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2. 주요 연구내용(평가내용 및 방법론) 12
가. 연구내용 12
나. 방법론 14
3. 기대효과 15
제2장 기후변화 주류화 정의 및 리우마커 16
1.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SDGs와 기후변화 주류화 16
2. 주류화 논의동향 22
가. 정의 22
나. 국제기구의 주류화 노력 26
3. 리우마커 37
가. DAC 지침의 주요 내용 37
나. 최근 논의동향 41
제3장 국내외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I : 리우마커를 활용한 통계분석 44
1. 분석 기준 44
2. 국제사회의 '기후 ODA' 현황 45
가. 감축 및 적응마커 종합 45
나. 감축 지원 47
다. 적응 지원 50
3. 주요국의 기후 ODA 사업 심층분석 53
가. 기후변화 지원 부문 비교 53
나. 주요 공여국별 세부 지원 사업 57
4. 시사점 68
제4장 주요국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70
1. 기후변화 지원 전략 및 현황 70
가. 일본 70
나. 독일 73
다. 프랑스 79
라. 영국 83
마. 미국 87
2. 시사점 102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주류화 현황 및 과제 104
1. 국제개발협력 전략과 기후변화 104
2. ODA 실행기관의 기후변화 지원전략 및 사업성과 106
가. 한국국제협력단 106
나. 한국수출입은행(EDCF) 112
3. ODA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애로 요인 114
가. 주류화 노력 114
나. 리우마커 한계 및 활용 실태 114
다. 기후관련 지원 확대 115
4. 개선과제 116
제6장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개선방안 118
1. 기본 방향 118
가. 주류화 노력의 당위성 118
나. 주류화 실행방안 119
2. 리우마커 활용 지침 122
참고문헌 128
부록 135
부표 2-1. 리우마커로 표기 가능한 활동 예시 135
부표 2-2. MDB의 감축 활동 예시 170
부표 2-3. MDB의 적응 활동 예시 176
부표 3-1. DAC회원국의 감축 지원분야(2014~15년 평균) 179
부표 3-2. DAC회원국의 적응 지원분야(2014~15년 평균) 180
부표 3-3. DAC회원국의 기후변화 지원분야(2014~15년 평균) 181
부표 3-4. 주요국의 기후ODA 세부 분야별 지원 규모(2014~15년 평균) 182
부표 4-1. 2017년 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83
부표 4-2. 2018년 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84
표 2-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개도국 지원 관련 조항 17
표 2-2. 파리 당사국총회(COP21)의 개도국 지원 관련 결정 사항 17
표 2-3. 기후변화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19
표 2-4. 기후변화 주류화 단계 23
표 2-5. 기후변화 주류화 관련 논의 경과 24
표 2-6. 개발사업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대안 25
표 2-7. ADB의 사업 단계별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도구 35
표 2-8. 주요국의 리우마커 적용 계수 비교 43
표 3-1. DAC회원국의 기후변화 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46
표 3-2. DAC회원국의 감축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48
표 3-3. DAC 회원국의 적응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51
표 3-4.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2014~15년 평균) 54
표 3-5.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감축 지원 부문(2014~15년 평균) 55
표 3-6.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부문(2014~15년 평균) 56
표 3-7. DAC 회원국 전체 및 일본과 독일의 기후ODA 세부분야(2014~15년 평균) 58
표 3-8. 일본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59
표 3-9. 독일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60
표 3-10. 주요국의 기후ODA 세부분야(2014~15년 평균) 61
표 3-11. 프랑스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62
표 3-12. 영국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63
표 3-13. 미국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64
표 3-14. 한국의 기후변화 지원 부문 및 사업목적(2014~15년 평균) 65
표 3-15. 한국의 기후변화 지원 분야 및 공여기관(2014~15년 평균) 66
표 3-16. 한국의 주요 공여기관별 기후 ODA 지원(2014~15년 평균)[표없음] 67
표 3-17. 국제사회와 한국의 기후 ODA 지원 비교(2014~15년 평균) 67
표 3-18. 주요국의 기후 ODA지원 및 한국의 잠재 기후마커 분야 68
표 4-1. 일본의 기후변화 적응사업 구분 및 사례 73
표 4-2. 독일의 기후변화 마커 조합 규정 77
표 4-3. 독일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사업 평가지표 79
표 4-4.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른 AFD 지원 여부 81
표 4-5. 영국 DFID의 중장기 비즈니스 플랜 : 기후변화 전략 목표 수립 사례 84
표 4-6.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 89
표 4-7. USAID 사업영역과 기후변화 영향 95
표 4-8. Global Climate Change 표준지표 99
표 4-9. USAID 인도네시아 기후대응 역량강화 사업 평가 구성 101
표 4-10. 주요국의 기후변화·개발협력 전략 103
표 5-1. KOICA 기후변화 대응 중기전략(2016-2020) 107
표 5-2. 사후평가가 진행된 KOICA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최근 3년) 108
표 5-3.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평가 항목 및 지표 109
표 5-4. 우즈베키스탄 열공급시스템 개선 사업 평가 항목 및 지표 111
표 6-1.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방안 122
표 6-2. 감축 활동의 예시 125
표 6-3. 적응 활동의 예시 127
그림 2-1. ODA 사업 단계·수준별 기후변화 주류화 28
그림 2-2. 세계은행의 사업 단계별 기후위험 관리체계 31
그림 2-3. ADB의 기후 위험 관리방식 33
그림 2-4. 리우마커 점수 부여 결정방식 38
그림 3-1. 주요국의 기후변화 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45
그림 3-2. 감축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49
그림 3-3. 감축마커 표기 추세(2005~2015년) 49
그림 3-4. 적응마커 표기 현황(2014~15년 평균) 52
그림 3-5. 적응마커 표기 추세(2010~2015년) 52
그림 3-6. 주요국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부문별 지원 비중(2014~15년 평균) 54
그림 3-7. 주요국의 감축관련 사업 부문별 지원 비중(2014~15년 평균) 56
그림 3-8. 주요국의 적응관련 사업 부문별 지원비중(2014~15년 평균) 57
그림 4-1. JICA의 기후변화 주류화 지원체제 72
그림 4-2. 프랑스의 기후변화 지원사업 80
그림 4-3. 영국 DFID의 기후 위험 및 기회요인(ORCHID) 평가 체계 86
그림 4-4. USAID의 기후복원적 개발 프레임워크 88
그림 4-5. USAID의 기후위험 관리 체계 92
그림 4-6. 사업단계별 기후 취약성평가·적응방안 및 활동예시 96
그림 4-7. USAID의 기후변화 관련 성과프레임워크 98
그림 5-1. KOICA 환경 주류화 도구 106
그림 6-1. 리우마커 점수 부여 결정방식 125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26
글상자 2-2.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29
글상자 2-3. 적응에 대한 정의 변화 40
글상자 4-1. USAID의 기후위험 기준 93
글상자 5-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