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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범위 40
제3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42
제2장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46
제1절 지역특구 운영 현황 48
1. 지역특구 도입 및 경과 48
2.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 체계 51
3. 지역특구 지정 및 운영 현황 54
제2절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 57
1. 규제특례 도입 및 경과 57
2. 규제특례 운영 현황 65
3. 규제특례 운영 체계 72
제3장 국내외 유사제도 사례 비교 분석 76
제1절 국내 유사제도 규제특례 비교 78
1. 국내 유사제도 개요 78
2. 경제자유구역 81
3. 연구개발특구 85
4. 교육국제화특구 88
5. 관광특구 90
6. 지역특구와 유사제도 규제특례 비교 93
제2절 일본 특구제도 사례 분석 96
1. 일본의 특구제도 96
2. 구조개혁특구 102
3. 종합특구 130
4. 국가전략특구 140
제3절 소결 165
제4장 지역특구 규제특례 활용도 분석 170
제1절 개요 및 분석 대상 172
1. 개요 172
2. 분석 대상 및 일반 현황 175
제2절 지역특구 규제특례 DB분석 178
1. 규제특례별 활용 현황 178
2. 특구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0
3. 지역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7
4. 조건부(일부,수정)동의 사례 188
5. 우수특구 규제특례 활용 현황 193
6. 미활용 규제특례 203
제3절 소결 209
제5장 지역특구 규제특례 활용 현황 설문조사 216
제1절 개요 218
1. 조사 개요 및 방법 218
2. 조사 경과 219
3. 응답자 분포 219
제2절 조사 결과 222
1. 규제특례 지정 및 효과 222
2. 규제특례 활용상의 애로점 227
3. 규제특례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232
4. 지역특구 운영에 대한 입장 237
제3절 소결 242
제6장 지역특구 규제특례 개선방안 246
1. 지역특구 규제특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248
2. 규제특례 활용 정보 제공 및 자문단 운영 252
3. 규제특례 DB구축 및 운영 255
4. 미활용 규제특례 일몰제 도입 258
5. 민간의 신규 규제특례 직접 제안 확대 261
6. 하위법령 단위의 세부 규제특례 운영 264
부록 268
부록 1. 지역특구별 규제특례 활용 목록 268
부록 2. 일본 구조개혁특별구역법 300
부록 3.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법 332
〈표 1〉 연구의 방법 43
〈표 2〉 연구 추진 경과 44
〈표 3〉 시도별· 유형별 지역특구 현황 54
〈표 4〉 시도별 지역특구 운영 기초지자체 현황 55
〈표 5〉 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55
〈표 6〉 지역특구 연도별 지정 현황 56
〈표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연혁 59
〈표 8〉 주요 신설 규제특례 61
〈표 9〉 주요 신설 규제특례 62
〈표 10〉 특구법 제3장에 열거된 규제특례 구성 65
〈표 11〉 특구법 제7조제1항 특구계획 포함 사항 73
〈표 12〉 지역특구와 국내 유사제도 79
〈표 13〉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 81
〈표 14〉 경제자유구역 주요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 지원 관련 내용 83
〈표 15〉 연구개발특구 운영 현황 85
〈표 16〉 연구개발특구 주요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 지원 관련 내용 86
〈표 17〉 교육국제화특구 주요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 지원 관련 내용 89
〈표 18〉 관광특구 지정 현황 90
〈표 19〉 유사제도 규제특례 및 세제·재정 지원 관련 법령 92
〈표 20〉 지역특구와 유사제도(특구)공통 규제특례 현황 94
〈표 21〉 일본 특구제도 비교 101
〈표 22〉 일본 구조개혁특구 인정(지정)현황 111
〈표 23〉 규제특례 전국전개(전국화)로 인한 특구인정 해제 현황 120
〈표 24〉 일본 구조개혁특구 전국전개 규제특례 주요 내용 125
〈표 25〉 신성장전략 과제와 종합특구 131
〈표 26〉 국제전략종합특구 지정 현황 136
〈표 27〉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 현황 137
〈표 28〉 국가전략특구 인정 현황 151
〈표 29〉 도쿄권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55
〈표 31〉 칸사이권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57
〈표 33〉 니이가타시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58
〈표 35〉 야부시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60
〈표 37〉 후쿠오카시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61
〈표 39〉 오키나와현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162
〈표 40〉 규제특례 활용 현황 175
〈표 41〉 활용빈도 상위 10개 규제특례 178
〈표 42〉 활용빈도가 높은 규제특례의 비중 179
〈표 43〉 지역특구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0
〈표 44〉 관광레포츠형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2
〈표 45〉 교육형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3
〈표 46〉 산업연구형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3
〈표 47〉 의료복지형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5
〈표 48〉 향토자원유통형 특구의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5
〈표 49〉 시도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87
〈표 50〉 규제특례 협의 결과 조건부(일부, 수정)동의 현황 188
〈표 51〉 규제특례 협의 결과 조건부(일부, 수정)동의 목록 189
〈표 52〉 조건부(일부, 수정)동의 사례 현황 192
〈표 53〉 우수특구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93
〈표 54〉 2010~2014년 대상 및 우수상 포상 특구 현황 194
〈표 55〉 우수특구와 전체 지역특구의 활용빈도 상위 5개 규제특례 비교 196
〈표 56〉 우수특구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97
〈표 57〉 우수특구 규제특례 활용 내용 198
〈표 58〉 규제특례 활용 현황 203
〈표 59〉 소관 부처별 미활용 규제특례 현황 204
〈표 60〉 미활용 규제특례 현황 205
〈표 61〉 설문 응답 지자체별 분포 221
〈표 62〉 특구 신청시 규제특례 선택 이유 222
〈표 63〉 특구 운영상 규제특례의 기여도 223
〈표 64〉 규제특례 선택 이유에 따른 기여도 평가 223
〈표 65〉 규제특례 활용의 주요 성과 224
〈표 66〉 규제특례 활용의 애로사항(복수응답 가능) 227
〈표 67〉 규제특례 활용의 애로사항과 규제특례 기여도 응답의 교차분석 229
〈표 68〉 규제특례 시스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230
〈표 69〉 신규 규제특례 발굴이 저조한 원인 231
〈표 70〉 신규 규제특례 발굴 활성화를 위한 방안 232
〈표 71〉 타 제도 규제특례의 지역특구 도입 필요성 233
〈표 72〉 지역특구 규제특례의 적용 범위 단계화 필요성 234
〈표 73〉 활용도가 높은 권한이양 규제특례의 지자치 위임 필요성 235
〈표 74〉 규제특례 시스템 개선의 지역특구 활성화 기여 여부 236
〈표 75〉 현행 제도 조건 하에서 특구 사업목적 달성 가능 여부 237
〈표 76〉 지역특구제도 외 현행 특구사업 추진시 채택할 방식(여부) 238
〈표 77〉 현재 특구사업 추진에 지역특구제도가 적절한 지 여부 239
〈표 78〉 현재 특구사업 추진에 더 적합한 제도 존재 여부 240
〈표 79〉 재정/세제 지원이 없음에도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241
〈그림 1〉 연구의 체계 42
〈그림 2〉 지역특구제도 운영 체계 51
〈그림 3〉 지역특구 규제특례 운영 체계 72
〈그림 4〉 일본 구조개혁특구 운영 체계 105
〈그림 5〉 구조개혁특구 인정 현황 109
〈그림 6〉 구조개혁특구 연도별 인정 현황 109
〈그림 7〉 일본 구조개혁특구 인정/해제/유지 연도별 현황 110
〈그림 8〉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운영 시스템 112
〈그림 9〉 구조개혁특구 해제 현황 120
〈그림 10〉 구조개혁특구 연도별 해제 현황 121
〈그림 11〉 국가전략특구 운영 절차 148
〈그림 12〉 국가전략특구 선정 현황 151
〈그림 13〉 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176
〈그림 14〉 활용 빈도가 높은 규제특례 현황 177
〈그림 15〉 활용빈도 및 규제특례 비중 179
〈그림 16〉 응답자 특구 유형별 분포 220
〈그림 17〉 지역특구 지자체 유형 분포 220
〈그림 18〉 재정 세제 지원이 없음에도 지역특구제도 활용 이유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