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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내용없음] 7
I.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8
1. 제1원칙 9
2. 제2원칙 17
3. 제3원칙 19
4. 제4원칙 20
5. 제5원칙 21
6. 제6원칙 22
7. 제7원칙 23
8. 제8원칙 24
9. 면제 26
II. EU개인정보보호지침 개관 27
1. 의의 27
2. 구조 29
3. 주요 내용 29
(1) 개인정보 29
(2) 개인정보 처리의 조건 30
(3) 민감한 개인정보 30
(4) 공정한 수집 30
(5) 정보주체의 권리 30
(6) 보안 31
(7) 책임 31
(8) 외국에의 이전 31
(9) 정보보호당국 31
(10) 제29조 작업반 31
4.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 움직임 32
III.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36
1. 의의 36
2. 구조 37
3. 주요 내용[내용없음] 38
IV. 개인정보의 개념 39
1. 영국 정보보호법과 EU개인정보보호지침 40
2. 데이터의 개념 42
(1) 자동화 데이터 43
(2) 수작업 데이터 43
(3) 접근가능 기록 47
(4) 기타 공공당국 보유 정보 48
3. 개인정보의 개념 48
(1) 정보의 주체 49
(2) 개인과 데이터의 관련성 50
(3) 데이터로부터 식별가능성 52
(4) 개인정보의 익명화 54
(5) 의견이나 의도의 표현 55
4. 민감한 개인정보 56
5. 개인정보의 분류 58
(1) 정보의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 58
(2) 정보의 내용에 따른 분류 58
(3) 정보의 성격에 따른 분류 61
(4) 정보의 식별가능성에 따른 분류 61
6. 개인정보의 확인 방법 62
(1) 식별가능성 62
(2) '관련되는'의 의미 64
(3) 명백히 특정 개인에 관한 데이터 64
(4) 개인에게 연결된 데이터 64
(5) 처리의 목적 65
(6) 전기적 중요성 67
(7) 정보가 개인에 집중하는가? 68
(8) 개인에 영향을 주는 처리 69
V. 정보주체의 권리와 구제절차 71
1. 정보주체의 권리[내용없음] 71
2.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대한 신고 71
(1)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 준수 전략 72
(2) 신고의 필요성 73
(3) 신고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73
(4) 신고의 절차 74
(5) 신고의 시점 75
3. 처리의 제한[내용없음] 76
4. 면제 및 경과기간[내용없음] 76
5. 집행 및 형사절차[내용없음] 76
VI.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 및 추진 체제 77
1. EU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77
(1) 법적 근거 77
(2) EDPS의 임무 77
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제 78
(1) 정보위원 78
(2) 집행 79
(3) 정보위원의 권한 79
VII. 개인정보의 국제적 보호 80
1. 국제기구 주도의 개인정보의 보호 80
(1) OECD 80
(2) 유럽평의회 82
2.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 83
(1) 계약 84
(2) 안전지대 86
VIII.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사점 90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실태 90
2.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현황 91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91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체계 93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현황 94
3. EU 및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시사점[내용없음] 97
부록 : 관련 규범의 국문 번역 98
1. EU 개인정보보호지침 99
2.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