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3
3.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15
제2장 종합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18
1. 효과성 평가의 개념 및 측정지표 18
1) 효과성 평가의 개념 18
2) 효과성의 측정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0
2. 규제비용관리제 평가대상으로서 성과 25
3. 본 연구의 효과성 평가 분석틀 31
1) 분석틀 31
제3장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요 및 추진현황 38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38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38
2. 규제비용관리제의 개념 및 추진방식 40
1) 비용·편익의 주요개념 40
2) 비용·편익의 범위 40
2) 주요개념 42
3)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방식 44
3.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영향분석 50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50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50
3)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관리제의 관계 51
4.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현황 52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및 적립현황(16.7년~17.10월까지, 심사기준) 52
2) 규제연구센터(KIPA, KDI) 추진현황 55
제4장 규제비용관리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66
1. 조사 개요 66
1)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66
2) 관련 전문가 설문 및 면접조사 69
3)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 71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72
1) 투입 72
2)과정 82
3) 산출 95
3.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대한 빈도분석 100
1)투입 100
2) 과정 106
3) 산출 114
4.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 차이분석(T-Test) 119
1) 투입 119
2) 과정 120
3) 산출 121
5.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 125
1) 투입 125
2) 과정 128
3) 산출 및 결과 132
6. 전문가 면접 136
1) 규제영향관리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6
2) 비용적립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141
제5장 해외사례 비교 분석 148
1. 각 국가별 제도의 개요 148
1) 영국 148
2) 호주 153
3) 미국 15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6
1.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종합적 평가 166
1) 규제비용관리제 평가의 목적과 방법 166
2) 규제비용관리제의 성과 173
3) 규제비용관리제의 한계 175
3) 소결론 182
2.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적 제언 184
1) 대안 1 :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폐지, 규제영향분석제의 내실화 및 검증 강화 방향으로 개편 184
2) 대안 2 : 기존 규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규제비용적립제 완화 186
3) 대안 3 :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를 유지, 강화 188
참고 문헌 190
부록 198
설문조사(공무원) 200
설문조사(전문가) 20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4
〈표 2-1〉 정책평가 모형의 특징 비교 19
〈표 2-2〉 효과성 평가 측정지표 선행연구 24
〈표 2-3〉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평가항목 34
〈표 3-1〉 비용·편익의 주요개념 40
〈표 3-2〉 직접/간접 비용·편익의 범위 40
〈표 3-3〉 규제비용관리제와 연계하의 규제비용·편익의 구분 41
〈표 3-4〉 규제연구센터 소관업무 44
〈표 3-5〉 26개 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 평가대상 기관) 46
〈표 3-6〉 적용제외 사유 46
〈표 3-7〉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관리제 비용분석 비교 52
〈표 3-8〉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통계 53
〈표 3-9〉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통계 54
〈표 3-10〉 예산 및 인력(KIPA) 56
〈표 3-11〉 검증 건수(KIPA) 56
〈표 3-12〉 검증 내용 현황(KIPA) 57
〈표 3-13〉 검증결과 판단 기준(KIPA) 57
〈표 3-14〉 교육 내용 및 횟수(KIPA) 58
〈표 3-15〉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가이드라인(KIPA) 59
〈표 3-16〉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조직현황 60
〈표 3-17〉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예산현황 61
〈표 3-18〉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검증 건수 61
〈표 3-19〉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의 교육 내용 및 횟수 62
〈표 4-1〉 공무원 설문지 구성 67
〈표 4-2〉 응답자 인적사항 69
〈표 4-3〉 전문가 설문지 구성 70
〈표 4-4〉 이해관계자 면접 대상자 71
〈표 4-5〉 투입측면 긍정 및 부정 인식 비교(공무원) 81
〈표 4-6〉 과정측면 긍정 및 부정 인식 비교(공무원) 94
〈표 4-7〉 산출측면 긍정 및 부정 인식 비교(공무원) 99
〈표 4-8〉 투입측면 긍정 및 부정 인식 비교(전문가) 105
〈표 4-9〉 과정측면 긍정 및 부정 인식 비교(전문가) 114
〈표 4-10〉 산출측면 긍정·부정 인식 비교(전문가) 118
〈표 4-11〉 투입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비교 119
〈표 4-12〉 과정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비교 120
〈표 4-13〉 산출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비교 121
〈표 4-14〉 투입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일치도 122
〈표 4-15〉 과정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일치도 124
〈표 4-16〉 산출측면 공무원·전문가 인식 일치도 125
〈표 5-1〉 영국의 OIOO/OITO 운영성과 151
〈표 5-2〉 호주의 Offset Rule 운영성과 156
〈표 5-3〉 트럼프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 개혁내용 160
〈표 5-4〉 주요 선진국의 규제비용관리제 비교 163
〈표 6-1〉 공무원의 규제비용관리제의 긍정-부정값 168
〈표 6-2〉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요약) 171
〈표 6-3〉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통계('16.7월~'17.10월) 176
〈표 6-4〉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통계 177
〈표 6-5〉 공무원의 규제비용관리제 투입측면 긍정-부정값 181
〈표 6-6〉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와 한계 18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실행과정에 따른 효과성 평가항목 32
〈그림 3-1〉 규제비용관리제의 기본 개념도 42
〈그림 3-2〉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조직 45
〈그림 3-3〉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48
〈그림 3-4〉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조직구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