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I. 서론 24
1. 기업집단의 개념과 형성배경 24
2. 기업집단 규제의 논리 25
가. 기업집단의 대리인비용 25
나. 일반집중과 경쟁 저해 27
3. 논의의 방향 28
II. 외국의 기업집단 현황과 규제방식 30
1. 미국 30
가. 미국의 기업집단 현황 30
나. 미국의 기업집단 규제 32
2. 영국 35
가. 영국의 기업집단 현황 35
나. 영국의 기업집단 규제 37
3. 독일 41
가. 독일의 기업집단 현황 41
나. 독일의 기업집단 규제 : 콘체른법을 중심으로 43
4. 일본 49
가. 일본의 기업집단 현황 49
나. 일본의 기업집단 규제 : 사업지배력 집중 규제 52
5. 이탈리아 55
가. 이탈리아의 기업집단 현황 55
나. 이탈리아 기업집단 규제 : 2004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57
6. 프랑스 60
가. 프랑스의 기업집단 현황 60
나. 프랑스의 기업집단 규제 62
7. 스웨덴 65
가. 스웨덴의 기업집단 현황 65
나. 스웨덴의 기업집단 규제 70
8. 소결론 70
가. 기업집단 현황의 일괄비교 70
나. 기업집단 규제 입법례 비교 71
III.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징 및 법적 규제의 현황 75
1.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주요특징 75
가. 총설 75
나. 지배소수주주(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 체제 75
다. 비관련 다각화와 일반집중 79
2. 기업집단에 대한 법제 현황 80
가. 개관 80
나. 회사법상의 제도 81
다.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83
IV.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형태의 변화추이 87
1. 총설 87
2. 내부통제시스템의 변화 90
가. 사외이사 제도 90
나. 감사제도 95
다. 집중투표제와 서면, 전자투표제 등 99
3. 외부통제시스템의 변화 101
가. 공시제도 101
나. 회계제도 103
다. 소송제도 108
라.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의한 감시 113
마. 적대적 M&A에 의한 시장감시 120
4.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의 변화 121
가. 소유와 지배의 괴리 121
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추이 125
5. 기업집단의 경영형태의 변화 126
가. 부채비율 126
나. 내부거래 128
다. 다각화 정도 131
6. 경제력 집중 정도의 변화 132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조사결과 132
나. 기업집단을 단위로 한 연구결과 134
7. 검토 137
가. 전문기관의 평가 137
나. 소결론 139
V. 결론 : 기업집단관련규제의 개선방향 141
1. 총설 141
2. 이해충돌의 억제와 그룹법제 142
가. 기업집단내 종속회사의 외부자 보호 문제 142
나. 기업집단의 시너지경영의 보장 문제 ('그룹이익'의 인정여부) 144
다. 법제도 전반의 강제력 145
3. 일반집중 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제도의 검토 146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146
나. 상호출자제한 148
다. 채무보증금지 149
라. 금융 및 보험사 의결권 제한 150
마. 부당내부거래의 제한 152
바. 지주회사 제도 153
별첨 155
〈별첨 1〉 세계 각국 기업의 소유집중도 155
〈별첨 2〉 국가별 기업지배구조 순위(GMI) 157
〈별첨 3〉 한, 미, 일의 일반집중도 비교 161
〈별첨 4〉 독일 100대 기업의 소유 지분구조 변화추이 (1988-1998) 162
〈별첨 5〉 일본 기업집단의 변천 (1929-1984) 163
〈별첨 6〉 이탈리아 기업집단의 변천 (1930-2000) 166
〈별첨 7〉 아시아 11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추이 (2003-2007) 168
〈별첨 8〉 결합기업법 부분입법론 예시안 (에가시라 교수) 170
참고문헌 176
〈표 II-1〉 미국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건수와 인용 비율 추이 32
〈표 IV-1〉 외환 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내용 87
〈표 IV-2〉 사외이사 제도의 변천과정 91
〈표 IV-3〉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용 추이 92
〈표 IV-4〉 회사 규모별 사외이사 참석률 93
〈표 IV-5〉 자산순위 35위 내 회사의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94
〈표 IV-6〉 외환위기 이후 감사제도의 변화 96
〈표 IV-7〉 감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97
〈표 IV-8〉 연도별 감사의견 현황 97
〈표 IV-9〉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운용 추이 99
〈표 IV-10〉 외환위기 이후 공시제도의 변화 102
〈표 IV-11〉 주요국의 공시사항 (2006. 4. 기준) 103
〈표 IV-12〉 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의 변화 104
〈표 IV-13〉 외감법 및 모범규준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105
〈표 IV-14〉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체계의 대비표 106
〈표 IV-15〉 각국의 내부통제제도 최초 시행시기 비교 106
〈표 IV-16〉 IFRS의 적용시기 107
〈표 IV-17〉 IFRS와 한국회계기준의 비교 107
〈표 IV-18〉 주주대표소송 원고적격의 완화 108
〈표 IV-19〉 연도별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109
〈표 IV-20〉 대표소송 원고의 지분율 합계 분포 110
〈표 IV-21〉 주주에 의해 제기된 이사의 불법행위관련 소송 110
〈표 IV-22〉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 비중 추이 113
〈표 IV-23〉 주식시장 투자자 비중의 국제비교 114
〈표 IV-24〉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결과 115
〈표 IV-25〉 안건별 기관투자자의 찬성률 분석 115
〈표 IV-26〉 전체기금의 주식과 채권에의 운용내역 117
〈표 IV-27〉 전체 자본시장 대비 국민연금의 비중 117
〈표 IV-28〉 국민연금의 투자대상 기업의 수와 지분율 118
〈표 IV-29〉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추이 119
〈표 IV-30〉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이유 119
〈표 IV-31〉 국내 적대적 M&A 시도 사례 120
〈표 IV-32〉 기업집단 지배/소유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 변화 추이 122
〈표 IV-3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 122
〈표 IV-3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 123
〈표 IV-35〉 대기업 소속 회사들의 자본금 대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 124
〈표 IV-36〉 제조업 부문 한국 상장기업의 부채비율 추이 126
〈표 IV-37〉 30대 대기업의 부채비율 추이(금융업제외) 128
〈표 IV-38〉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적 상품거래 추이 129
〈표 IV-39〉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적 금융거래 추이 130
〈표 IV-40〉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업종의 다양화 추이 132
〈표 IV-41〉 1981년부터 2006년 사이의 일반집중도 변화 133
〈표 IV-42〉 1981년부터 2006년 사이의 산업집중도(CR₃) 변화 133
〈표 IV-43〉 8대 재벌의 매출액 및 총자산의 GDP 대비 비중 변화 134
〈표 IV-44〉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비금융업) 135
〈표 IV-45〉 5대 기업집단과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전체) 136
〈표 IV-46〉 시장개혁 분야별 평가결과(공정거래위원회) 137
〈표 IV-47〉 2007년, 2008년 평가결과의 자산규모별 비교 139
〈그림 III-1〉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및 교차피라미드 구조 77
〈그림 IV-1〉 사외이사비율의 증가 추이 92
〈그림 IV-2〉 사외이사의 참석률 현황 93
〈그림 IV-3〉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현황 100
〈그림 IV-4〉 10대 그룹의 외국인 주식보유 추이 116
〈그림 IV-5〉 자본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비중 변화추이 118
〈그림 IV-6〉 기업집단소속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 친인척, 계열사 지분 비교 123
〈그림 IV-7〉 국내 기업집단의 출자 양상 124
〈그림 IV-8〉 대기업 및 계열사(제조업부문) 부채비율 추이 127
〈그림 IV-9〉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 (비금융법) 135
〈그림 IV-10〉 연도별 국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수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