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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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장착·수리 기관 확대 11
I. 산재보험과 재활보조기구 개념 11
1. 산재보험 11
2. 장애인보조기구(=재활보조기구) 12
II. 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3
1. 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급대상 및 기준 13
2. 재활보조기구 청구 및 지급방법 14
III. 경쟁제한규제 현황 15
1. 규제내용 15
2. 규제근거 15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17
4. 외국의 규제·운영 현황 20
IV.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21
1. 재활보조기구 업종의 특성 21
2. 공급자 현황 23
3. 수요자(소비자) 현황 26
V.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27
1. 현행규제 문제점 27
2. 규제 개선방안 30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31
4. 규제개선 시 기대효과 44
제2장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통관업 허용 64
I. 국제물류주선업 정의 64
1. 국제물류산업의 개념 64
2.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제도 발전과정 68
II. 경쟁제한규제 현황 71
1. 규제내용 71
2. 규제근거(법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 74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75
4. 외국의 규제현황 77
III.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78
1. 공급자 현황('11.12월 기준) 78
2. 수요자(소비자) 현황 78
IV.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78
1. 현행규제 문제점 78
2. 규제 개선방안 79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80
4. 규제개선 시 기대효과 89
제3장 바이오가스 공급권역 제한 폐지 : 「집단에너지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95
I. 바이오가스 개관 및 국내 바이오가스 사업 현황 95
1. 바이오가스 개관 95
2. 바이오가스 사업 연구개발과 사업현황 98
3. 국내 바이오가스사업 활성화 현황 99
II. 바이오가스 국내외 활용현황 107
1. 국내 바이오가스 활용 현황 107
2. 해외 바이오가스 활용 현황 114
III. 경쟁제한규제 현황 116
1. 규제내용 116
2. 규제근거(법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 116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118
IV.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123
1. 공급자 현황 123
2. 수요자 현황 124
V.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124
1. 현행규제 문제점 124
2. 규제 개선방안 125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126
4. 규제개선 시 기대되는 효과 130
제4장 교습소의 교습과목 제한 완화 144
I. 사교육 시장 일반 현황 144
1. 사교육의 정의 144
2. 사교육비의 범위 144
3. 교습소 정의 및 설립절차 147
II. 경쟁제한규제 현황 148
1. 규제내용 148
2. 규제근거(법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 148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149
4. 외국의 규제현황 150
III.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150
1. 공급자 현황 150
2. 수요자(소비자) 현황 150
3. 분야별 사교육 시장 현황 151
IV.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161
1. 현행규제 문제점 161
2. 규제 개선방안 162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163
4.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71
제5장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180
I. 식품인증제도의 개념 180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개한 인증제도와 내용 181
II. 경쟁제한규제 현황 185
1. 규제내용 185
2. 규제근거(법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 186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187
III.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199
1. 현행규제 문제점 199
2. 규제 개선방안 200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201
4. 규제개선 시 기대효과 208
제6장 휴대폰 전파인증제도 개선 240
I. 전파인증제도(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개념 240
II. 경쟁제한규제 현황 242
1. 규제내용 242
2. 규제근거(법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예규) 242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244
4. 외국의 규제현황 247
III.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247
1. 국내 휴대폰시장 현황 247
2. 세계 휴대폰시장 현황 251
III.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257
1. 현행규제 문제점 257
2. 규제 개선방안 258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259
4. 규제개선 시 기대효과 267
제7장 가공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 277
I. 가공축산물의 개념 및 산업 현황 277
1. 가공축산물의 정의 277
2. 식육가공품 제조 및 유통 활성화 280
3. 관리법 이원화에 따른 영업불편 282
II. 경쟁제한규제 현황 283
1. 규제내용 283
2. 규제근거 283
3. 규제취지, 연혁 및 운영 284
4. 외국의 규제현황 285
III. 경쟁제한규제 관련 시장 현황 286
1. 공급자 현황 286
2. 국내 회사의 가공육제품 개발현황 287
3. 수요자(소비자) 현황 290
4. 외국의 시장현황 292
IV. 현행규제 문제점, 개선 방안 및 쟁점사항 검토 294
1. 현행규제 문제점 294
2. 규제 개선방안 294
3. 규제개선 시 제기되는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295
4. 규제개선 시 기대효과 306
별첨 310
[별첨 1]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 고시 310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제3조 관련) 311
[별첨 3]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매뉴얼 314
〈표 1-1〉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품목 19
〈표 1-2〉 재활보조기구 지급현황 20
〈표 1-3〉 재활보조기구 공급처 24
〈표 1-4〉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기준(건강보험) 24
〈표 1-5〉 의지보조기제조업소 기사 자격자 근무현황 25
〈표 1-6〉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현황 27
〈표 1-7〉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선 사항 34
〈표 1-8〉 재활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 필요에 대한 세부 불편요인 35
〈표 1-9〉 추가지급절차 만족여부 36
〈표 1-10〉 추가지급절차 불만족 사항 36
〈표 2-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범위 67
〈표 2-2〉 해외 통관업 제도 현황 77
〈표 3-1〉 EU의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률 96
〈표 3-2〉 유기성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08) 108
〈표 3-3〉 매립가스 생산 및 이용 현황('07) 109
〈표 3-4〉 연도별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111
〈표 3-5〉 연도별 바이오에너지 발전량 112
〈표 3-6〉 연도별 바이오에너지 보급용량 113
〈표 3-7〉 2011 용도별 공급현황 124
〈표 3-8〉 권역별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125
〈표 4-1〉 광의의 사교육비의 구성 145
〈표 4-2〉 주요 사교육 상품 현황 146
〈표 4-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과정 152
〈표 4-4〉 유형별 주요학원 현황 153
〈표 4-5〉 학원의 총 매출액 변화 추이 154
〈표 4-6〉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 156
〈표 4-7〉 연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157
〈표 4-8〉 학교 급별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09~'11) 157
〈표 4-9〉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09~'11) 158
〈표 4-10〉 과목별 총 사교육비('07~'11) 158
〈표 4-11〉 학원수 변화 추이 159
〈표 4-12〉 학원관련 종사자수 변화 추이 161
〈표 4-13〉 교습소 학원비(대구지역) 164
〈표 4-14〉 일반학원 학원비(대구지역) 165
〈표 5-1〉 부처별 식품인증제도 180
〈표 6-1〉 적합성평가 유형별 절차 245
〈표 6-2〉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 246
〈표 6-3〉 주요 국가별 인증 제출서류 현황 247
〈표 6-4〉 판매량 기준 핸드폰 세계시장판매량 251
〈표 6-5〉 판매량 기준 핸드폰 세계시장점유율 252
〈표 6-6〉 OS별 판매량 255
〈표 6-7〉 OS별 세계시장 점유율 255
〈표 7-1〉 품목별, 단계별 축산물 유통관련 업체 현황 286
〈표 7-2〉 국내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87
〈표 7-3〉 연간 국내 1인당 식육소비량 290
〈표 7-4〉 연간 가공육제품 판매량 291
〈표 7-5〉 2011년도 식육가공품의 총 판매량과 1인당 소비량 291
〈표 7-6〉 일본육가공품생산점유율(2006년) 293
〈표 7-7〉 햄·베이컨·소시지 3품목 구성비(2006년) 293
〈표 7-8〉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 302
〈그림 4-1〉 연도별 사교육비 총규모 155
〈그림 4-2〉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 156
〈그림 4-3〉 입시·보습학원의 증가 속도 160
〈그림 6-1〉 시장점유율 변화 253
〈그림 6-2〉 시장점유율 순위 변화 253
〈그림 6-3〉 세계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비율 254
〈그림 6-4〉 OS별 시장점유율 순위 변화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