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연구의 목적과 범위)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표 29
제2장 불공정행위 관련 현행 심사지침의 분석 31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심사기준의 검토 31
I. 남용규제의 개관 31
II. 심사기준의 체계 및 내용 개관 50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검토 61
I. 거래거절 61
II. 차별적 취급 65
III. 경쟁사업자 배제 71
IV. 부당한 고객유인 75
V. 거래강제 79
VI. 거래상 지위남용 89
VII. 구속조건부거래 111
VIII. 사업활동 방해 114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의 검토 121
I.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배경과 주요 입법례 121
II. 현행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제도의 주요 내용 127
III.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입법추진 동향 131
제3장 현행 고시·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134
I. 심사기준의 문제점 134
II.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146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7
I. 거래거절 177
II. 차별적 취급 198
III. 경쟁사업자 배제 212
IV. 부당한 고객유인 220
V. 거래강제 228
VI. 거래상 지위남용 239
VII. 구속조건부거래 248
VIII. 사업활동방해 264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268
I. 현행 지침의 특징과 문제점 268
II. 심사지침의 개정방안 268
IV.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의 관련부분 신구대조표 271
제4장 불공정행위 관련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개선방안 275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75
I. 법률 검토 및 개정방향 275
II. 시행령 검토 및 개정방향 28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령개정안 297
I. 거래거절 297
II. 차별적 취급 299
III. 경쟁사업자 배제 300
IV. 부당한 고객유인 303
V. 거래강제 중 사원판매 304
VII. 구속조건부거래 305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08
제5장 결론 310
I.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310
II.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법령 개정방인 314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심사지침 및 법령 개선방안 318
부록 319
[부록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319
[부록 2]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신구대조표 338
[부록 3]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방식 367
참고문헌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