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5
1.2. 연구 목적 28
2. 연구내용 및 방법 29
2.1. 연구내용 29
2.2. 연구 방법 3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3
제2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실적 37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개요 38
1.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도입 38
1.2.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41
1.3. 폐업지원제도 43
2.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실적 44
2.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예산 규모 및 집행률 44
2.2. 연도ㆍ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실적 46
2.3. 연도ㆍ품목별 폐업지원금 지원 실적 48
제3장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및 성과 55
1.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56
1.1.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조사 개요 56
1.2. 2013년 한우 59
1.3. 2016년 노지포도 61
1.4. 2016년 시설포도 65
1.5. 2016년 블루베리 69
2. 폐업지원 품목별 성과분석 73
2.1. 폐업지원의 정책효과(이론적 고찰) 73
2.2. 품목별 폐업지원 정책성과 77
2.3. 성과지표별 평가 88
2.4. 폐업지원 정책효과 분석 93
제4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과제 109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과제 도출 110
2. 지자체 사업담당자 현장간담회 결과 113
2.1. 조사ㆍ분석 단계(농업인의 지원대상 품목 신청) 113
2.2. 사업 신청 단계(지자체의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114
2.3. 사업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 115
2.4.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117
2.5. 자금요청,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118
2.6. 이행점검 단계 118
2.7. 폐업지원 관련 현장 의견수렴 120
3.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22
4. 폐업지원 수혜농업인 면담조사 결과 142
4.1. 한우 142
4.2. 포도 142
4.3. 블루베리 143
5.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44
5.1. 잦은 제도 변경 144
5.2. 예산 축소와 예산 불용 146
5.3. 법ㆍ령ㆍ시행규칙 등의 불완비성 147
5.4. 새로운 농정의 틀 속에서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역할 모색 149
5.5. 사업 시행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51
5.6. 폐업지원의 풍선효과와 미흡한 구조조정 효과 155
5.7.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157
제5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국내ㆍ외 사례 159
1.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160
1.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요 160
1.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신청요건 161
1.3.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절차 162
1.4.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내용 165
2. 미국 농업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168
2.1. 법적 근거와 예산 168
2.2. 제도 운영기관 171
2.3. 지원요건 및 수혜자격 173
2.4. 지원내용과 사업평가 176
3. 호주 감귤 및 낙농 구조조정 179
3.1. 감귤산업 농정개혁과 지원 179
3.2. 낙농 정책개혁 184
4. 국내ㆍ외 사례의 시사점 191
4.1. 무역위원회의 독립적인 산업피해 조사와 의사결정권 191
4.2. 직접적 피해보전에서 간접적 경쟁력 지원으로 전환 192
4.3. 농가의 규모화 및 탈농 지원 193
제6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195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 방향 196
1.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의 환경 여건 196
1.2.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 기본방향 198
2.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제도개선(공통) 202
2.1. 수입량 산출을 위한 HSK 범위 및 FTA 수입기여도 명문화 202
2.2. FTA 피해보전대책의 가격요건 완화 및 지급 상한 재설정 204
2.3. FTA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위 및 권한 승격 206
2.4. 객관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절차 단축 208
2.5. 항공사진 등 영상자료 공동 활용방안 마련 213
2.6.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214
3. 폐업지원제의 개선방안 216
3.1. 품목별 폐업지원금 지급 상한액 설정 217
3.2. 폐업지원에 따른 풍선효과 최소화 220
3.3.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폐업지원 신청과 사후관리 개선 221
4. 폐업지원제도 개편 방향 223
[부록] 227
1.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표 227
2. 폐업지원 수혜농가 심층(면담) 조사표 241
참고문헌 243
판권기 3
표 1-1. 지자체별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 32
표 2-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변화 42
표 2-2. 폐업지원제도의 변화 44
표 2-3. 연도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45
표 2-4. 연도별 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47
표 2-5. 연도ㆍ품목별 폐업지원금 지급 현황 49
표 2-6. 연도ㆍ품목별 농가당 폐업지원금 지급액과 지급면적 기초통계량 50
표 3-1. 폐업지원 품목별 수혜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 현황 58
표 3-2. 2016년도 지역별 노지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재배면적과 필지 수 변화 61
표 3-3. 노지포도 폐업대상(2016년) 필지의 작목전환과 경영체 삭제 현황 62
표 3-4. 지역별 노지포도 폐업농가(2016년도)의 2019년 포도재배 현황 63
표 3-5. 2016년도 지역별 시설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재배면적과 필지 수 변화 65
표 3-6. 시설포도 폐업대상(2016년) 필지의 작목전환과 경영체 삭제 현황 66
표 3-7. 지역별 시설포도 폐업농가(2016년)의 2019년 포도재배 현황 67
표 3-8. 2016년도 지역별 블루베리 폐업대상 필지의 재배면적과 필지 수 변화 69
표 3-9. 블루베리 폐업대상(2016년) 필지의 작목전환과 경영체 삭제 현황 70
표 3-10. 지역별 블루베리 폐업농가(2016년)의 2019년 블루베리 재배 현황 71
표 3-11. 한우 사육ㆍ도축 마릿수와 가격 변화 78
표 3-12. 염소 사육ㆍ도축 마릿수와 가격 추이 79
표 3-13.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변화 80
표 3-14. 한우 폐업지원 성과지표 81
표 3-15.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생산량과 가격 변화 83
표 3-16. 복숭아와 자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 83
표 3-17. 작형별 포도 소득 변화 84
표 3-18. 포도 폐업지원 성과지표 85
표 3-19. 블루베리 재배면적, 생산량과 가격 변화 86
표 3-20. 블루베리 소득 변화 87
표 3-21. 블루베리 폐업지원 성과지표 88
표 3-22. 과수 분야 FTA 대응 폐원ㆍ폐업 지원 실적 93
표 3-2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98
표 3-24. 폐업지원의 생산성 개선 효과 추정 결과(확률효과모형) 100
표 3-25. 폐업지원의 규모화 증진 효과 추정 결과(확률효과모형) 102
표 3-26. 폐업지원의 가격지지 효과 추정 결과(확률효과모형) 105
표 3-27. 폐업지원의 소득지지 효과 추정 결과(확률효과모형) 107
표 4-1. 지자체별 사업담당자 현장간담회 주요 내용 111
표 4-2.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내용 112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123
표 4-4. 직불금 조사ㆍ분석 신청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124
표 4-5. 직불금 조사ㆍ분석 신청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4
표 4-6.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ㆍ실시)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125
표 4-7.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지자체 홍보 계획 수립ㆍ실시)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6
표 4-8.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127
표 4-9.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 접수(전산 입력)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8
표 4-10.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128
표 4-11.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의 현지 및 서면조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29
표 4-12.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129
표 4-13. 지자체별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130
표 4-14. 자금요청, 자금 배정과 집행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 130
표 4-15. 자금요청, 자금 배정과 집행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31
표 4-16. 이행점검(사후관리) 단계에서 현장점검은 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하는지 131
표 4-17. 폐업지원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점 132
표 4-18. 폐업지원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32
표 4-19.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의 적절성 133
표 4-20. 폐업지원 이후 재식재(재사육) 제한 기간의 적절성 133
표 4-21. 폐업지원 이후 재식재(재사육) 제한 기간 134
표 4-22. 폐업지원금 지급 시 상한액 설정의 필요성 135
표 4-23. 폐업지원금 지급 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135
표 4-24. 폐업지원금 지급 시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 136
표 4-25. 동일 품목에서 부분폐업의 적절성 137
표 4-26. 폐업지원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137
표 4-27. 폐업지원제도의 연장 필요성 138
표 4-28. 폐업지원제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139
표 4-29. 폐업지원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139
표 4-30. FTA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보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140
표 4-31. 폐업지원제도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141
표 4-32. FTA직접피해보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향 141
표 4-33.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유형 158
표 5-1.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비교 169
표 5-2. 미국 TAAF 지원내역 170
표 5-3.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원요건 비교 173
표 5-4. 미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범위 비교 174
표 5-5. 미국과 우리나라의 농업인 수혜자격 비교 175
표 5-6.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원내용 비교 177
표 5-7. 감귤시장 발전 프로그램(CMDP)의 사업별 예산 182
표 5-8. 감귤산업이 지원 가능한 농촌파트너십 프로그램 183
표 5-9. 호주의 낙농 부문 지원제도별 비교 186
표 5-10. 낙농 부문 조정지원 총비용 189
표 5-11. 정책개혁 이후 낙농산업의 구조조정 191
표 6-1. FTA 농어업법 제8조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방법 개정(안) 204
표 6-2. FTA 농어업법 제7조의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 개정(안) 205
표 6-3. FTA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무역위원회의 비교 206
표 6-4. 연간 기준과 반기(1~6월) 기준 지급요건 분석결과 비교(최근 3개년) 208
표 6-5. 2017년 반기 기준 지급요건 분석결과 209
표 6-6. 2018년 반기 기준 지급요건 분석결과 210
표 6-7. 2019년 반기 기준 지급요건 분석결과 211
표 6-8. 행정비와 사업비 편성 및 교부 개선(안) 213
표 6-9.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216
그림 2-1.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40
그림 2-2.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예산액 비중과 집행률 추이 46
그림 2-3. 연도ㆍ품목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48
그림 2-4. 연도ㆍ품목별 폐업지원 수혜농가의 연령대 비중 현황 50
그림 2-5. 과수 전체 농가와 폐업지원 수혜농가의 연령대 분포 비교 51
그림 2-6. 축산 전체 농가와 폐업지원 수혜농가의 연령대 분포 비교 52
그림 2-7. 과수 전체 농가와 폐업지원 수혜농가의 경영규모 분포 비교 53
그림 3-1. 한우 폐업농가의 연도별 한우사육 추이 59
그림 3-2. 한우 폐업농가(2013년)의 축종 전환(2019년 기준) 현황 60
그림 3-3. 2016년 노지포도 폐업농가의 작목전환과 2019년 포도 재배 필지 구성 63
그림 3-4. 2016년 노지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부류별 작목전환 구성비 64
그림 3-5. 2016년 노지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품목별 작목전환 면적 64
그림 3-6. 시설포도 폐업농가의 작목 전환과 2019년 포도 재배 필지 구성 현황 67
그림 3-7. 2016년 시설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부류별 작목전환 구성비 68
그림 3-8. 2016년도 시설포도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품목별 작목전환 면적 68
그림 3-9. 2016년 블루베리 폐업농가의 작목전환과 2019년 블루베리 재배 필지 구성 71
그림 3-10. 2016년 블루베리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부류별 작목전환 구성비 72
그림 3-11. 2016년 블루베리 폐업대상 필지의 2019년 품목별 작목전환 면적 72
그림 3-12. FTA 이행과 폐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73
그림 3-13.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평균 생산성 증대 효과 75
그림 3-14. 한우 사육ㆍ도축 마릿수와 가격 추이 77
그림 3-15. 염소 사육ㆍ도축 마릿수와 가격 추이 78
그림 3-16.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82
그림 3-17. 블루베리 생산량,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86
그림 3-18. 폐업지원 품목별 생산성 변화 89
그림 3-19. 폐업지원 품목별 규모화 변화 90
그림 3-20. 축산 폐업지원 품목별 실질가격 변화 91
그림 3-21. 과수 폐업지원 품목별 실질가격 변화 91
그림 3-22. 축산 폐업지원 품목별 실질소득 변화 92
그림 3-23. 과수 폐업지원 품목별 실질소득 변화 92
그림 4-1. 정부의 예산 편성 절차 146
그림 5-1.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163
그림 5-2. 경영안정 경쟁력 확보를 한 상담제도 절차 165
그림 5-3. 미국 TAAF 추진 체계(2009년 이후) 172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와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의 심의 사항 164
글상자 2. 폐업지원금 지급 상한액 설정에 대한 농업인 인식과 수용의사금액 219
글상자표목차
글상자표 1. 폐업지원금 최소수용의사금액(WTA) 추정 219
글상자그림목차
글상자그림 1. 폐업지원제의 가상적 상황에 대한 농가 인식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