6〉 마을지기사무소 전경 및 무인택배시스템, 마을전경 195
〈그림 Ⅶ-7〉 사업체계 197
〈그림 Ⅶ-8〉 주민공동체프로그램 활동사진 200
〈그림 Ⅶ-9〉 호숫가마을도서관 전경 203
〈그림 Ⅶ-10〉 소셜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205
〈그림 Ⅶ-11〉 자원회수박스와 헌옷의 재활용판매 211
〈그림 Ⅶ-12〉 마고가게에서 일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213
〈그림 Ⅶ-13〉 고등학생들이 개발한 핸드젤 213
〈그림 Ⅶ-14〉 오카고등학교 학생들의 활동 214
〈그림 Ⅶ-15〉 후카야 시네마 215
〈그림 Ⅶ-16〉 에스코트 도우미와 고령자가 함께 하는 여행 모습 216
〈그림 Ⅶ-17〉 새뜰마을사업 유형별 마을공동체사업 방향 제시 219
〈그림 Ⅷ-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단계별 프로세스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