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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주요내용 14
II. 지역별 경제자문기구 현황 16
1. 유럽지역 16
가. 독일 16
나. 영국 23
다. 프랑스 27
라. 네덜란드 33
마. 덴마크 40
바. 벨기에 50
사. 핀란드 54
아. 아일랜드 60
자. 스페인 65
차. 포르투갈 72
카. 그리스 79
타. 이탈리아 85
파. 스웨덴 93
하. 오스트리아 98
2. 북미지역 105
가. 미국 105
나. 캐나다 117
3. 신남방지역 136
가. 아세안 136
나. 인도 156
4. 신북방지역 : 러시아 167
5. 기타지역 174
가. 중국 174
나. 일본 181
다. 호주 187
라. 뉴질랜드 194
III. 주요국 자문기구와 한국 국민경제자문회의와의 비교분석 197
1. 주요국 자문기구의 주요 특징 197
2. 특징별 한국과의 비교 200
3. 평가 및 시사점 207
IV. 결론 및 제안 210
1. 국민경제자문회의 역할강화 방안 210
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210
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전순환 과정 모니터링 210
다. 자문위원 및 지원단 인력의 다양화 211
라.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211
마. 자문위원(자문지원단 포함)의 책임성 제고 213
2. 주요국 경제자문기구와의 협력방안 213
가. 선진국과의 협력방안 213
나. 개도국과의 협력방안 214
표 1. 지역별·국별 경제자문기구 현황 10
표 2. Las Notes du CAE의 주요 주제 31
표 3. NEC 조직 구조 및 구성 인원(2018년 3월 기준) 106
표 4. 추밀원 위원 현황(2015년 ~ 2018년 9월 임명 기준) 119
표 5. 추밀원 주요 발간물 125
표 6. 조직도 : 문서 형태 131
표 7. 말레이시아 현인회 인사 개요 142
표 8. 니티아요그 예산 157
표 9. 니티아요그 위원 현황 159
표 10. 니티아요그 위원별 주요 경력 160
표 11. 제18기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 논의 주제 178
표 12. 중앙재경위원회 개최 회의 내용 179
표 13. 주요국 자문기구 특징 202
그림 1. 영국 예산책임청의 조직도 23
그림 2. 네덜란드 CPB 조직도 33
그림 3. 덴마크 경제자문위원회 조직 44
그림 4. 벨기에 고위급재무이사회 조직도 51
그림 5. AiReF 조직도 67
그림 6. 의회예산처 조직도 86
그림 7. 추밀원 사무국 조직 구조 및 구성 인원(2018년 8월 기준) 120
그림 8. 의회예산처 구성 인원(2018년 9월 기준) 130
그림 9. 태국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 조직도 개요 139
그림 10. 니티아요그 구성 체계 158
그림 11. 니티아요그 운영 조직 161
그림 12. 니티아요그의 핵심 기능 163
그림 13. 호주 생산성위원회 조직도 189
그림 14. 호주 생산성위원회 인포그래픽 예시 212
글상자
글상자 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요 13
글상자 2. Analytical Notes 리스트 63
글상자 3. Working Papers 리스트 63
글상자 4. 2018년 2분기 보고서 주요 목차 82
글상자 5. 연간계획의 주요 내용(Work Plan of the PBC Year 2017) 88
글상자 6. 재정정책보고서 주요 목차(2017) 95
글상자 7. Background Reports 96
글상자 8. 참고사항 : 호주 총리경제자문위원회 관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