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틀 14
3. 연구방법 15
II. 국내 대·중소기업 관계의 특수성 16
1. 정부 주도의 대기업중심 경제 발전구조 16
1) 경제 제일주의와 고도성장주의 16
2)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하는 경제 구조 16
2. 대 ·중소기업 간자원배분 왜곡구조 18
3.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 19
1)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 19
2)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격차의 동향 27
3) 1차와 2차 이하 업체간 교섭력 격차 28
4) 교섭력 격차가 대중소기업 협력에 미치는 영향 29
4. 대·중소기업 협력문제의 대두 31
1) 한국의 독특한 현상 31
2) 국가 경쟁력과 양극화 문제의 개선 32
III. 대·중소기업 관계의 협력 현황과 정책 33
1. 거래와 협력의 개념 33
1) 대·중소기업 협력의 개념 33
2) 협력의 프레임워크 34
2.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36
1)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실태 36
2)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상 문제점 47
3) 하도급거래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 52
3.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정책 54
1) 대·중소기업간 협력 현황 54
2) 대·중소기업간 협력 지원 노력 64
IV. 산업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현황 및 문제점 67
1. 건설 산업부문 67
1) 하도급거래 현황 67
2) 대·중소기업의 거래협력상 문제점 78
3) 하도급거래기업간 상생협력 84
2. 자동차산업부문 93
1) 하도급거래 현황 93
2) 대·중소기업의 거래협력상 문제점 95
3) 하도급거래기업간 상생협력 98
3. 전자산업부문 101
1) 하도급거래 현황 102
2) 대·중소기업의 거래협력상 문제점 104
3) 하도급거래기업간 상생협력 107
4. 소프트웨어 산업부문(SI) 113
1) 하도급거래 현황 114
2) 대·중소기업의 거래협력상 문제점 116
3) 하도급거래기업간 상생협력 121
5. 물류산업부문(자동차운송사업) 125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유형 125
2) 하도급거래 현황 128
3) 대·중소기업의 거래협력상 문제점 129
4) 하도급거래기업간 상생협력 131
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136
1. 해외 사례 :협력기관 및 정책적 제도 136
1) 미국 136
2) 일본 157
3) 대만 162
4) 독일 164
5) 이탈리아 169
6) 핀란드 173
7) 스웨덴 178
2. 해외 기업 사례 182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188
V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90
1. 상생협력 강화를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 190
1) 대기업의 역할 191
2) 중소기업의 역할 192
3) 정부의 역할 194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96
1) 하도급법 개편 방향 196
2)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수단 강화 207
3)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제안사항 211
4)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214
참고문헌 216
〈표 2-1〉 중소제조업과 대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20
〈표 2-2〉 ·대중소 제조업 사업체수 추이 23
〈표 2-3〉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추이 24
〈표 2-4〉 기업규모별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25
〈표 2-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26
〈표 2-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26
〈표 3-1〉 수·위탁 거래형태별 구성비 추이 37
〈표 3-2〉 연도별 하도급 거래비율 변화추이 38
〈표 3-3〉 수급기업의 제품유형별 납품액 비율 추이 39
〈표 3-4〉 대금 결제 방법 39
〈표 3-5〉 하도급 가격 결정 영향 요인 40
〈표 3-6〉 인간관계·연고의 영향 40
〈표 3-7〉 수급기업의 거래단계별 구성비 추이 41
〈표 3-8〉 업종별 거래단계별 업체 수 구성비 42
〈표 3-9〉 규모별 구성비 43
〈표 3-10〉 제품 설계 방식 43
〈표 3-11〉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체감 평가 44
〈표 3-12〉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45
〈표 3-13〉 대기업단가인하 요구의 주된 원인 46
〈표 3-14〉 납품단가 인하 대응방안 46
〈표 3-15〉 협력업체 자금지원 계획(S전자) 55
〈표 4-1〉 하도급공사의 수주방법 70
〈표 4-2〉 하도급공사의 저가투찰이유 70
〈표 4-3〉 하도급 공사의 수주방법 71
〈표 4-4〉 하도급자의 시공형태 73
〈표 4-5〉 시공참여자 활용 분야 74
〈표 4-6〉 시공참여자의 사업자 등록 현황 76
〈표 4-7〉 건설현장 기능공의 임금수준 77
〈표 4-8〉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수준의 변동 추이(공공공사) 80
〈표 4-9〉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수준의 변동 추이(민간공사) 80
〈표 4-10〉 불법 하도급의 유형 82
〈표 4-11〉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84
〈표 4-12〉 하도급 대금의 현물수령 형태 84
〈표 4-13〉 종업원규모별 현황 94
〈표 4-14〉 업체 규모별 납품실적 94
〈표 4-15〉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96
〈표 4-16〉 전자산업의 수급비중 101
〈표 4-17〉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 의존도 102
〈표 4-18〉 도급단계별 현황 102
〈표 4-19〉 위탁기업의 수 103
〈표 4-20〉 매출금액 비율 103
〈표 4-21〉 평균 위탁거래 기간 104
〈표 4-22〉 전자산업의 대·중소기업 수위탁거래현황 105
〈표 4-23〉 계약서 기재 내용 117
〈표 4-24〉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117
〈표 4-25〉 완성품의 검사 및 기준 119
〈표 4-26〉 반품사유 119
〈표 4-27〉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120
〈표 4-28〉물류분야산업분류표 126
〈표 4-29〉화물자동차운수사업 구분 127
〈표 4-30〉 원청업자의 금지행위 133
〈표 6-1〉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190
〈그림 1-1〉 연구의 구성 14
〈그림 3-1〉 대·중소기업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 35
〈그림 3-2〉 수급 기업의 2원화 49
〈그림 3-3〉 중층적 수급관계에서의 기업 간 관계 50
〈그림 4-1〉 다단계 하도급 구조 69
〈그림 4-2〉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위탁거래구조 115
〈그림 4-3〉 화물운송의 하도급거래형태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