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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7
제2장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틀 19
I. 경쟁제한적 예규·고시 19
1. 분석틀과 평가기준 19
2. 분석틀의 근거 19
3. 분석틀의 활용 : 평가차원간 충돌의 문제 22
4. 분석틀의 내용 : 평가차원의 여섯 가지 정의 22
5. 유형별 분류 기준 26
6. 평가방법(점수화 : 1-5점) 27
제3장 수요자중심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타당성 분석결과 28
I. 경쟁제한적 규제 개괄 28
II. 연구진의 종합평가 29
III. 유형별 평가 33
1. 가격제한 규제 33
2. 진입제한 규제 37
3. 사업활동제한 규제 42
4. 차별적 규제 45
IV. 세부 평가결과 :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4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8
부록 52
[부록 A] 유형별 개별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52
[부록 B] 업종별, 유형별 평가결과표 253
〈표 1〉 업종별, 유형별 검토 규제 분류 28
〈표 2〉 유형별 경쟁제한규제의 평가점수 30
〈표 3〉 가격제한 규제 36
〈표 4〉 진입제한 규제 40
〈표 5〉 사업활동제한 규제 42
〈표 6〉 차별적 규제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