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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EU의 ADR제도 10
1. ADR의 의의 10
2. 도입 배경 및 경과 11
3. 근거조약 13
4. EU조정지침 14
(1) EU조정지침에서 조정과 조정자의 개념 14
(2) EU조정지침의 목적 15
(3) EU조정지침의 적용 범위 16
(4) EU조정지침의 주요 규정 19
(5) EU조정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 28
(6) EU조정지침에 대한 후속 절차 28
5. 유럽 조정자의 행위규약 분석 29
(1) 조정자의 권능과 임명 30
(2) 조정자의 독립성과 공평함 31
(3) 조정합의, 과정, 해결 및 비용 31
(4) 비밀유지 33
제3장 EU회원국의 ADR제도 34
1. 프랑스 34
(1) ADR제도 개관 34
(2) 민사조정제도 37
(3) 상사조정제도 45
(4) EU조정지침의 이행 46
2.영국 47
(1) ADR제도 개관 47
(2) 민사조정제도 49
(3) 상사조정제도 61
(4) EU조정지침의 이행 69
3.독일 71
(1) ADR제도 개관 71
(2) 민사조정제도 74
(3) 상사조정제도 83
(4) EU조정지침의 이행 84
제4장 분야별 ADR제도 87
1. 일반적인 민사분쟁 87
2.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 89
3. 노사분쟁 90
4.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93
5. 가사분쟁 94
6. 상사분쟁 96
제5장 한국의 ADR제도 발전에 대한 시사점 100
1. 한국 기업들의 EU조정제도 활용 방법 100
(1) EU에서의 조정의 활용에 대한 이해 제고 100
(2) 조정의 활용 기법 100
2. 한국의 ADR제도 발전의 제언 100
(1) EU의 조정 중심의 ADR제도의 도입 과정의 교훈 100
(2) 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101
(3) 조정자의 질의 제고 및 통제 102
참고문헌 103
EU조정지침 및 국문번역 106
EU Code of Conduct 및 국문번역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