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7
제1장 총론 / 김용성 21
제1절 서비스산업의 현황 21
제2절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22
제3절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들 24
제4절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25
참고문헌 30
제2장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산업정책 / 이종관;이창근;김윤지;이용관 31
제1절 문제 인식 31
1.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 31
2.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의 확대가 필요 34
3. 소비자 주도 시장 형성을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 38
제2절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과 사례 43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매력 지원과 소비 다양화 촉진 43
2.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50
제3절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53
1. 복합공연시설을 비롯한 하드웨어적 역량의 개선 53
2. 기획역량 축적의 필요성과 도시재생에 대한 시사점 61
3. 해외사례의 교훈 65
제4절 결어 70
참고문헌 72
제3장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수일 74
제1절 한국사회에서 관광산업의 역할 74
1.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74
2.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 76
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78
1.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 78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략 84
제3절 일본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85
1.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위상 정립 85
2. 일관된 정책 추진 87
3. 역량 있는 주체 형성 92
4.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 98
제4절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99
참고문헌 102
제4장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 박윤수 104
제1절 기술진보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104
제2절 평생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105
제3절 해외사례: 싱가포르 107
제4절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13
제5장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 권정현 127
제1절 고령화와 노인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127
제2절 우리나라 노인돌봄의 문제점 132
제3절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 살아가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본의 사례 136
1. 지역맞춤형 예방사업을 통한 건강사회 구축: 일본 와코시 사례 137
2.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가시와 프로젝트) 141
3. 시사점과 한계 144
제4절 정책제언: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145
참고문헌 152
제6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김정욱 153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 153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 국내 현황 156
제3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158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 162
제5절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결론 168
참고문헌 174
[부록] 해외 선진국의 건강관리서비스 사례 176
제7장 영유아 보육ㆍ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인경 184
제1절 문제의 제기 184
제2절 노르웨이ㆍ네덜란드 정책의 시사점 188
1. 기관 유형 188
2. 회계 관리 191
3. 기관 평가 194
4. 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198
5. 기관의 질과 아동 발달 조사 200
6. 부모 참여 201
7. 영유아 보육ㆍ교육 과정 208
8.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211
9.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220
10. 입소관리 226
제3절 결어 227
참고문헌 230
제8장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 김현석 236
제1절 배경 및 문제의식 236
제2절 국내 환경산업 현황 239
제3절 환경서비스 발전 방안 243
1. 오염자부담원칙하의 대기관리 강화 243
2. 효율적 상하수도 관리를 통한 물안전 확보 257
3.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265
참고문헌 273
판권기 277
〈표 1-1〉 사회 변화에 따른 7대 유망 서비스산업 27
〈표 1-2〉 7대 서비스산업 분야별 정부의 역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9
〈표 2-1〉 문화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특성(2014년 기준) 33
〈표 2-2〉 유럽 주요국의 문화예술활동 종류별 경험자 비율(2015년) 37
〈표 2-3〉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수당 현황 49
〈표 2-4〉 세계 음악산업 부분별 매출액 규모(2017~22년) 54
〈표 2-5〉 해외 대규모 공연장 사례 57
〈표 3-1〉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매우 만족 + 만족) 81
〈표 3-2〉 WEF 관광경쟁력 평가 중 관광ㆍ문화 직접 관련 지표 순위 변화 82
〈표 3-3〉 지표별 관광비전 목표 설정 89
〈표 3-4〉 「관광비전 실현프로그램 2018」의 항목 예시 90
〈표 3-5〉 목표 설정 및 성과평가 예시(홋카이도) 92
〈표 3-6〉 세토우치 DMO의 KPI/KGI 설정 96
〈표 3-7〉 지역관광 추진 조직 97
〈표 5-1〉 예방정책 시행 전후 요개호 등급별 인정자 수 추정치 140
〈표 5-2〉 와코시의 개호예방 및 생활지원 사업 141
〈표 6-1〉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 157
〈표 7-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등록인원 185
〈표 7-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기관 수 185
〈표 7-3〉 어린이집 유형별 정의 190
〈표 7-4〉 유치원 유형별 정의 190
〈표 7-5〉 유치원 교비를 개인용도로 쓰거나 가족 및 친척 급여로 지급한 사례 191
〈표 7-6〉 노르웨이 유치원의 목표 및 내용 192
〈표 7-7〉 교육실제 관찰도구 항목 예시: 정서적 안정 - 등하원 상황 197
〈표 7-8〉 네덜란드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98
〈표 7-9〉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202
〈표 7-10〉 노르웨이 튄스베르그시 유치원 교원 면담(2019. 1. 25) 209
〈표 7-11〉 노르웨이 유치원에서 교사가 교육적 기록 시 취해야 할 질문 211
〈표 7-12〉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2019년) 212
〈표 7-13〉 유치원 연령별 학급정원(2018년 기준) 213
〈표 7-14〉 미국 소아과협회ㆍ공중보건학회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권고안 214
〈표 7-15〉 2019년 기준 보육시설 교사 배치 기준 217
〈표 7-16〉 보육교사 자격 기준 218
〈표 7-17〉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 219
〈표 7-18〉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의 구성 221
〈표 7-19〉 유치원 교육과정ㆍ방과후과정 월평균 부모부담금(2018년 2학기 기준) 222
〈표 7-20〉 노르웨이의 유치원 동일 지원의 배경 223
〈표 8-1〉 2018년 지속가능발전지수의 환경 관련 7개 목표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세부 목표들 238
〈표 8-2〉 2018년 환경성과지수 세부 분류별 한국 순위 239
〈표 8-3〉 환경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241
〈표 8-4〉 2016년 환경서비스업 내 보호활동별 매출액 및 종사자 수 규모 및 비중 241
〈표 8-5〉 2016년 환경서비스업 내 매체별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및 비중 242
〈표 8-6〉 에너지세제 현황(2019년 3월 기준) 248
〈표 8-7〉 영국 기후변화부담금 에너지원별 기본 부과율(main rates) 추이 253
〈표 8-8〉 상수도 단수에 의한 피해 현황 258
〈표 8-9〉 상ㆍ하수도 소유 및 운영 현황(2017년 기준) 259
〈표 8-10〉 2016년 행정구역별 상수도 재정구조 260
〈표 8-11〉 2016년 행정구역별 하수도 재정구조 260
〈표 8-12〉 미국 물산업이 직면한 상위 10대 문제(2014~18년) 263
〈표 8-13〉 2013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치 268
[그림 1-1]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고용 추이 21
[그림 1-2]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GDP 비중 및 부가가치 국제비교 22
[그림 1-3]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 23
[그림 1-4]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23
[그림 1-5] 소비자 입장에서 본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 24
[그림 1-6]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삶의 질(2017년) 25
[그림 1-7]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의 경제적 효과 26
[그림 1-8] 주요국의 공공형 서비스 세부분야 사회지출 비교 28
[그림 2-1] 문화예술산업의 범위 32
[그림 2-2] OECD 국가별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 34
[그림 2-3] OECD 국가별 GDP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2017년 기준) 36
[그림 2-4] 문화예술활동 종류별 경험자 비율 36
[그림 2-5] 정부의 문화산업 공급자 지원효과 39
[그림 2-6]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연령대 분포(2017년) 40
[그림 2-7] 정부의 문화산업 수요자 지원 보완 효과 42
[그림 2-8] 이탈리아 문화보너스 홍보자료 44
[그림 2-9] 프랑스 문화패스 홍보자료 45
[그림 2-10] 문화누리카드 이용 세대별 이용액 현황 48
[그림 2-11] 영국의 라이브 음악 관광 55
[그림 2-12] 국내 대규모 실내 공연가능 시설 현황 56
[그림 2-13] 사이타마 수퍼아레나의 입지와 주변시설 59
[그림 3-1]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저하 74
[그림 3-2] 취업자 수 증가 추이(전년 동기 대비) 75
[그림 3-3] Why Tourism Matters 77
[그림 3-4] 최근 5년간(2013~17년) 국내여행 총량 변화 78
[그림 3-5] 입국자 수, 출국자 수, 관광수지적자 추이 79
[그림 3-6] 한국 여행 시 방문지(17개 시ㆍ도, 중복응답) 80
[그림 3-7]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80
[그림 3-8] 한국과 일본의 비교(Ⅰ) 83
[그림 3-9] 한국과 일본의 비교(Ⅱ) 83
[그림 3-10] 일본판 DMO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 94
[그림 3-11] 세토우치 DMO 95
[그림 3-12] 세토우치 DMO의 KPI/KGI 도출체계 96
[그림 4-1] 중앙정부의 평생교육ㆍ훈련 예산 구조(2017년) 106
[그림 5-1]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128
[그림 5-2] 일본 노인의 연령에 따른 자립도 변화 129
[그림 5-3] 2018년 기준 치매인구와 향후 치매인구 전망 130
[그림 5-4]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신청자와 실제 등급인정자 규모(누적) 132
[그림 5-5]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규모 변화 133
[그림 5-6]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 전망 134
[그림 5-7] 노인돌봄서비스 시장의 부재 135
[그림 5-8]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6
[그림 5-9] 와코시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개념도 138
[그림 5-10] 65세 이상 노인 중 요개호 인정자 비율 변화 140
[그림 5-11] 가시와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142
[그림 5-12]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개념도 146
[그림 6-1] 단계별 건강관리서비스 체계와 개념 157
[그림 6-2] 연차별 당뇨 환자 수 및 당뇨 유병률 비교 161
[그림 6-3] 연차별 예상 연간 의료비와 소득 비교 162
[그림 6-4] 국내 인허가 평가절차 현황 165
[그림 6-5]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165
[그림 6-6]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절차 167
[그림 6-7] 공공형 모바일 헬스 측정기기 및 헬스모니터링 시스템 172
[그림 6-8] 지능형 헬스케어서비스 디지털 마커 개발 173
[그림 7-1] 교사역량 평가항목 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평가항목 안내 195
[그림 7-2] 어린이집 종합평가서 예시 196
[그림 7-3] 노르웨이 유치원의 부모만족도조사 결과 온라인 게재방식 205
[그림 8-1] GDP 대비 환경예산 비중 및 체감환경만족도 추이 237
[그림 8-2]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 237
[그림 8-3] 환경산업의 매출액 추이 240
[그림 8-4] 대기배출시설 점검인원당 점검시설 수 및 위반율 추이 245
[그림 8-5] 2017년 배출사업장 규모별 위반율 245
[그림 8-6] 대기배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추이 247
[그림 8-7] 영국의 지방대기질 관리 체계 250
[그림 8-8] 영국의 대기질 정보 구축과정 252
[그림 8-9] 영국 기후변화법하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 254
[그림 8-10] 영국 기후변화법하 정부 및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255
[그림 8-11] 상하수도 보급률 추이 258
[그림 8-12] 최근 하수관로 기인 지반침하 발생 현황 259
[그림 8-13]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추이 261
[그림 8-14] 주요 도시의 상수도 요금 및 일인당 GDP 261
[그림 8-15] US Water Alliance의 주요 정책제언 264
[그림 8-16] 전국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연간 발생량 및 수거량 추이 266
[그림 8-17] 전국 영농폐기물 연간 미수거율(발생량 대비 미수거량 비중) 추이 267
[그림 8-18] 전국 농기계 및 폐농기계 현황 267
[그림 8-19] 2013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발생량) 및 수거량 269
Box 1. 인적 속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113
Box 2. 평생학습 참여 격차의 국제 비교 117
Box 3. Skills Framework 예시 119
Box 4. MySkillsFuture 활용 사례 125
〈부표 4-1〉 평생학습 참여율 결정요인(2017년) 115
〈부표 6-1〉 일본 그레이존 해소제도 활용 실적: 의료, 헬스케어 부문 183
부도목차
[부도 4-1] 학력,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118
[부도 4-2] Skills Framework 예시 120
[부도 4-3] MySkillsFuture 활용 사례 125
[부도 6-1] FDA 선인증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기존 인허가 과정 비교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