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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Ⅰ. 서론 24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4
2. 주요 연구내용 24
Ⅱ.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과 해외사례 26
1. 한반도 균형발전의 개념 26
(1) 지역균형(regional balance)발전의 정의와 추진 근거 26
(2)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반도 균형발전의 모색 28
(3) 한반도 차원의 균형발전 구상 31
2. 통일독일로 살펴본 분권형 균형발전 사례 35
(1) 독일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통일비용 조달 35
(2) 동서독 지역간 교류와 통일독일 차원의 균형발전 추진 37
Ⅲ. 남과 북의 균형발전전략 평가 44
1. 남한의 균형발전전략 44
(1) 남한의 균형발전전략 정책 변천 44
(2) 남한의 균형발전전략 문제점 49
(3) 남한의 균형발전전략 추진 방향 51
2. 북한의 국토균형발전전략 54
(1) 사회주의 체제와 균형발전 54
(2) 북한의 균형발전전략 정책 변천 55
(3) 북한의 균형발전전략 한계 62
IV.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65
1. 광역경제권 개념의 적용 65
(1) 글로벌 광역경제권의 발전 사례 65
(2) 광역경제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67
(3) 한반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 70
2. 한반도 광역경제권 모델과 지역균형발전 71
(1)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제안 71
(2) 광역경제권의 국제협력 방향 73
(3)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K자형 네트워크 75
(4) 6대 광역경제권 인프라 구축의 단계적 과정 77
3.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광역경제권의 연계 78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78
(2)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발전 가능성 80
(3) 경제협력벨트와 광역경제권의 연계 82
4. 광역경제권별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 가능성 88
(1) 북한 경제특구·개발구의 현황 및 특성 88
(2) 한반도 광역경제권과 경제특구의 연계 발전 91
Ⅴ.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94
1. 현황 94
(1) 시기적 현황과 특징 94
(2) 사업·주제별 현황과 특징 95
(3) 지역별 현황과 특징 98
(4)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현황 105
(5) 평가 106
2. 문재인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초한 남북지역교류 구상 111
(1)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 111
(2) 분권형 대북정책의 적용 및 발전방안 113
3. 법제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115
(1) 기존 법·제도 현황 115
(2) 법·제도 개선논의 및 방안 119
(3) 거버넌스 구축방안 122
4.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125
(1)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125
(2)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 125
Ⅵ. 결론 133
1. 연구결과 요약 133
2.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적 제언 138
부록 140
부록 1: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1): 제주특별자치도 140
부록 2: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2): 인천광역시 148
참고문헌 157
〈표 2-1〉 국토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0
〈표 2-2〉 남북한 격차(2016년 기준) 35
〈표 2-3〉 독일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단계적 진행 36
〈표 2-4〉 통일 이전 동-서독간의 도시 간 자매결연 38
〈표 2-5〉 1989년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 39
〈표 2-6〉 서독의 대동독 인프라 투자 39
〈표 2-7〉 독일의 주요 국토계획프로그램 42
〈표 3-1〉 전국 시도별 인구변화 추이(1963-2015) 45
〈표 3-2〉 남한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정 48
〈표 3-3〉 남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54
〈표 3-4〉 북한의 도농간 인구성장과 도시화(1953-1985) 55
〈표 3-5〉 북한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 정책 추진 단계 59
〈표 3-6〉 김정은 집권 이후 각종 경제관리 개선조치 60
〈표 3-7〉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UN 대북제재 60
〈표 3-8〉 북한의 지도자별 균형발전 정책 62
〈표 3-9〉 북한의 시 행정구역별 총인구(2008년) 63
〈표 4-1〉 세계 각국의 광역경제관 성장 전략 65
〈표 4-2〉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주변국가의 협력 방향 73
〈표 4-3〉 광역경제권별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분포 88
〈표 5-1〉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유형별 구분 95
〈표 5-2〉 지자체 대북교류사업의 유형별 실적 비교(1998-2009) 96
〈표 5-3〉 대북지원의 유형 97
〈표 5-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103
〈표 5-5〉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106
〈표 5-6〉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성공과 실패사례 109
〈표 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교류주체 규정의 변화 116
〈표 5-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 현황 118
〈표 5-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워크숍 개최 현황 123
〈표 5-10〉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역할 125
〈표 부록-1〉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북지원 사업(1999-2010) 140
〈표 부록-2〉 제주도민 대표단의 방북 현황 142
〈그림 2-1〉 최근 분권형 개헌에 대한 각 당의 입장 27
〈그림 2-2〉 독일 통일비용 조달 방법 37
〈그림 2-3〉 '지역경제구조개선 사업'(2007-2013)의 진흥지역 41
〈그림 2-4〉 독일의 11개 광역 대도시권 42
〈그림 2-5〉 통일 이후 2014년까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GDP 변화 43
〈그림 3-1〉 남한의 지역발전정책 흐름도 49
〈그림 3-2〉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모형 52
〈그림 3-3〉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57
〈그림 4-1〉 미국의 11개 메가리전 분포 67
〈그림 4-2〉 MCR 경쟁력 순위 69
〈그림 4-3〉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 72
〈그림 4-4〉 한반도 6대 광역경제권과 K자형 네트워크 76
〈그림 4-5〉 남북간 물류연계의 단계적·복합적 접근 78
〈그림 4-6〉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79
〈그림 4-7〉 한반도 신산업벨트와 광역경제권 모델 81
〈그림 4-8〉 북한 지역의 산악 지형 89
〈그림 4-9〉 북한의 20개 경제개발구 분포 90
〈그림 4-10〉 광역경제권별 해양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 92
〈그림 5-1〉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도 108
〈그림 5-2〉 남북교류협력의 신(新)거버넌스의 모형 124
〈그림 5-3〉 접경지역 교류협력 구상도 128
〈그림 5-4〉 남북 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129
〈그림 5-5〉 남북 광역권 간 인프라 연계방안 131
〈그림 부록-1〉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항로 안 144
〈그림 부록-2〉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관광 안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