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0
3. 주요 연구내용 11
Ⅱ. 주택시장 여건변화 및 현황진단 15
1. 주요 여건변화 15
2. 주택시장 동향 및 진단 24
1) 주택 매매시장 동향 및 진단 24
2) 임대차 시장 동향 및 진단 26
Ⅲ. 주택시장 선진화 및 정상화 방안 39
1.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39
2. 주택시장 및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향 41
3. 매매시장 및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가전환 유도 42
1) 공유형 모기지의 정책대상 확대 42
2) 주택구입옵션 저축프로그램 도입 43
4.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44
1) 공공·민간의 역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조정 44
2)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리츠 관련 제도 개선 46
3)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47
4) 기업형 임대주택산업 육성 47
5) 임대사업자 지원기준 정비 및 등록제도 개선 48
6) 리모델링 및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48
5. 중립적 서민 주택금융지원 확대 및 주거안전망 구축 49
1) 주거급여 운용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49
2) 응급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 도입 49
3) 선납형 월세자금 대출프로그램 도입 50
4)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50
6. 정확한 시장정보 제공을 위한 임대차 정보망 구축 51
1) 임대차 정보 DB 구축 51
2) 임대차 정보제공 및 분쟁조정센터 설립 51
7. 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개선 52
1) 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재고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지속 추진 52
2)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생활공간 중심의 주거문화 창출 53
Ⅳ. 결론 57
1. 연구의 의의 57
2.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방안 57
참고문헌 61
〈표 Ⅱ-1〉 인구추이(1970~2010) 15
〈표 Ⅱ-2〉 장래인구추계(2010~2060) 15
〈표 Ⅱ-3〉 가구추이(1980~2010) 17
〈표 Ⅱ-4〉 장래가구추계(2010~2035) 17
〈표 Ⅱ-5〉 신주택보급률 추이(2005-2012) 18
〈표 Ⅱ-6〉 인구 천인당주택수 추이(1995-2010) 19
〈표 Ⅱ-7〉 연도별 주택공급계획의 변화 19
〈표 Ⅱ-8〉 주택유형별 인허가 실적 추이(2004-2013) 20
〈표 Ⅱ-9〉 주택유형별 경과연수별 주택재고 추이(2005-2010) 22
〈표 Ⅱ-10〉 지역별 매매가격변동률 추이(2004-2013) 24
〈표 Ⅱ-11〉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2006-2013) 25
〈표 Ⅱ-12〉 지역별 전세가격변동률 추이(2004-2013) 27
〈표 Ⅱ-13〉 연도별 전세자금대출잔액 추이(2009-2013) 28
〈표 Ⅱ-14〉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변화에 따른 임대인의 투자수률 변화 29
〈표 Ⅱ-15〉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변화에 따른 임대인의 투자수률 변화 30
〈표 Ⅱ-16〉 가구월수별 월세가구 현황 30
〈표 Ⅱ-17〉 거처유형별 완전원세가구 현황 32
〈표 Ⅱ-18〉 가구주 연령별 전세자금 대출가구 비율 32
〈표 Ⅱ-19〉 가구주 연령별 전세자금 상승에 대한 대비책 유무 및 대처방안 33
〈표 Ⅱ-20〉 전세금 규모별 소득계층별 가구비율 33
〈표 Ⅱ-21〉 점유형태별 저축가구 비율 34
〈표 Ⅱ-22〉 소득계층별 전세자금 상승시 대처방안 34
〈표 Ⅱ-23〉 가구주 연령별 부모, 친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조달한 가구 비율 35
〈표 Ⅱ-24〉 점유형태별 가구주 연령별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불안가구 비율 36
〈표 Ⅲ-1〉 공유형모기지 정책대상 확대방안 43
〈표 Ⅲ-2〉 임대주택 공급 제약요인 45
〈표 Ⅲ-3〉 연기금 및 리츠의 목표수익률과 10년 공공임대주택 투자수익률 비교 45
〈표 Ⅲ-4〉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13~`17) 조정 방안 46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70-2050) 16
〈그림 Ⅱ-2〉 경제성장률 추이(1971-2013) 18
〈그림 Ⅱ-3〉 주택규모별 공급 비중 추이(2004-2013) 20
〈그림 Ⅱ-4〉 점유형태별 가구 비중 변화 추이(1995-2010) 21
〈그림 Ⅱ-5〉 경과연수별 주택비중 추이(2005-2010) 22
〈그림 Ⅱ-6〉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23
〈그림 Ⅱ-7〉 전세가국의 자가 및 전세이주 비율 추이 28
〈그림 Ⅱ-8〉 전세시장 불안원인 진단 29
〈그림 Ⅲ-1〉 주택시장 선진화 방향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