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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및 주요 연구분야
목차
제1장 서론 10
1. 과업 개요 11
2. 과업의 목적과 내용 11
1) 과업의 목적 11
2) 과업의 내용 11
3. 과업 수행 방법 및 기간 13
1) 과업의 수행 방법 13
2) 과업의 수행기간 13
4. 과업 수행 절차 14
제2장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5
1. 초국경 협력사업 등장의 역사적 배경 16
1) 국민국가론 16
2) 지구화 18
3) 과정의 지리학(process geopraphies) 21
2.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의 의미와 구조 22
1)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의 의미 22
2)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의 주요 쟁점 24
3)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의 전개과정 26
4) 초국경지역 협력사업의 성공조건 27
3. 동북아시아의 초국경지역 협력사업 모델 30
1) 동북아에서의 냉전의 후유증과 내셔널리즘 강화 30
2) 초국경지역 다자협력 모델 31
제3장 한반도 북방 초국경지역에 대한 현황 및 지정학적 분석 33
1.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 34
1) 북·중·러 접경지역에 대한 국제 관계 34
2)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 37
3) 중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 40
4)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 47
2. 북·중·러 접경지역 개관 및 특성 51
1)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계획 51
2)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및 훈춘 개발계획 54
3) 중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이해관계 62
3. 북·중·러 접경지역 초국경 협력사업 현황 65
1)북·러간 나진-하산 석탄운송사업 : 나선콘트란스 65
2)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중국 동북지역간 협력 프로그램 67
제4장 독일(괴를리츠)-폴란드(즈고젤레츠) 해외사례 연구 72
1. 하나의 도시가 2차 대전으로 두 개의 다른 국적 도시로 분단 73
1)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지역개관 73
2) 분단 이전 '괴를리츠' 74
3) 분단과 사회주의 체제 77
2. 분단된 두 도시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노력 81
1) 국가주도 하향식(Top-Down) 교류 81
3. 하나의 도시("Europe City")로의 생태 회복 과정 85
1) 시민 중심 상향식(Bottom-Up) 교류 (1998-2004) 85
2) 시민 중심 상향식(Bottom-Up) 교류 (2004년 이후) 87
4.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사례의 시사점과 함의 93
1) 경제중심 협력시도의 한계 93
2) 사람과 문화 없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불가능 95
5. 현지 인터뷰 및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초국경지역 사례 결론 98
1) 괴를리츠/즈고젤레츠 도시 담당자 인터뷰 98
2) 초국경 지역 '괴를리츠/즈고젤레츠'를 통해 본 협력의 조건 102
제5장 싱가포르-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 해외사례 연구 105
1. 싱가포르-말레이사아-인도네시아의 '성장삼각지대' 개요 106
1) 지역의 개관 106
2) 지역의 특성과 네트워크 107
2. 말라카 해협 중심의 '성장삼각지대' 네트워크 형성 배경 109
1)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 109
2) 정치적 배경 111
3) 경제적 배경 114
4) 사회문화적 배경 118
3.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와 인도네시아(빈탄, 바탐) 개발 121
1) 말레이시아(조호르바루) 개발 121
2) 인도네시아(빈탄, 바탐) 개발 133
3)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연계 모델 135
4. 싱가포르-조호르바루 수자원 협력 사례 141
1) 협력의 배경과 경과 141
2) 협력의 최근 상황 144
5. 싱가포르-인도네시아(빈탄, 바탐) 특구 개발 사례 149
1) 개발의 진행 경과 149
2) 최근의 상황 150
제6장 한반도 북방 초국경지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모델 제안 154
1. 나진-하산-훈춘 등 북-중-러 초국경지역에 대한 정책 제언 155
1) 육로(陸路)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결성 강화 155
2) 항만개발과 물동량의 신규 창출 156
3) 풍부한 토지, 노동, 생태자원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 158
4)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159
5) 이동의 편의와 소프트 인프라 제고 159
6)사람(人) 중심의 정주와 생활환경 조성 160
2. 남-북-중-러의 다자간 초국경 협력을 위한 정책 제언 161
1) 공동의 협력 기금과 재원 마련 장치 구축 161
2) 초기 실행 가능한 민간사업 체계 구축 163
3) 외연 확대를 위한 중장기 비전 수립과 후속연구 164
참고문헌 166
〈표 1〉 즈고젤레츠 독일 주민 거주추이 80
〈그림 1〉 초국경지역 협력사업 전개과정과 쟁점 26
〈그림 2〉 초국경지역 월경 협력사업 성공조건 29
〈그림 3〉 북·중·러 접경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구도 36
〈그림 4〉 두만강 접경과 동북아시아 게이트웨이 교통망 41
〈그림 5〉 중국 동북지역의 장기개발 및 인프라 구축의 회랑 45
〈그림 6〉 두만강 유역의 개발과 북·중·접경지대 53
〈그림 7〉 중국 창지투 프로젝트의 개요와 영향권 범위 59
〈그림 8〉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62
〈그림 9〉 러시아의 하산지역 및 연해주 선도개발구 63
〈그림 10〉 헤이루장 실크로드벨트 (Heilongjiang Silk Road Belt) 70
〈그림 11〉 독일 괴를리츠, 폴란드 즈고젤레츠 73
〈그림 12〉 중세교역로 비아 레기아와 괴를리츠 75
〈그림 13〉 1253-1319년경 오버라우지츠(Oberlausitz) 지역 76
〈그림 14〉 1944년 스탈린이 초기 계획한 독일-폴란드-소련 국경선 78
〈그림 15〉 현재 오데르-나이세 국경선 79
〈그림 16〉 그리스 이주민 기념비와 거리명 '그리스 대로 Bulwar Grecki' 80
〈그림 17〉 즈고젤레츠(좌)와 괴를리츠(우) 도시문장 81
〈그림 18〉 즈고젤레츠 측에서 바라본 슈타트브뤼케 82
〈그림 19〉 1998년 5월 5일 유럽도시 괴를리츠/즈고젤레츠 선언 기념행사 84
〈그림 20〉 '알트슈타트브뤼케' 위에서 양쪽을 바라본 풍경 85
〈그림 21〉 2004년 5월 1일 폴란드 유럽연합 가입 축하 행사 86
〈그림 22〉 'Running Across Two Countries'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유럽마라톤 88
〈그림 23〉 공동 진행'괴를리츠 구도심축제/즈고젤레츠 야콥축제' 2018년 포스터 89
〈그림 24〉 두 도시 시장 및 주정부 교육관계자 양국 학력 상호인정 서명식 90
〈그림 25〉 자연보호 동물원 괴를리츠-즈고젤레츠 91
〈그림 26〉 브릿지공원 프로젝트 조감도 및 즈고젤레츠 시청 재정지원 축하행사 92
〈그림 27〉 괴를리츠 콘덴서 공장 93
〈그림 28〉 시립기록물 보관소 소장 인터뷰 동영상 98
〈그림 29〉 시청 대외협력관 인터뷰 동영상 99
〈그림 30〉 괴를리츠 부시장 인터뷰 동영상 100
〈그림 31〉 즈고젤레츠 시청 담당관 인터뷰 동영상 101
〈그림 32〉 독일-폴란드 접경지역개발 포탈 103
〈그림 33〉 초국경 성장삼각지역(Singapore-Johor-Riau Growth Triangle) 107
〈그림 34〉 싱가포르 주요 현지 연혁조사 및 최근 현황 111
〈그림 35〉 싱가포르경영대학 및 국립도서관 자료실 116
〈그림 36〉 말레이시아 연안 매립지 현장 및 투아스(TUAS) 국경검문소 다리 122
〈그림 37〉 말레이시아 조호르 남부지역과 초국경 개발의 주요 거점들 126
〈그림 38〉 싱가포르 우드랜즈 국경검문소 및 통근자 자동출입국(I·D카드) 통로 128
〈그림 39〉 초국경 성장삼각지대에서 사람과 물자의 월경이동과 회랑지대 129
〈그림 4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버스 티켓 130
〈그림 41〉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초국경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 131
〈그림 42〉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입국 통로 및 컨테이너 전용통로 132
〈그림 43〉 바탐섬과 빈탄섬의 페리 항구와 왕복시간 및 거리 134
〈그림 44〉 싱가포르 접경지역에서의 월경통합 네트워크와 그 효과 136
〈그림 45〉 성장삼각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보완 관계 요소 138
〈그림 46〉 싱가포르 시내 빗물 집하장 및 재처리 관로 141
〈그림 47〉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조호르 지역 간의 초국경 용수 공급 루트 143
〈그림 48〉 싱가포르의 통합 물관리 시스템(The Integrated Water System) 144
〈그림 49〉 싱가포르 물 자급률 현황과 목표 145
〈그림 50〉 싱가포르국가환경청(NEA/PUB) 방문 및 수자원담당관 인터뷰 147
〈그림 51〉 투아스프링(Tuaspring), 싱스프링(Singspring) 해수담수화 공장 148
〈그림 52〉 바탐섬 북부의 산업특구와 관광특구 및 이동경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