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연구요약 12
I. 이론적 논의 26
1. 성과관리와 평가의 의의 및 기본개념 26
2. 관리의 초점 : 투입, 산출, 결과 28
3. 성과관리와 평가 활성화의 이유 29
1) 공공부문 정향(Orientation)의 변화 29
2) 공공의 관심 증대 : 투명성과 책무성의 강조 30
3) 자원의 재배분 30
4. 성과관리체계와 전략적 기획 31
1) 성과목표의 설정 31
2) 사업설계 31
3) 사업시행 31
4) 성과평가 32
5) 임무 및 목적선언문 32
6) 전략목표 32
7) 성과목표 32
8) 성과지표 33
5. 사업의 유형과 성과측정 34
1) 측정 가능한 서비스(tangibles)를 제공하는 사업 34
2) 측정 불가능한 동시에 개별화된 서비스(non-tangible, individually-tailored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 34
3) 측정 불가능한 아이디어 차원의 서비스(non-tangible ideal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 34
6. 현행 평가제도 35
II.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비교분석 38
1. 새 평가기본법의 해석 38
1) 제1장 총칙 38
2)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42
3)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44
4)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의 구축의 지원 46
5)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46
6) 제6장 보칙 47
2. 새 평가기본법에서 평가와의 연계성 48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평가 53
III. 외국사례 연구 58
1. 미국 58
1) 미국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58
2) 미국 성과관리제도의 주요내용 59
3) 미국 사례의 시사점 61
2. 영국 64
1) 영국 평가제도의 개요 64
2) 영국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65
3) 영국 사례의 시사점 69
3. 캐나다 71
1) 캐나다 평가제도의 개요 71
2) 캐나다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72
3)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 77
4. 일본 80
1) 일본 평가제도의 개요 80
2) 일본 평가제도의 주요내용 81
3) 일본 사례의 시사점 90
5. 호주 91
1) 호주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91
2) 호주 성과관리제도의 주요내용 92
3) 호주 사례의 시사점 98
6. 분석결과의 종합 100
Ⅳ. 현행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06
1. 평가체계와 유형 106
1)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 106
2) 평가의 주체 및 역할분담 113
3) 평가의 통합 116
4) 새 평가법의 적용 119
2. 평가과정 120
1) 평가의 시기,절차 및 기간 120
2) 평가의 조직 및 인력, 예산 126
3. 평가지표와 측정 131
1) 평가지표의 선정 131
2) 성과의 측정 135
4. 평가결과의 활용 139
1) 환류 : feedback과 성과관리 139
2) 인센티브 144
5.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 147
1) 현황 147
2) 문제점 148
Ⅴ.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52
1. 평가체계와 유형 152
1) 평가의 목적 및 대상선정의 내실화 152
2)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의 주체 및 역할분담 153
3) 평가의 통합 방안 158
2. 평가과정 164
1) 평가주기의 변화 164
2) 평가수행과정의 내실화 166
3)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170
3. 평가지표와 측정 171
1) 목표선정과정 개선을 통한 목표치 설정의 합리화 171
2) 정성적 평가의 인정과 평가전문성 강화 병행 172
3) 절대평가의 허용여부 고려 174
4) 결과지표로의 전환과 지자체별 여건의 고려 175
5) 개별·중복평가 지양을 위한 총괄평가 실시 검토 177
6) 평가의 심사분석적 역할 강화 178
4. 평가결과의 활용 180
1) 평가결과 활용의 이유 180
2)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181
5.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방안 187
1) 독자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의 원칙 187
2) 차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 189
Ⅵ. 연구종합 194
참고문헌 202
부록 206
1. 지방자치단체 평가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심층조사 208
2. 지방자치단체 평가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218
〈표 1-1〉 관리에 있어서 강조점의 비교 29
〈표 3-1〉 GPRA에 따라 작성되는 보고서 60
〈표 3-2〉 캐나다 Ontario주의 성과지표 75
〈표 3-3〉 2001년도 행정평가 도입의 현황 84
〈표 3-4〉 2006년도 행정평가 도입과 활용의 현황 85
〈표 3-5〉 2006년 평가결과의 외부공표 현황 86
〈표 3-6〉 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정도 86
〈표 3-7〉 평가결과보고 설명실시 여부 87
〈표 3-8〉 평가결과의 활용 87
〈표 3-9〉 사례 1 : 남녀동참사회 형성의 촉진 88
〈표 3-10〉 사례 2 : 경제재정정책 89
〈표 3-11〉 바람직한 성과관리 관행을 위한 핵심요소 93
〈표 3-12〉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방향성 101
〈표 4-1〉 합동평가, 개별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 107
〈표 4-2〉 자체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 107
〈표 4-3〉 지방자치단체평가 목적과 대상선정의 문제점 111
〈표 4-4〉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주체 및 역할분담 114
〈표 4-5〉 지방자치단체 평가 주체 및 역할분담의 문제점 115
〈표 4-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평가통합 현황 116
〈표 4-7〉 지방자치단체 평가 통합의 문제점 117
〈표 4-8〉 지방자치단체 평가 새평가법의 문제점 120
〈표 4-9〉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시기, 절차 및 기간 121
〈표 4-10〉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시기, 절차 및 기간의 문제점 124
〈표 4-11〉 지방자치단체 평가 조직 및 인력 126
〈표 4-12〉 지방자치단체 평가 조직 및 인력, 예산 문제점 128
〈표 4-13〉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131
〈표 4-14〉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선정의 문제점 133
〈표 4-1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성과측정 135
〈표 4-16〉 지방자치단체 평가 성과측정의 문제점 137
〈표 4-17〉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feedback과 성과관리 139
〈표 4-18〉 지방자치단체 평가 feedback과 성과관리 문제점 142
〈표 4-19〉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인센티브 145
〈표 4-20〉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센티브체계의 문제점 146
〈표 4-21〉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관련 현황 147
〈표 4-22〉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관련 현재(MOU 체결 이전)의 문제점 149
〈표 5-1〉 개별평가의 연도별 변화추이 163
〈표 6-1〉 연구종합 194
〈그림 1-1〉 성과관리의 과정 26
〈그림 1-2〉 성과관리의 초점 28
〈그림 2-1〉 BSC시스템과 직무성과계약제와의 유사점 55
〈그림 2-2〉 직무성과계약제의 지표체계 55
〈그림 3-1〉 성과관리체계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97
〈그림 4-1〉 합동평가의 목적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09
〈그림 4-2〉 개별평가의 목적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09
〈그림 4-3〉 합동평가의 평가내용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10
〈그림 4-4〉 개별평가의 평가내용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10
〈그림 4-5〉 합동평가의 평가기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23
〈그림 4-6〉 개별평가의 평가기간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23
〈그림 4-7〉 합동평가의 예산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27
〈그림 4-8〉 개별평가의 예산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27
〈그림 4-9〉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32
〈그림 4-10〉 개별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132
〈그림 4-11〉 합동평가 결과의 구성원 성과제고 영향에 대한 인식 141
〈그림 4-12〉 합동평가 결과가 책임성 확보 영향에 대한 인식 141
〈그림 5-1〉 평가체계의 통합, 단순화 방안 162
〈그림 5-2〉 개별평가의 단순화 방안 163